글자크기
(제280회-행정재무위원회-제4차)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ㆍ이의걸ㆍ김현희ㆍ김용원ㆍ정정희ㆍ김성한ㆍ이종숙ㆍ김동협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정정희·박성호·강선영·이종숙·황영호·송순효·이충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강선영·김현희·송순효·이종숙·박성호·황영호·김용원·이충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회)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황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 5건, 제정안 2건 등 7건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ㆍ이의걸ㆍ김현희ㆍ김용원ㆍ정정희ㆍ김성한ㆍ이종숙ㆍ김동협 의원 발의) 맨위로 |
(10시18분)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동료 의원이신 황영호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황영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에서 조례에서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외국인치안봉사대와 외국인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외국인치안봉사대의 조직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치안봉사대의 경비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구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5일 황영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안 제2조 “외국인 등”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 및 치안업무 등 임무를 규정, 안 제5조는 치안봉사대의 활동범위는 강서구 관내로 하는 활동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치안봉사대의 경비지원 및 지원금 가감, 예산지원 중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등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치안봉사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외국인 치안봉사대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외국인 치안봉사대’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시한 구는 17개구이며, 미제정 구는 7개구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용어 정의에서 제2호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하고, 제3호에 외국인 치안봉사대 정의를 규정하여 외국인 관련 용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조직 및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 비율을 감안하여 각 동에 조직하기 보다 구에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치안봉사대의 임무와 활동범위를 규정하여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강서구 관내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각종 범죄예방 활동 및 보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치안봉사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조항 안 제2조 외국인 치안봉사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치안봉사대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한바 있고, 그 주요내용 중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95개 경찰서에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외국인 치안봉사대”가 치안보조 인력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근거법령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나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지역 공동체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내외국인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우리구에서 외국인치안봉사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금 치안봉사대가 경찰서에 아마 모임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외국인치안봉사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지금 치안봉사대가 구성이 돼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꾸 그쪽에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지금 외국인치안봉사대를 하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아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용원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외국인치안봉사대가?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김용원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되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 강서구 자율방범대가 각 동에 있듯이 필요하면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래서 조례에는 1개만 구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우선은 1개만 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김용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김현희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전국에 체류 외국인이 200만이라고 돼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몇 명정도 돼요? 여기에 지금 2.3%라고 돼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외국인이 4월 기준으로 해서 5466만 명이 외국인으로 되어있고요. 다문화가정으로 이건 2000년 12월말 기준인데 1만 291명으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자율봉사대에서 봉사는 따로 하고 있는 건 있어요? 경찰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 말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희 위원
있어요, 공항동에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자율방범대는 아마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거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처음에 경찰서에서 딱 하나를 조직을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조금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가 20개동에 다 있는데 거기에 흡수해서 그분들 하고 더 친화력 있게 지내다 보면 서로 조성이 되는데 그걸 왜 꼭 경찰서에 두고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율방범대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그 동네에 스며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외국인에 대한 필요한 부분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경찰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경찰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자기들끼리만 소통하지 말고 저는 동네자율방범대가 다 기존에 있으니 그곳에 들어와서 1명이든 2명이든 마을주민들 하고 부비면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금도 이 조례가 없어도 외국인들도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건 또 구에서 경찰서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는 거 같아요. 또 제가 반대할 입장이 아니라서.
○김현희 위원
외국인 치안에 대해서 강서구에는 연 몇 건 정도 사건사고가 발생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런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2조3항에 보면 체류 외국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체류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거에 대해서는 나와있지는 않은데, 장기체류로 본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체류 1년 이상하시는 분들이 이런 치안봉사한다는 것을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러니까 장기체류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있는지 아시냐는 그런 질문이신 거죠?
