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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4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송순효, 김현희, 이충현, 신낙형, 김동협, 박성호, 윤유선 의원 발의)
2.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강선영, 이충현, 신낙형,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의원 발의)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강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송순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 송순효, 김현희, 이충현, 신낙형, 김동협, 박성호, 윤유선 의원 발의) 맨위로 |
(10시00분)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의해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및 관리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는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노력,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강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금년 2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자의 협조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지원 및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안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사항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고객의 편의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구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방역물품 및 소독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고,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여 조례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31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우리 구 물가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박성호 위원
착한가격업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기준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점수로 저희가 조사하면서 환산하는데, 예를 들면 가격이 제일 많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개인서비스 가격이 예를 들면 짜장면 가격이 한 6000원정도로 거의 형성이 돼 있는데 다른 데서 한 5500원정도로 이렇게 가격을 인하를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 1년간에 가격에 변화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해서 배점을 하고 그리고 꼭 가격만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영업장의 어떤 위생이나 청결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관에서 기준을 선정하는데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박성호 위원
재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재료, 예.
○박성호 위원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원가 제조업체에서의 원가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를 다 해야 되겠네요? 그 가격이 착한가 아니면 주위 소비자의 여건을 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니 위원님 그거는
○박성호 위원
여기 관에서 착한업소라고, 착한가격이라고 딱지를 붙이려고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찾고 있는, 짜장면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어떤, 보면 짜장면 가격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거의 지역마다 6000원정도로 형성이 돼있는데, 예를 들면 원가까지는 저희가 따지지 못하고요. 6000원으로 형성이 돼있는데 예를 들면 가게에서 조금 물가가 상승률에 반해가지고 6500원으로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6000원으로 하면서 약간의 물가나 이런 거에 안정을 기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착한가격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이익 볼 수 있는 거하고, 아니면 착한가격업소 딱지를 받아가지고 그 가게가 좀 이렇게 관공서의 인증을 받고 또 주위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업소로서 장사가 잘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좋은 질에, 좋은 가격에, 좋은 위생 상태의 업소에서
○박성호 위원
그 판단을 그러니까 관에서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저희가
○박성호 위원
재료검사도 해야 되고 원가검사도 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재료까지는 어렵고요.
○박성호 위원
그냥 상공인들의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착한업소 딱지를 하나 달아줌으로 해가지고 좀 신뢰성을 높여 가지고 장사가 잘되게 하고 하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취지만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이 일정부분 들어가는데 그런 취지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를 들면 재료가 뭐 들어가고 아니면 얼마의 원가에 갖다가 얼마의 마진을 남겨가지고 파는가 이런 거 어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렇죠, 그것까지는....
○박성호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전체적인 예산 말씀하시나요?
○박성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약한 3500정도.
○박성호 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3500입니다.
○박성호 위원
연간?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박성호 위원
연간?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연간입니다. 물가 모니터링 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든지 아까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시대에 맞춰가지고 방역물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간 한 3500의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데 집행부에서나 소관부서에서 보통 조언을 줬다하거나 그런 거는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목적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어드바이스를 주고 그런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박성호 위원
하등에 관계없어요. 하등에 관계가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박성호 위원
의원발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의원발의긴 하시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 제정에 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점 점 점 점 착한가격 업소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6군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의원발의는 하셨지만 저희도 필요로 하는 조례라고 판단을 했고 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미용업을 놓고 봤을 때 커트하는데 5000원씩 커트하는 데가 있어요. 1만 2000원하는 데 있고, 1만원하는 데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착한업소를 지정 한다 그러면 가격위주다 아니면 거기 서비스질 문제다 아니면 또 실력문제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어느 업소를 예를 들어 착한업소로 지정 한다 그러면 어느 업소를 지정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평가기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이·미용에 관련된 말씀이 예를 들면 남성커트 5000원짜리 있습니다. 있긴 한데,
○박성호 위원
착한이란 기준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착한이라는 거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프랜차이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데는, 5000원짜리 하는 데는. 싸게 하면서 많이 하는 그런 데는 좀 그런 거고요. 그런 거는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짜장면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짜장면의 가격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돼있거든요.
○박성호 위원
아니 지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뭐 가격....
