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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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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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3월 4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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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4.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현장방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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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황동현 의원 대표발의)(황동현, 경기문, 이종숙, 윤유선, 김동협, 최동철, 이충현, 김현희, 박주선, 김성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김성한, 송순효, 이의걸, 김현희, 정정희, 이종숙, 신낙형, 김선경, 이충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이의걸, 윤유선, 송영섭, 이충현, 송순효, 김선경, 신낙형, 김병진, 최동철 의원 발의)
4.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현장방문의 건(국립항공박물관,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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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1년 들어 두 번째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그 피로감이 어느 때보다 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 힘내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생활이 정상화 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황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최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성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이며,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에는 국립항공박물관과 공항동 수영장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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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황동현 의원 대표발의)(황동현, 경기문, 이종숙, 윤유선, 김동협, 최동철, 이충현, 김현희, 박주선, 김성한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동현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정의를 하였고, 제3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행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 황동현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구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시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친환경성, 경제성, 휴대성 등의 이유로 교통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까운 거리는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보다는 일종의 언택트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높은 사고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과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도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말이죠, 조례라는 것이 헌법의 모체로부터 파급된 하위법령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 남발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거나 또 폐기되거나 할 때에는 어떤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폐기되는 부분은 전혀 상정되는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의회에서 볼 때에 전혀 볼 수가 없고, 제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 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이 자체 내용을 보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없고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전혀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과연 필요하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현재 여러 가지 도로사정에 비추어볼 때 도로교통법에 킥보드 뿐만 아니라 제반 교통시설에 따른 안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경찰청의 내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조치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킥보드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이 많이 복잡해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유발되는데 구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경찰청업무를 침해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지 내용도 없고 선언적인 의미로 조례를 제정한다? 아무 의미 없는 조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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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 김성한, 송순효, 이의걸, 김현희, 정정희, 이종숙, 신낙형, 김선경, 이충숙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보행권과 보행환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 대한 권리와 관련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세부적인 사항 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행자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 최동철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행권 관련 정책추진에 관한 정보에 관한 알권리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보행공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고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라는 구민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였고, 구민의 협력사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협력의무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관해 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 해당조항이 의무규정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조례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약자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보행 관련시설물을 관리 및 유지하여 보행약자와 구민들이 편안히 길을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보행편의 개선사업을 통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상의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있는 만큼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여기에 따른 조례가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교통행정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행환경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무슨 계획을 잡고 그런 거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행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제가 자세한 건 답변을 못 드리겠으나 일단은 발산역 NC백화점에 보행환경지구사업을, 공모사업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서구청 뒤에 먹자골목에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5억 신청했는데 그게 선택이 안돼서 저희 구비로 1억 1400인가 예산 책정돼있는데 그걸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 조례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조례 발의하기 전에 조례의 필요성을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추진을 조례가 정립이 되면은 어떻게 추진이 된다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례도 선언적인 보여주기식 그런 조례가 보여지는데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껴지기는 합니다. 왜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학교주변이든 일반도로든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차도하고 보행도로를 예산을 확보해서 분명히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보행도로를 확보하겠다, 1차적으로는 어느 지역부터 언제까지, 2차적으로 어디에서 해서 계획적으로 어떤 연차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강서구는 안전한 보행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조례가 발의가 돼서 조례가 또 탄생하면은 디테일하게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집행부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은 지난 277회인가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학교 앞 주변, 그다음에 우리 생활권에 주택가 밀집 지역 이런 곳에 횡단보도, 특히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고, 전신주가 가로막혀 있고, 이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럼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지금 장애물에 관련된 거는 여러 과가 해당이 됩니다만 부서에서 지금 현재 장애물들을,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전화국이나 이런 곳에 협의를 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행권 확보를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해줘야 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국가에서는, 그게 우리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이고, 아이들이 전봇대를 피해서 돌아가고 전신주를 피해서 지나가고, 너무나 위험하죠. 따라서 보행할 때 유모차, 유모차를 도로로 끌고 가요, 피해서. 이런 현실이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특히 화곡동 주거밀집지역에서,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조속히 빨리 해야 되겠다,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선언적 의미라고, 규정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검토보고에 상당히 유감스럽고, 본 위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현장에 몇 번을 갔습니다. 또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도 우리 전체 22명의 의원님과 안전교통국장님, 그때 다 보셨죠?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지금 현재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이수연 필요합니다.