○이종숙 위원
왜냐면 이분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우리 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타구에는 있으니까 타구에서 이사를 오시거나 이래서 안다거나. 보통 체류기간을 얼마나 되신 분들이 이 봉사대에 활동을 하십니까? 경찰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금 구성 돼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종숙 위원
그런데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봉사대하시는 분들을.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건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약간 반대 입장입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면 이 체류기간도 정확하게 얼마큼 이상이 되신 분들이어야 우리 특히 서울이나 우리나라나 아니면 우리 강서구에 어떤 치안이 돼 있다라는 것도 잘 보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라든가 보호 활동은 진짜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4조 임무 중에도 보면 경찰의 치안업무가 있습니다. 치안업무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치안업무를 하신다고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언어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통역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협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 보면, 물론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라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다 하셔서 조례를 만들었을 텐데, 경찰 치안 업무도 있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가 각 동별로 있고,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동네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있는 치안본부,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가 좋아서 하시는 분이다 치면, 우리 자율방범대에 속해서 그분들도 같이 활동을 하시면, 아까 우리 김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동네 주민하고도 원활한 교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런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 우리도 각별히 주민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주민들한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얼마나 주신다는 겁니까? 자율방범대만큼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 예산을 저희가 주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는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지원’이라고 써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저희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요.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우리 자율방범대만큼의, 예를 들면 또 컨테이너 박스가 생기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돼 있는데, 광범위하게 이렇게 풀어놓고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어차피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무한적으로 그렇게 줄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숙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다만 경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관련돼서 치안봉사대까지 있다고 하면, 치안봉사대까지 그럼 얼마만큼 예산을 줄 것인지를 조례를 하면서, 그러면 예상을 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저희 구에는 있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면 되는데, 그 녹아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들만 집중적으로 있는 동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는 별도로 외국인들이 구성을 해서 언어통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치안을 할 수가 있고, 안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무라는 건 사실 자율방범대 임무처럼 똑같은 일부의 치안 사항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조직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 통역 안 되고 그런 분들 아니면 같은 외국인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한 개 조직을 가지고 전체를 일단 커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뢰가 들어와서 이것도 나쁜 성격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시작부터 얼마가 됐든 딱 정해 버리면 자율방범대하고 형평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해줄 수가 없고, 최소한 한 개 조직을 운영하면 아마 생각은 각 동의 자율방범대 인원수만큼 만약에 채워진다면 한 개 조직에 그 인원수만큼의 필요한 예산은 실비라도 좀 지원해줘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넘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 어느 범위까지를 한계로 가냐 그러면, 한계는 우리 자율방범대에 주는 만큼의 이상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당연히 우리 자율방범대만큼 이상은 안 되겠지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우리가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취약 계층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화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익 담당하는 부분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종숙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계속 봉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럼 경찰서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지원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무래도 저희가 일부 해줘야죠, 자율방범대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자율방범대도 사실은 원래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던 조직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런데 그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할만한 사항들을 치안을 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거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등포 대림동이라든가 구로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도 이렇게 치안봉사대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서울시에 7개 구가 없는······
○이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있는 가운데 그분들은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보다는 그쪽이 외국인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대림동 쪽에 워낙 많으니까 동 자율방범대를 아마 외국인 위주로 해서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저희처럼 동에 자율방범대 지원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마······
○이종숙 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고, 동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 예산하고는 비슷한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쪽에서는 더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외국인도 많으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우리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르죠. 거기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할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밀집지역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보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마 그거보다 훨씬, 타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거고.
○이종숙 위원
없을 정도?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해놔도 자율방범대가 예를 들어서 각 동에 100명, 200명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10명, 20명이기 때문에, 그 형평을 따진다고 하면 그 예산 상황을 고려할 수가 없지. 거기까지가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이종숙 위원
최대치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건 자율방범대 수준이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렇죠. 그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타구에 지원하는 정도고, 그리고 저희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거기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봉사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경찰의 치안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강서구의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오히려 포괄적으로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치구지만 사실 치안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가 전담을 해도 일부분은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의 일이라고 해도 학교에 관련돼서 무슨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상계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지원해 주는 정도.
○이종숙 위원
조금?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이종숙 위원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겠고요.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체류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런데 자율 치안봉사대가 사실은 경찰서 외사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통· 번역을 하는 그런 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단기간 거주를 했다고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경찰이 언제부터 되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거는 아직······
○정정희 위원
경찰이 거의 자치경찰로 흡수된다라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계속 논의는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정정희 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은 경찰서 외사계에서 필요한 거지, 우리는 각 동에 있는 것이 방범이잖아요. 방범하고 별개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 조례를 그냥 따로, 방범에다 하지 말고. 따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이걸 발의한 거는 황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던 거고요. 저희 치안봉사대 자체가 성격으로 봐서, 지금 외사계에서 하지만 외국인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출동을 한다든가 할 때 자율방범대처럼 같이 이렇게 동반을 해서 출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그런 쪽의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성격이 같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해를······
○정정희 위원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필요로 한다면 차라리 그냥 이 조례를 따로 그냥, 방범하고 부딪힐 게 아니라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은 저희 조직이 돼야 되는데.
