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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4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10시09분 개회)
○위원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2021년 6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맨위로 |
(10시10분)
○위원장 황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명열 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황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수석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서선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선옥 수석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수석전문위원 인사)
박진오 의정팀장입니다.
(박진오 의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의사팀장입니다.
(조은영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윤명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56억 2831만 원이며, 이중 51억 5565만 56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265만 4340원으로 집행률은 9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비로 14억 7854만 원을 편성하여 13억 7134만 1400원을 지출하고 1억 719만 8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의원역량개발비 71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3890만 원 등 의회비 집행잔액 5218만 6110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 집행된 의원상해부담금 5400만 원, 증인·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 지급을 위해 편성한 배상금 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활동지원 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 지원 사업비는 3억 521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6129만 5950원을 집행하고 4391만 6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무관리비는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회의수당, 회의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895만 34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38만 8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의정활동 행사지원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예정되었던 행사 대부분이 진행이 곤란하여 238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및 의원국내여비도 코로나19로 예정되었던 워크숍 등의 진행이 곤란하여 의원 국내여비 909만 1130원과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464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코로나19로 구의회·구간부 워크숍 등 행사가 취소되어 1752만 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관리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4809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3276만 710원을 집행하고 1533만 7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 및 기관실 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 예산으로 예산현액 9390만 원 중 8151만 83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의회 행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감소로 238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홍보간행물 발간 사업비는 5465만 원을 편성하여 5097만 6200원을 집행하고 367만 3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30억 9340만 8000원을 편성하여 28억 8646만 4630원을 집행하고 2억 694만 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소요예산으로 3억 5450만 2000원을 편성하여 2억 7129만 8470원을 집행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유류비 절감과 코로나19로 출장횟수가 감소하여 8320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공감과 소통으로 "열린 의정, 봉사 의정, 책임의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회기운영 지원일수, 청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의정활동 홍보·보도 실적 등 3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모두 달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호
이명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결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56억 2831만 원, 지출액 51억 5565만 6000원, 집행잔액 4억 6265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91.6%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집행잔액은 총 4억 6265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8.4%이며, 이는 전년도 8.6%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주요 내역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출장여비, 의원상해부담금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사고이월 사업비로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의회 행사 및 현장방문이 원활하지 않아 의정활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홍보동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은 없으며, 회사무국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3개를 설정하였으며,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부사업별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어 결산검사에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하기도 하나 계획단계에서 정교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코로나19 상황 등 주변 요인과 사업목적,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조정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서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집행잔액이 2억 9014만 69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 남은 이유를 보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런 데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전년도 계획이 다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면밀히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명열
인력운영비에서 잔액이, 지금 인력운영비가 2억 6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한 두 명 정도를 더 잡아놨었는데요. 이게 차질이 있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게 자연적으로 지출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직원보수비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직원을 더 채용하려고 했었다는 것은 무슨 과로 직원을·····
○사무국장 이명열
직원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충원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인건보수비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김현희 위원
의원님들이 정책보좌관이나 입법보좌관을 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채용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건비로 계획 잡았던 건 아니죠?
○사무국장 이명열
예, 그런 건 아니고. 직원들 그런, 정책보좌관 용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집행잔액이 좀더 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인건비가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명열
예. 인건비는 전체 다를, 의회예산이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 정도, 의원님들한테 나갔든 직원들한테 나갔든 전체적인 인건비는 한 60% 정도 되거든요. 직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의원님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절반 이상 한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의원님들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활동비. 포함해서 5대 보험료가 다 지급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명열
예, 의원님들도 보험료를 다 납부를 하게 되고요.
김현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운영비는 행정운영경비, 직원들 인건비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것은 의원님들도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인건비 중에 5대 보험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명열
예.
○강선영 위원
그 5대보험이 의원님들 지급되는 100%, 수당 플러스 나가는 전액이 다 해당이 되는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의원님들도 5대 보험을 다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당연히 납부하는데 의원님들이 지급 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5대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거죠?
○사무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마 한 사오십만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공제를 하고 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사무국장 이명열
이게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제를 하고 나면 공제액이 4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 공제하는 이유가 세전하고 세후하고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공제는 어떤 걸 공제를 말하는지?
○사무국장 이명열
총 급여에서 지금·····
○강선영 위원
5대보험은 총 급여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명열
총 급여에서 공제되는 액수, 공제되는 항목이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런 걸 공제를 하고 나면 한 40, 80만 원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실제적인 액수는 감소돼서 타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이 의원님들마다 256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월정수당에서 5대보험이 공제가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월정수당 외에는 5대 보험에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사무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지급이 되고요. 월정수당에서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당을 포함해서 5대 보험이 나가는 거라면 의원님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국민연금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게 해당이 안 되고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예.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정희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정 들다 헤어지는데, 국장님도 며칠 안 남고 또 의회를 떠나시는 그런 시간이죠?