○최동철 위원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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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이의걸, 윤유선, 송영섭, 이충현, 송순효, 김선경, 신낙형, 김병진, 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 김성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은 단순 불편민원을 넘어 주민갈등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실내활동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등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층간소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특히 기존의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갈등 해결과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 갈등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예방과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사인을 했지마는 조례안이 상정되면은 본 위원이 의사표시를 하려고 일단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을 갖게 돼요. 왜 의문을 갖게 되느냐?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 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18조, 19조, 각 항별로 1항부터 22번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열돼 있고, 굳이 이 공동주택 조례안이 필요한지, 또 층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떤 선이 넘는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관에서 과연 조례에 근거해서 개입할 수 있는지, 책임을 질 것인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이든 공동주택안의 안전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요, 헌법이든 법률이든 명령이든 규칙이든 조례든 모든 법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이에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되고 또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구체적으로 아주 적은 부분까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관에서 개입을 한다!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어떤 층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심각한 민형사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 구청에서 개입할 거예요? 의회에서 개입할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총론적인 얘기만 있다, 각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안, 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든 어떤 조례안이든 조례안이 너무 많이 범람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깊이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이게 층간소음에 대한 방지 조례안이 우리 서울시에 몇 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최선일 현재 8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8개 구에서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최선일 예.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례가 시행세칙까지 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시행세칙까지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곽을 잡아드리고 우리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조항을 다 만들 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불편한 민원을 넘어서 말이죠. 사회적인 주민갈등과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개인적인 사인 간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거를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채널을 계속 만들고, 그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관리위원회라든가 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피해실태도 조사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우리가 마련해서 당사자들한테 그런 채널을 알려주고, 그럼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하지 못한 것, 그거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동료위원님이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칙이나 세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까지 만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 조례가 탄생하면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주택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탄생하게 되면 어느 A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민형사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개입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선일 저희 관청에서는 민형사상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화해나 조정에서 이해를 구하거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소송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김선경 위원 없죠?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최선일 있습니다.

○김선경 위원 모든 법이 다, 대한민국만큼 법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자꾸 발생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 의해서 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규칙이나 세칙이나 시행령, 세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를 왜 안 만들었냐 라는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일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총괄적으로 모든 조례가 지역주민이나 또 모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주 불편한 조례가 상정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않지마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서 구청이나 의회의 어떤 귀책사유가 너희들한테도 있지 않느냐 라는 분쟁할 때 변호사를 통해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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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4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우진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첨부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에 위치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총 36만 1716.2㎡로 그중 방화2존치정비구역의 면적은 3만 5390㎡,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사업방식은 재건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2003년 11월 방화뉴타운으로 지정 후 2006년 12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나, 촉진지구내 방화 1, 4, 7, 8 존치정비구역은 2016년 7월 해제되었으며, 현재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네 개의 촉진구역과 한 개의 존치정비구역, 기타 기반시설 및 존치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방화2존치정비구역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2 존치정비구역은 2012년 7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2015년 6월 주택단지 외에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율 저조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 요청에 따라 방화2존치정비구역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단지 주민의 사업추진찬성 동의율은 약 87%에 이르렀으나 주택단지 외의 주민의 사업추진찬성 동의율이 약 50%로 정비구역 지정요청 시 조합설립인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2019년 3월 서울시에서 방화2존치정비구역과 같이 추진이 곤란한 구역은 구역해제를 진행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에서는 다수의 구역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었기에 당시 사업추진 주최측과 2019년 10월까지 조합설립 인가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사업진로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조합설립 인가요건 충족이 안 돼 서울시 요청사항 및 주민과의 합의사항에 따라 2020년 5월 방화2존치구역 제척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용역이 진행되던 중 2020년 9월 사업추진 주체측으로부터 주택단지 외 주민의 정비구역 지정요청 동의율이 74.4%로 증가되었으니 정비구역으로 재지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통해 최종집계된 주택단지 외 주민의 정비구역지정요청 동의율은 72.67%입니다. 동의율이 당초보다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사업추진 반대 민원 등도 고려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방화2구역 제척으로 인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방화2구역 및 연접도로 총 4만 7419㎡ 제척에 따른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해 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 면적은 36만 1716.2㎡에서 31만 4297.2㎡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정비구역으로 분류된 방화2구역 3만 5390㎡와 인접한 기반시설 및 존치구역 면적 1만 2029㎡가 제척되며, 긴등마을 방화3, 5, 6구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 방화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2구역에 포함된 주택건설용지 3만 9㎡, 도로 1만 5640㎡, 공원녹지 1770㎡가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면적이 감소되며, 기타 기반시설 및 종교시설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해제되는 방화2구역과 연접 기반시설용도지역은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으로 4만 1419㎡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면적에서 제척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쪽,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방화2구역 내 어린이공원시설이 폐지됩니다. 도로의 경우 방화2구역결정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기에 금액 변경한 거는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존치되지만 신성연립 옆 소로 3-8-2는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써 자동실효되어 실효 시 맹지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추후 도시계획도로 재결정 등을 통해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건은 2021년 2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방화2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면적 36만 1716.2㎡에서 31만 4297.2㎡로 4만 7419㎡를 감소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에 따른 내용은 방화2존치정비구역 3만 5390㎡와 기반시설 및 존치구역 1만 2029㎡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3쪽,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방화2존치정비구역을 방화2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이 주택단지 외 주민 찬성동의율 저조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갈등관리구역에서 추진곤란구역으로 관리유형이 하향 조정되었고, 2019년 3월 서울시에서 추진곤란구역에 대한 조속한 해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구청과 주민대표회의에서 2019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주택단지 외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설립인가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사업진로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조사결과 주택단지 외 주민 사업추진 찬성동의율이 65.1%로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방화2존치정비구역을 제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3항 및 같은 법 제9조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써 방화2존치정비구역은 방화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건축방식으로 진행하는 구역으로 주택단지 외 주민 사업추진 찬성동의율이 65.1%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75%를 미충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방화3·5·6 촉진구역과는 다르게 장기간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서울시 정비사업을 출구전략으로 방화2존치정비구역을 지구에서 제척하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9월 사업추진 주체측에서 주택단지 주민의 74.4%의 사업추진 찬성동의율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과 장기간 미개발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사업지역해제를 바라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서로 양립한 주민의견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마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예.