○정정희 위원
그렇죠, 경찰서 조직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사실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걸 별도로 저희 조례로 따로 만들어서 하기는 저희로서는 조금······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자치경찰이 언제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이게 사실은 우리 기본 조례에다가 개정을 해서 넣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외국인 치안봉사대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실 안 써요, 여기에. 타구는 외국인 치안봉사대라는 조례개정안에 자율방범대 앞에 집어넣는 때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넣으면서도 지금 같이 집어넣으니까 더더욱 활동하는 것도 헷갈리고, 또 사실은 같이 어울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 상황이 아까 말한 자치경찰이 안 되다 보니 지원하기가,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개 동에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자율방범대에 20개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각 동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그리고 연합회 컨테이너 박스가 또 따로 하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21개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이게 전부 다 불법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불법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이거를 어떤 합법화하든가, 어떤 대안을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가끔 많이 들어오죠? 컨테이너 박스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들어오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금 현재는 자율방범대는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지금 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1년에 우리 자율방범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저희가 운영비로 지금 전체 동에······
○위원장 송영섭
피복비, 전부 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올해 운영비가 6400이 잡혀있고요, 연합회로 7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예?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연합회로 700만 원. 동에 운영비로 나가는 게 6400이고요.
○위원장 송영섭
운영비가 6400이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연합회로 나가는 게 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연합회로?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700만 원.
○위원장 송영섭
따로 7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또 그리고 유류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건 따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러니까 운영비 나가는 거에서 유류대나 이런 거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운영비에서.
그리고 작년 우리 추경에 도색비 나간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도색비 작년에 한 번 나갔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도색비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거는 지금 전부 동에 배정을 해서 정리를 다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도색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확인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결과보고를 받은 걸로 제가······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도색을 한 걸로 전부 다 확인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이 부분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도색비 자체,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불법 컨테이너 박스를 도색비를 줘서 도색을 한다? 이 부분도 그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산 가지고도. 그런데 이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사진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이게 상당히 어떤 주민의 편의를 보고, 주민에 도움을 주고자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불법 건축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만 돼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예산 그냥 주면 주는 걸로 끝나고, 하면은 그냥 얼마 연합회 주고, 그러면 6400 가지고 운영비는 20개 동을 나눠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동으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게 연합회로 가서 연합회에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동에 주는 거는 저희가 직접 동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직접?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우선 정말 필요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자율방범은 경찰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치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부분이 파출소나 지구대 옆으로 가서 같이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속에,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이니까 없애고, 그 속에 가서 조그마한 자리라도, 순찰을 도는 부분이 하루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가 그 파출소나 지구대에 모여서, 거기에서 모여서 한번 순찰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컨테이너 박스는 이제 주민들 쉼터로 돌려줘야 된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그 대안은 없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사항들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한다고 그러면 또 그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불법은 불법인데 양성을 한다? 구청에서는 이거네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죠. 지금 만약에 조금 용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파출소에서 모여서, 순찰차는 있잖아요. 순찰차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럼 그 순찰차를 이용해서 타고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꼭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개선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깊이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해가면서 같이 한번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해야지, 불법을 보고도 이게 반발이 심하니까 이 부분을 양성화를 한다?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례에 보면은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주세요.” 하면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건 심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니까요.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 답변이 1만 29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강서구의 전체 다문화 숫자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다문화가정 숫자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다문화가정 포함해서 전체 숫자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고. 이 사람들이 언어소통이 아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언어로 소통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언어소통을 더 못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제 말은 다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어려워하는 부분 때문에.