○사무국장 이명열
예, 6월 말일이면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정정희 위원
좌우지간 어찌됐든 저희 6개월을 정들자 헤어지는 거였고, 또 감사했고요. 또 의회가 운영위원회는 오늘로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해서 인사드릴 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 오셔서 2020년도에 대한 결산인데, 국장님께 여쭌다는 것도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의원 정책개발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사무국장 이명열
그게 한 재작년도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정희 위원
2019년?
○사무국장 이명열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한번 했어요. 지금 현재도 의원 정책개발비가 예산이 잡아져 있죠?
○사무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의원 정책개발비는 의원의 정책을 수반하는 개발비잖아요? 의원들이 원하고, 의원들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명열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분명히 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이뤄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보류가 됐는지 아예 폐기가 됐는지, 올려놓은 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진행사항들이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 정책개발비를 어떻게 써야될지 답답합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한번 올렸다가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좀 올려주십사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하셔서 다시 제출을 하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원님 정책개발비 이거를 준비해서, 보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시 올리십시오." 아니면 "이러이러하게 다듬어서 필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다시 올리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메아리만 칩니까?
○사무국장 이명열
진행상황을 좀 확인을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의원 정책개발비 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자는 겁니다.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의 직원들이 심도 있게, 시간이 되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보류돼서 있으면 왜 그런지 검토해서 각자 의원들한테 질문도 하시고 해주셨어야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2020년도 성과보고서 달성이 아주 100% 잘됐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역량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과보고서가 의원들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 성과가 기준에 맞는 거예요? 성과보고라는 게 어느 기준에서 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무국장 이명열
성과지표를 만들 적에 저희가 어떤 항목으로 만들 거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가지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국장님 입맛에 하는 거예요, 직원들 입맛인 거예요?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냐고요.
○사무국장 이명열
이게 직원……
○정정희 위원
이 성과라는 게 연말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명열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획일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성과냐, 아니면 8대에 어울리는 정책을 수반하고 난 다음의 성과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무국장 이명열
직원들 저희 내부조직 내에서 저희가 정하는 겁니다. 어떤 성과를 지표로 할 거냐, 그래서 대개 보면 관례대로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했던 거. 또는 저희들 직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렇게.
○정정희 위원
정책을 수반하는 거라면 의원들이 어떤 시대에 맞는 정책을 원하는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나서 이 정책으로 1년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잘돼야 되지 않아요, 의원들 간에?
다양한 성과목표 달성된 거 좋아요. 청사관리 성과목표 달성했다, 좋아요. 그렇지만 의원들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그걸 준비하셔야지, 그런 다음에 연말에 이건 정책을 수반을 잘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믿음성이 있는 거지, 성과, 무슨 주요 성과인지. 회기운영 지원을 잘했다?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 그게 어떻게 성과입니까? 용품관리, 청사관리 그런 건 직원들이 성과 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에 관한 주요 성과는 주제를 정할 때는 분명히 조사를 심도 있게 한 다음에 이걸 정책으로 해야겠다라는 주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보고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주제로 정책을 개발해줬으면 좋겠다, 정책목표를 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성과보고서가 사실은 믿음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어디서나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산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 사무국장님 시민단체 의정감시단에서 접수받은 거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국장 이명열
그게 투명한 의정활동을 좀 해달라, 모니터링단에서 운영위원회라든가 본회의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터넷 송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 예산 소요액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구에서는 한 1억 8000, 또는 우리 자체 내에서는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방송을, 인터넷 송출을 하시겠다는 이런 방향을 좀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또 확인해보니까 그런 걸 또 원치 않으시는 거 같고, 지금 25개 구 중에서도 인터넷 송출을 노원구 쪽에서 하다가 그걸 중단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인터넷 송출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정정희 위원
인터넷 송출을 관악구의회는 합니다. 생방으로 합니다. 어제도 제가 관악구 의장 만났지만 관악구의회 합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제가 파악한 거는……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 송출하는 거 말고, 그거 하나였습니까?
○사무국장 이명열
또 공간 확보 문제인데요. 다목적실을 그분들이 오셔서 열람을, 열람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시청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장소가 좁다 보니까 다목적실을 그걸 3개 위원회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 참석하셔서 그걸 시청을 할 수 있게 공간배치를 할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분들이 공간 확보를 원하는 게 지금 각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피드백하려고 하는데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텔레비전이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명열
TV 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돼서 좀 안정적으로 잘 들리게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거기를 막아가지고 그분들을 편안하게 시청을 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를 폐쇄를, 막게 되면 우리가 다목적실을 여러 가지 다양한 회의실 또는 토론, 또는 행사 이런 거를 거기서 치르는데요. 공간에 대한 활용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정식으로 접수를 했는데 국장님은 답변을 안 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명열
의원님들의 방향이 결정되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언제까지 답변한다는 저기는 없고 그냥 다 의견이 되면 그때 답변하겠다?