○최동철 위원 과장 승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설명을 전문위원이 잘 지금 하셨는데 지금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문자를, 문자폭탄이 올 정도로, 꼭 이거를 제척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겠다고만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방화3지구하고 5지구하고 여기에는 아파트가 들어가고 조합설립인가가 지금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방화2지역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 바로 길하나 사이로 지금 났잖아요. 그런데 1구역하고 4구역은 지금 여기에 현재 빌라가 많이 들어있죠?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빌라가 들어 있으니까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 하고 굉장히 균형이 안맞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분들이 이거는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요구한 게 75%를 요구하죠?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서울시에서 동의서 75%를 요구하는데 전체 동의율은 85.7%를 받았다고 지금 저에게 그렇게 어제 주민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집무실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단독가구가 74.4%, 전체 합치니까 85.7%로 지금 현재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단독가구가 충족을 못시키는 거죠? 지금 이유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방화3지역이나 5지역 조합이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전체4구역도 그렇고 1구역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현재 주택난도 많이 어렵고 그러는데 여기도 다시 기존의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방화2존치구역이 제척되면 안 된다, 주민의견대로 해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7000만 원 용역, 예산 들여서 했던 이유는 뭐죠?

○도시재생과장 우진한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사업이 동의율이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데는 제척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주민추진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주택단지와 주택단지 외에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온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제척을 하겠다고 사전에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됐기 때문에 제척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구의회 의견청취하는 이 과정이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 하는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근접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행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번복할 경우에는 사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임의로 추진하고 할 사항은 좀 향후에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동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박원순 우리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지금 현재 개발 자체를 거의 도시를 안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지금 많은 제한사항을 두었는데.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대규모사업은 좀 자제하는 그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궐선거를 통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은 거의 그냥 도로위에다가도 고속도로에다도 지금 현재 집을 짓자고 하는 사항인데 주민들의 지금 이런 열의가 있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그러면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우리 현재 혹시 공청 왔어요? 방청 왔어요? 오셨어요? 위원장님을 보고 받은 것 있어요?

○위원장 박주선 보고 받은 것 없습니다.

○최동철 위원 없죠.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문자가 와. 아침부터 100여통 이상 왔어. 100여통 이상 왔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에는 대규모 이런 주택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신도시랄지 이런 계속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도심에 있는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굉장히 주택정책에도 시책에도 따라가는 건데, 그거를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좀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의 의견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문자를 많이 받긴 했는데, 사실은 이 재건축이라는 것이 찬성하신 분도 우리 주민이고, 또 반대하신 분도 우리 주민입니다. 또 거기에는 재산권과 관련된 분들이 다 연관이 돼있죠?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단일안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의견을 냈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상당히 참고사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한번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충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의견 제시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 채택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비 촉진사업은 주민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며, 특히 방화2존치정비구역은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과 장기간 미개발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사업지역 해제를 바라는 입장이 서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서로 양립한 주민 의견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20년 9월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단지 외 주민의 정비구역지정 찬성 동의율이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근접한 만큼 강서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한다.
세부 내용은 의견제시 채택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부위원장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의견제시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견제시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본 의견제시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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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안종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안종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4월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제9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민간용도 확대 정비 관련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사유시설 등 민간 분야의 재난관리활동에 드는 비용의 충당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강서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로 소유자·점유자의 부재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특정하게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재난예방을 위해 재난기금을 사용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호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규정 항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련 근거법령 수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근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1년 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 보장 및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확대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약칭의 위치를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 조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규정방식 변경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고 해당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호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규정 항목 중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8호,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 근거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9호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민간분야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2항, 제7조4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조례에 규정된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아울러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기존에 공공분야 시설로 한정했던 것을 민간분야 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탄력성의 강화로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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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방문의 건(국립항공박물관,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맨위로

○위원장 박주선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립항공박물관과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시간 관계상 회의 속개 없이 자동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자동산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경영적자 개선 및 운영 전문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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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병진	김선경	김성한	박주선	이충숙
최동철	황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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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배     금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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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이수연
주  택  과  장	최선일
도 시 재 생 과 장	우진한
안 전 관 리 과 장	안종길
교 통 행 정 과 장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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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