○위원장 송영섭
다국적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 맞아요. 언어소통을 위해서 치안대를 구성한다? 이 부분은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있을 때, 오래 사신 분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언어소통이 되겠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통역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부분도 조례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소통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치안, 범죄예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어떤 부분이 한 부분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라고 하면 무조건 하고 언어소통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가별로, 어느 국가의 숫자가 많은가 해서 그 숫자별로 한 사람씩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견은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 소통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이 있고, 필리핀 사람이 있고 뭐······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나라에······
○위원장 송영섭
베트남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컨테이너 박스 도색한 거 한번 사진하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21개죠? 그 사진하고 해서 자료를 나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ㆍ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따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없습니까? 국ㆍ과장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정정희·박성호·강선영·이종숙·황영호·송순효·이충현 의원 발의) 맨위로 |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김현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현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성장을 도모해 마을공동체 문화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마을미디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에 대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미디어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동체 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6일 김현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는 마을공동체 활동 범주에 “미디어”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신설과 안 제9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을 미디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로,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전달매체라고 규정하고, 안 제9조 마을공동체 사업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보급확대 및 보편화에 따라 주민들이 일상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직접 제작·보급하여 온라인 공간 등에서 보다 더 활성화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마을신문, 라디오 등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을 통해 마을 내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주민들의 소통과 정보공유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 제안이유가 보면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문화의 복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이종숙 위원
얼마큼 많이 훼손이 돼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사실은 공동체문화가 옛날 같으면 그런 공동체문화는 아니고요. 지금은 거의 공동체문화라는 게 거의 안 돼있다고 봐야, 전체 인구로 봐서는 안 돼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활용능력을 높인다 했는데 공동체문화의 복원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 공동체문화가 많이 활성화가 돼있고 지금 보다 더 많이 앞으로는 계속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많이 될 텐데 복원을 한다하니 뭔가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도 예산관련 해서도 보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서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했고, 더군다나 이 조례는 공표한날부터 시행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영상이나 인쇄 매체 관련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아니 어쨌든 예산범위 내라는 게 지금 현재도 마을공동체 예산 내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요. 크게 많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산은 가능하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2조7항에 보면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영상이라고 그러면 어떤 영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성은 또 음성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금 마을방송국도 있고요. 또 유튜브 방송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동에······.
○이종숙 위원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교육분야도 있고 장비대여 분야 또 장소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종숙 위원
교육이나 장소나 아니면 기기들 대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영상, 음성, 인쇄매체는 그런 것을 만들 때,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마을미디어라는 정의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지원을 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숙 위원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을 말한다라고 하셔서 이 공동체문화의 활성화를 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니, 인쇄매체 그런다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프린터기나 아니면 복사기라든가 이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아닙니다. 이것은 복사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떤 뉴스, 신문, 마을신문같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아, 인쇄 매체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복사기 이런 게 아니고.
○이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데 또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이것은 주민 스스로 만든 신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국장님·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집에 사모님이 우리 강서구에 마을공동체라고 있는 걸 알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알죠.
○경기문 위원
우리 강서구 60만 중에 마을이라는 단어를 써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몇 개 있고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 거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러니까 짐작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마을공동체가 뭐다 정의를 내리기 쉽지는 않는데, 우리가 60만으로 치면 한 30만은 알 거 같아요.
○경기문 위원
(웃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 워낙에 마을이라는 게 전문기업은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은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통해서 지방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이런 자체는 나는 이래야 될 거 같아요. 이 마을이라는 자체도 싫어요, 말 자체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싫은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동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에 마을공동체가 하는 일이 뭔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 활동내역이 뭔지를 한번 우리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마을공동체에 운영되어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게 없어서 보조금 받아서, 이 보조금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행정력을 통해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안 생기게끔 철저히 방지 좀 했으면 좋겠다. 염창동을 가면 동장이 지역신문도 만들고 그렇죠? 동네알리미 신문도 만들거든요. 그런 류와 비슷할 거 같아요, 하다보면. 그러면 행정력도 하기 힘든 것을 마을공동체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취지는 좋으니까 운영은 하되 단 진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조례가 됐으니까 니네 돈줘라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예,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강서구에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동이 몇 개동인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금 꼭 마을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각 동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다 마을공동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 전 동이 다 활동을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렇습니다. 봉사활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황영호 위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보통 공동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 현행에 있는 9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지원이라는 항목이 붙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 했지만 영상이라든가 음성, 인쇄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동에서 이 미디어를 활성화시켜서 홍보하는 것들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염창동을 놓고 봤을 적에 염창소식지라고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어떠한 동네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우리구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데도 쉽지 않다. 그러면 공동체가 이렇게 정말 어떤 영상이라든가 인쇄매체라든가 또 음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마을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체계가 아주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공간적인, 예산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다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황영호 위원
지금 현재 공동체 일부개정조례가 되는만큼 개정 조례라는 것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홍보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마을방송국이 있는 데가 20개동에서 몇 개동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4개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4개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4개동입니까? 마을신문이라고 동에서 발행해서 마을소식지라고 하죠? 동 소식지.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송영섭