○사무국장 이명열
예,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정정희 위원
근데 저는 인터넷 송출 그거 원하는 거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공간 확보를 어떻게 원한다, 이런 것도 자세하게 얘기 안 했어요.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기자회견문을 봤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정식으로 접수를 했는데도 그렇게 피드백을, 답변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되잖아요?
○사무국장 이명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국장님이 접수를 받았고 국장님이 마무리하고 가셔야지, 그다음 국장 오면 "언제 내가 접수받은 기억이 없는데?"라고 시간이 또 지나가요.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보는 의회, 문제점을 더 지적하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우리가 안 보이는 거는 안 보여서, 목소리가 안 들려서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할 거는 열심히 개선해나가는 거죠.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 답변이 너무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무국장 이명열
예,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하고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국장님, 의회 청사관리에서……
○사무국장 이명열
몇 페이지예요?
○김현희 위원
3쪽입니다.
의회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이 1777만 1000원이고, 그 밑에 보면 지출잔액에 -501만 7430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디에서 낙찰차액이 났는지, 지출잔액이 왜 마이너스가 됐는지.
○사무국장 이명열
글쎄 지출잔액이 마이너스 된 부분은 좀 그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는 거는 이게 예정가격, 입찰을 하게 되면 예정가격하고 낙찰되는 금액, 저가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요.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낙찰차액이 생겼다, 이거예요?
○사무국장 이명열
예, 이게 입찰할 때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낮게 써내시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작년도에 기관실 용역을 준 게 한 4800에 낙찰이 됐고요. 청소용역은 한 7500만 원, 두 분이거든요? 75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좀 한 1700 정도가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낮게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된 건데요. 지출잔액 500만 원 부분은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낙찰차액이 솔직히 의회 청사관리비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1770 정도 낙찰차액이 생겼다 하면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계획을 잘못했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명열
글쎄요……
○김현희 위원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의회 청사관리비가 2억 4800밖에 안 되는데 1770이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것은 용납이 잘 안 가고요. 이거 지출잔액 마이너스 난 거 자료 요구하고요. 시설비, 부대비 지출자료도 요구 함께합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예, 그렇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이 솔직히 소통도 잘 되고 예산집행에서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내년 예산 세울 때 이런 걸 꼭 참고하셔서 잘 예산절감해서 계획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이명열
예.
○김병진 위원
모니터링하신 분들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명이나 모니터링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무국장 이명열
그때 당시에는 한 서른 분 정도가 오셔서……
○김병진 위원
그분들의 혹시 인적사항 있나요?
○사무국장 이명열
인적사항은 제가……
○김병진 위원
아니 서른 분 정도가 된다며.
○사무국장 이명열
예, 인적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했던 건의서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런저런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타 구 사례를 한번 좀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의원들의 의견을 감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무국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래서 그거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혹시 그분들 명단 좀 제출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아니 공식적인 시민단체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단은?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모니터링이라 그러고 와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검증작업 없이? 그래도 무조건 시민단체로 인정해주는 건가?
○사무국장 이명열
아니 전체는 없고, 방청을 신청하신 분들.
○김병진 위원
아니 방청은 개인적인 거지, 시민단체라고 와서 우리 공간 마련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거냐고.
○사무국장 이명열
그런데 인적……
○김병진 위원
아니 내가 모니터링이라 그러고 개인적으로 와서 하면 해줄 건가?
○사무국장 이명열
시민단체에 대한 실체하고 그분들에 대한 구성 또는 인원, 그걸 더 파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타 구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포함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사무국장 이명열
예, 하게 되면 그렇게……
○김병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용역비 다운된 부분은 업체 간에 경쟁으로 인해서 잔액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명열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병진 위원
우리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업체 간에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 이명열
본인들이 낮게 들어오는 겁니다.
○김병진 위원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한다?
○사무국장 이명열
낙찰을 받으려고.
○김병진 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호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요청이나 그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인 개인 별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도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회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료를 좀더 보완을 하고, 구성되는 구성원들이 먼저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만약에 부득이하게 정책적으로 필요할 적에는 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속기를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들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는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동협 | 정정희 | 황영호 | 김병진 | 강선영 |
| 황동현 | 김현희 |
○출석전문위원 (1인)
| 서 선 옥 |
○출석공무원 (1인)
| 사 무 국 장 | 이명열 |
○속기사 (2인)
| 김 영 례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