이걸 발행하고 있는 동은 몇 개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건 저희가 염창동 말고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염창동 한군데. 이게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라는 부분이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마을공동체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들이 주민자치회를 포함을 해서 또 마을직능단체 또 통장, 통반장들 이런 부분이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그러면 이 공동체라는 부분이 광범위해서 자꾸 우리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공동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면 재난안내문을 우리가 발송을 하죠? 가끔 지자체에서. 위험한 거시기가 나타났을 때. 또 국가는 국가대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소통의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지역적으로 어떤 소통을 위주로 한다고 보면 차라리 우리 까치신문 있잖아요. 까치신문 이 부분을 좀더 부수를 늘려서, 이건 지금 강압적으로 통장들 회의에서 각 세대로 전부다 배분이 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말 그것은 다 보잖아요, 집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우리들이 무조건 하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마을 소통 소통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안도 한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못되고 무조건하고 공동체 그러면 공동체장 하니까 이안 저안 전부다 놓고 어떤 개념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도 있게 어떤 구체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없어요? 간단하구만. 없습니다 해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구만.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강선영·김현희·송순효·이종숙·박성호·황영호·김용원·이충현 의원 발의) 맨위로 |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정정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정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은 문화원 관련 지원근거의 부재와 함께 조례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27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께 공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문화원은 지금까지 관련 조례 없이 구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의 명확성과 지원의 타당성에서 많은 구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그 의구심을 불식시킴과 아울러 앞으로 강서문화원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지는 데 일조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강서구 문화원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적용범위, 보조금 지원, 사업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 재산의 출연 및 반납, 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회계관리,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통해 우리구 강서문화원이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6일 정정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게 지방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 정의 규정으로 위임 법률 근거와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하여 “강서구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구를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하며, 안 제2조(정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는 명확한 내용의 규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명시한 안 제4조에서는 사업보조금,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문화원의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해 보조금의 지원 가능, 지역문화 사업수행 시 사업보조금을 지원하며, 문화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금전이나 그밖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내용의 재산의 출연과 출연금 등의 운용ㆍ관리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 근거를, 안 제10조에서는 회계관리 등 규정을 통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규정한 안 제11조에서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사와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이 이전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로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지방문화원은 자치구별로 1개의 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문화원연합회’를 포함하여 총 26개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서문화원은 1995년 5월 23일 설립되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 및 강좌 등을 시행하며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과의 다양한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번 조례 제정은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과 연계된 각종 문화사업의 다각화로 지역문화를 건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수행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계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이 문화원에 관련돼서 사업보조금이나 운영보조금에 대한 지급 근거 규정은 어디에 두고 지급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그건 지방문화원진흥법, 모법을 가지고 했던 거죠.
○이종숙 위원
이걸 가지고 그렇게 그동안 지급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거기 법에 따라서 회계 감리ㆍ감독도 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이종숙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혹시 사무검사나 감독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11쪽 장부 서류 같은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이종숙 위원
이거는 거기에······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종숙 위원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이종숙 위원
보조금 관련돼서는 사무검사나 감독은 거기 보조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그걸 적용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 위원
자구수정이 있는데, 잠시 정회 좀 하고 토론하시죠.
○위원장 송영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문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기문 위원
수정안 낭독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수정안.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1호 중 “강서구청장이”를 “강서구의”로 한다. 안 제4조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한다. 세부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ㆍ과장님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진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담당관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복한 강서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에 일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 총 위원수는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였고,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내부위원 자격요건 중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추가 지정에 따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재산등록사항 관할대상을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변경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3월 31일부터 동년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수 확대 및 자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위원회 관할대상을 확대하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에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 간사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간사는 감사담당관,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구성)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을 민간위원 참여 확대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제1항제1호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법관’에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강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참여 위원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의 ‘관할대상’에서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에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변경하여 공직의 보편적 윤리기준이 유관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에서 간사는 ‘감사담당관’,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이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7조제1항은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정한 심의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2020년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가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됐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행정도 많이 늘어났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행정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모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희 위원
두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는 일이 많이 늘어난줄 알았는데.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건 아닙니다.
○김현희 위원
그건 아니고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해서?
○감사담당관 김진철
구체화해서.
○김현희 위원
구체화 해서 늘렸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작년에 적발된?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징계?
○김현희 위원
예, 징계나 적발된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고 감봉도 있었고요. 전체 3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김현희 위원
이건 공직자 전체로 조사를 합니까? 1년에, 3년에 한번 한다든가.
○감사담당관 김진철
아니요, 매년 합니다.
○김현희 위원
매년?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또 수시로도 하고요. 수시신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관련이 되는 부서가 있고 안 되는 부서가 있고 이렇잖아요. 아니었다가 되는 부서로 옮기게 되면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징계에서 최고 사직까지는 아니겠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 정도는 아닌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감봉처분을 한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하신 분들한테는 법원에서 통보를 해서, 그러니까 제한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어떤 회사나 이런 데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나중에 통보가 오면 그걸 다른 법원으로 해서 과태료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환수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을 견제할 수 있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우리 부서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견제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거나 인사권은 행정지원과에 있고요. 그다음에 견제할 수 있는 데는 의원님들이······ (웃음)
○경기문 위원
감사담당관이 조례를 올리면 제안부서도 감사담당관실이고 평가도 감사담당관이 다해.
○감사담당관 김진철
심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경기문 위원
평가부서가 감사담당관이잖아요. 감사담당관의 감사팀에서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기문 위원
오늘 윤리 개정 올렸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경기문 위원
올린 부서는 어디에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저희가 올렸죠?
○경기문 위원
그러면 올린 제안부서는 분명히 무슨 팀이에요? 민원갈등팀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조사팀에서 올렸습니다.
○경기문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진철
조사팀.
○경기문 위원
조사팀에서 올리고 평가부서는 감사담당관 이경민이가 하잖아.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경기문 위원
부패영향평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거 북치고 장구치고 한 부서에서 다 하는 거 같아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제안을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견제라든지 내지는 다른 부서 협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앞으로 검토 좀 해봐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기획예산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 감사담당관에서 올라온 모든 조례는 어쨌든 평가도 감사담당관이에요, 부서 업무가 그거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
(11시56분)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진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담당관 김진철
이어서 의안번호 4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옴부즈만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6곳, 그리고 226개 기초지자체 중 43곳, 특히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 중 14곳이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행정의 권한증대 및 다양화·복잡화 이러한 경향으로 구민의 권리침해가 증대됨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강서구 옴부즈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옴부즈만의 구성을 위해 옴부즈만 인원수, 자격조건, 위촉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고충민원의 신청·조사·처리의 결과통보 등 옴부즈만 민원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1년 3월 15일부터 동년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취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정 목적으로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인,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옴부즈만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자격요건으로 대학 부교수 이상, 판사 검사, 4급이상 공무원 퇴직자, 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옴부즈만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며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등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직무관할에 관한 사항으로 구 및 소속 행정기관, 공기업 및 출연기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직무활동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와 겸직금지,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는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조사방법 등을,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의견제출 기회부여 규정을, 안 제16조는 30일 이내에 시정권고 등의 통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는 감사의 의뢰 및 권고 등의 이행실태 확인 점검, 안 제19조에는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의 권한 증대로 인해 행정 재량영역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들이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 행정과 구민 사이의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여 해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옴부즈만 설치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구민의 권익과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이번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이 투명하고 공정한 지위에서 법·행정과 관련된 정책문제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옴부즈만의 선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독립적인 업무수행과 신뢰받는 운영을 통해 구민과 행정 간의 완충역할로 주민 중심의 행정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가 제정 취지는 아주 매우 좋은데, 제정취지는 매우 좋아요. 그런데 조례 제목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도대체 어디서 온 단어인지, 국적불명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요. 국산품으로 대체할 단어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법정용어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되어있고요. 자치구나 이런 시도에서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파악해 본바로 스웨덴에서 유래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면 ‘민원도우미’나 ‘구민의 대변인’ 이런 걸로, 대변을 굳이 한다면 그 정도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쩌면 이런 민원처리에 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같은 데서 그걸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가는 게 무방할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 선행 실시하고 있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전에도 다른 조례에서 ‘미디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국적불명의 단어들이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감사실에서 올린 조례안에 또······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외국말을 쓴다는 것이 조금 불만족스럽고요.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김용원 위원
옆에 지금 우리 의원이 메모를 주시는데 국어사전에 있다고 합니다, ‘옴부즈만’이.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확인 다시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버터’라는 말도 국어사전에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부 외국에서 대한민국 말이 좋다고 다 받아들이고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외국말을 갖다가 쓴다는 것도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익위에서 내려온, 필요에 의해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는 거 같은데, 강서구에 이런 비슷한 게 고충처리위원회가 저희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갈등예방 해결을 위한 위원회, 조례, 뭐 공공갈등예방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거기도 대부분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거 상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따로에요? 아니면 해석이 각자 다른 거예요? 꼭 있어야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어떤 갈등관리위원회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에서는 나름대로 강제력은 아니지만 그런 구속력을 약간 행사를 할 수 있고요. 구청장한테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서 통과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 보호차원에서는 지금 현행 그런 것보다는 귀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건 조금 벗어난 사이드의 얘기인데 저희가 해마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를 받고 있어요. 권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그런데 이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 조례만 제정을 해도 한 절반 수준정도의 기준점에서 한 6점에서 7점 정도가 되는데, 3점 5점은 일단 받을 수가 있고, 또 실행을 하게 되면 7점을 전부 받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구에 어떤 성과지표를 내는데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예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이걸 실행을 하다보면 복잡한 문제들이 또 수반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정리할 필요도 있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위원회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것이 굉장히 아주 튼실하고 모든 면에서 더 앞서간다면 여기가 부패방지나 모든 면에서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효력이 더 높다면 다른 법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김진철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이게 옴부즈만이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기관이라고 돼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정정희 위원
어떤 기관까지 저희 강서구에 해당이 돼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저희가 시에 등록된 데는 한 5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녹색강서 환경감시단이라든가 무궁화선양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에 등록된 것만 우선 파악을 했더니 50여개가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인터넷이나 전화 접수를 저희한테 일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옴부즈만에 올릴 건 올리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건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어떠한 민원이 없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한 번씩이나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선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행단계에 가면, 지금 타구 같은 데는 한 8개 구청은 옴부즈만 사무실까지 마련을 해주고 있는 데도 있어요. 예산도 지원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도 구체적인 건 별도 세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장소가 없어서 사실 사무실 주지도 못하고, 지금 14개 중에서 5개 정도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감사기능이 굉장히 철저해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보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감사기능이 강화되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약간 지난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정희 위원
지금 여기 옴부즈만 모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잘 뽑아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추천해서 선발할 적에 의원님들도 물론 포함이 돼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정정희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지금 유사한 그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옴부즈만 조직을 만드는데 구성원의 자격이 굉장히 상이해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특정직을 가진 그런 구성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조직이 결성되었을 경우에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한 6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일단 해 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리를 하는 건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질 거고,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실행 여부에 관한 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조직 구성원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렇죠. 지금 저희는 한 5명 정도를 생각을, 7인 이내로 할 수 있는데, 그 옴부즈만 권고안에 보면 지방 같은 경우는 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다.”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운영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사실 조직 하나 만들어서 그냥 운영하면서, 어떤 이름만 붙여서 형식적인 그런 운영,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옴부즈만을 보고 있으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자격기준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정말 부패, 고충을 하고 있는, 처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이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지원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조사업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 표시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은 안 제4조제2항제2호가 “보조사업의 명칭”으로 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1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지원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2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기재내용 변경과 안 제8조제2항 ‘보조사업의 명칭’으로 개정됨에 따른 삭제, 안 제9조 표지판 설치비용의 예외적 지원기준 근거 마련과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공공활용도를 향상시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조사업의 명칭’으로 표시내용을 변경하여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의 사업을 구민들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화하였고, 안 제8조제2항 삭제와 관련해서는 안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표지판 내용이 ‘보조사업의 명칭’으로 개정됨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교체하여야 되는 운영표지판 변경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비용부담)와 관련하여 보조금지원 시설에 대한 표지판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하였으나 보조금지원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구민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인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 일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를 통하여 보조금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및 구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원에 적합한 세부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 9조에 보면 비용부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표지판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이종숙 위원
그럼 보조금지원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여기 지금 현재 보조금지원 해주는 게 개소가 60개소로 정해져 있잖아요. 60개소가 더 늘어나거나,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때마다 표지판의 설치는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걸로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기본적으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계획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보조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표지판지원이 필요치 않겠냐는 차원에서 했고요.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서조항이 아니다라고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포괄적으로 얘기하고자 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비용부담은 우리구가 해준다고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표지판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표지판 디자인은 각자 다르나요? 아니면 형식이 변한 게 있나요? 지금 조례 개정되면서 그 전의 표지판, 지금 나와 있는 모양하고 현재 개정되면서 바뀌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대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당초에 행안부에서 기본 틀이나 지침을 줄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규칙 안에 그걸 담아놓는 수준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규칙이 있는 지금 이 디자인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지금까지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정정희 위원
아직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지금까지 설치가 안 돼 있고 내년 정도에는 시행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정정희 위원
이 조례가 2018년도에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여직 하나도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죄송하게도 방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에 발의가 됐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준다라는 여지를 줬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 표준안을 준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그런데 기다려보니 없고, 이미 7, 8개 구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표준안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없는데, 조례가 있는 만큼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디자인 형식이 지금 규칙에 있는 것과 같이 간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사이즈라든가 뭐라든가, 건물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시설이나 공사나 운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각각 동일한 규격에서······
○정정희 위원
동일한 규격에?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내용만 조금씩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보조금지원이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비용부담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라고 딱 규정해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부담한다라고 바꾼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패널티로······
○황영호 위원
타구는 얘기하지 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저희가 실제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운영의 목적이 투명성과, 그다음에 보조사업들이 나름의 어떤 구 공공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표지판, 저희가 추계에 보면 개당 3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지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보조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은 지금이야 그렇지만 금액을 떠나서 활성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로 인해서 표지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구태여 우리구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에서 부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부담은 다 구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황영호 위원
그런 사업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보조금의 기본적인 한도가 있어서 마냥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사업 중에 한 60여 개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실행을 하려고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니 오히려 더 관리의 효율성과 또는 실제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정도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표지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어떠한 비용을 부담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용이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그렇게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름표를 스스로 다느냐, 우리가 달아주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저희가 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는 만큼 저희가 이름표를 붙여주면서 “보조금사업을 제대로 좀 해.”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조례에 명시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지만 아무튼 표지판 설치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한다라면은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 전에 사업자가 부담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신경을 못 썼을 거예요. 그러나 구에서 부담하면은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는 부담이 없었고요,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새로 실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비용부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지금 이게 회기의 중간에 시행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한해서 하려고 최소한은 그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김현희 위원
아, 보조금 받는데 그 대표자가 자꾸 바뀌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아닙니다. 사업이 1년 단위 내지는 연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년 단위로 끊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1월 1일부터 기 사업을 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 10월에, 금액이 크진 않지만 30만 얼마가 추가로 전가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이게 60개, 지금 추계비용을 60개 해서 35만 원 잡아서······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2100정도입니다.
○김현희 위원
2100 딱 잡아놨는데, 보조금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금액이 달라지면 다르게 또 만들고, 또 제작하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럴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 표지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사업자가 바뀌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 금액이 달라질 때마다 이 표지판을 재설치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그 부분을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60개 사업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반복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런 데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바뀌어서 진입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진입하는 것은 공모나 이런 사업들이 될 텐데, 아마 한 30, 40% 수준에서 구체화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이 보조사업이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60만 원 주는 데도 이걸 달아줄 수는 없잖아요. 3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자만 표지판을 달아준다든가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운영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나 공사비 500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아, 1000만 원 이상?
○기획예산과장 김정걸
예.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
(12시48분)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과장 김정걸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일괄이양법」시행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된 사무 중 구에서 동이나 보건소로 재위임한 사무를 추가하고, 그간의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에서 사무와 위임의 띄어쓰기를 붙여쓰기로 수정하여 사무위임 규칙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상위법령인 「지방일괄이양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피임약제 사무와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고, 기존 위임사무 중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에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권한사무 중 2012년 개정 이후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사무명,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취지는 「지방일괄이양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 및 누락 사무를 신설하고, 기존 위임사무의 사무명과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위임사무) ‘별표’ 중 위임사무 신설로 「지방일괄이양법」시행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신설과 자치구 권한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 신설 및 사무명,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의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으며,「의료급여법」제8조 의료급여증 재사용 규정 삭제에 따라 사무명 20번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 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기존 13개 위임사무를 27개 사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의 위임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이어 조례안까지 심사하느라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용원 | 송영섭 | 정정희 | 황영호 | 경기문 |
| 김현희 | 이종숙 |
○출석전문위원 (2인)
| 최 광 호 | |
| 이 호 범 |
○출석공무원 (6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이덕수 |
| 기 획 재 정 국 장 | 정한조 |
| 감 사 담 당 관 | 김진철 |
| 자 치 행 정 과 장 | 장유석 |
| 문 화 체 육 과 장 | 김기환 |
| 기 획 예 산 과 장 | 김정걸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