○박성호 위원
지금 시중에 5000원짜리 커트 있고, 1만 원짜리 커트 있고, 1만 3000원짜리 커트가 있어요. 심지어는 2만 원, 3만 원짜리 커트하는 데도 있는데, 얼른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커트라고 그러면 누가 커트 잘하고 못하고 판단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5000원 받은 이·미용업소가 착한업소로 선정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데 꼭 그 업소가 선정이 될 거냐 아니면 2만 원씩 받아도 아, 여기는 엄청 실력이 좋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국가공인 받는 이미용사들이 커트를 해가지고 이런 데가 착한업소로 받을 수도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남성커트 같은 경우는
○박성호 위원
예를 들어 착한업소라는 1년에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공무원들도 왔다갔다하고 조사도 하고 또 그 비용도 들어가는데 딱지를 받았어요. 딱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표시를 하나 받았어요. 붙이면 그걸로 영향을 받아서 관에서 인정을 해 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선정하는 기준을 1만원씩 받는 커트업소가 선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착한업소잖아요. 5000원씩 받는 데가 받을 수도 있고 착한업소잖아요. 그런데 5000원씩 받으면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봐서 아, 가격이 싸고 똑같은 기술인데 5000원씩 받고 커트를 하니까 이 업소는 착한업소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2만원씩 받는 커트업소가 착한업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실력이 좋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아니 그거는요 개인서비스요금이라고요 개인서비스요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짜장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짜장면 그리고 남성커트 그리고 이런 개인서비스요금에 가격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평균적인 가격기준이.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위생과에 근무할 때 담당을 해봤는데 남성커트 같은 경우는 평균 금액이 한 9000원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금액에서 터무니없게 2만원 되는 데는 그거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는 어렵죠, 그런 데는 아무리 저기해도. 워낙에 고가에 그런다고 그러면. 평균치 금액에서
○박성호 위원
나는 선정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 3개 업소에서 어느 업소가 착한가격업소가 되냐는 이야기예요. 착한가격업소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는 금액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착하다는 것은 손해도 보고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비자를 위해서.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업소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어떤 가격이 형성돼 있는 가격에서 예를 들면 1년 동안 그 가격이 변함이 없다든지 또 그리고 인상을 하더라도 6개월 내 동결 계속 해서 그 가격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몇%인데 몇%의 그거보다도 낮은 수준의 금액을 책정한다든지 하는 기준에 여기에 부합되거나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1년도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서른 두 개 업소 정도
○박성호 위원
몇 군데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지금 착한가게로
○박성호 위원
몇 군데 있는데, 가격변동이 없다거나 업소가 몇 천개 될 거잖아요. 몇 천개, 수천 업소 될 거잖아요, 대상 업소들이.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는데 그런 업소들이 전부다 가격변동이 없어요. 1년, 2년 다. 그 기준은 내가 봐서 그 기준은 안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기준하나 내세워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지금 말씀드린 건 가격만 말씀을 드린 거고
○박성호 위원
또 하나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또 나머지는 다른 거는 영업소의 어떤 위생청결이라든지 그런 것도 봅니다. 주방의 상태라든지 또 음식을 섭취하는 홀의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거기에 따른 배점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가게에서 보면 고기 집이나 이런 데 보면 원산지표시 같은 거 정확하게 한다든지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4개 업소가 선정이 됐어요. 수천 개 업소 중에 14개 업소가 선정이 됐어요. 다 깨끗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박성호 위원
다 깨끗하다고요. 다 깨끗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데는 보통 비싼 데가 깨끗하거든요. 착한가격이면 저렴한 가격이다 그러면 깨끗할 수가 사실 없어요. 선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답을 제대로 못 내려주시니까 시원하게 선정업소의 기준을 특히 이렇게 정리를 못 내려주시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러잖아요. 돈 1년에 3500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어떠한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한다면 예산이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근데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투명하게 좀 나와야 되는데, 누가 물어봤을 때도 이렇게 좀 선정기준이 딱 나와야 되는데 선정기준이 애매해. 그렇잖아요? 수천 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뭐 가격 변동이 없다 그러면 가격 변동 하나도 없어요, 수천 개. 그런다 해가지고 전부 다 할 순 없는 거잖아요. 선정해가지고 몇 군데만 달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효과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가격변동 다 없어요. 다 깨끗해요. 또 그 가격에 맞게끔, 일정 부분 또 위생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해가지고 가격이 싸면 또 선정대상에 들어야 되는데 또 위생상태가 안 좋아요. 아니면 위생상태라고 해서 또 이미용업이나 이런 데는 주위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다 해가지고 선정기준에 미달된다면 또 안 되는 거죠.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 한두 가지 것이 맞으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정확히 나오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찮은, 하찮다기보다도 이런 조례 하는데 자꾸 질문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하면 정확히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선정기준이 없어요, 선정기준이. 그런 것이, 선정기준이 마련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조례 통과돼가지고 선정하면 우리 관청에서 봐가지고 대충 선정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선정기준, 착한업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 조례를 의원발의여도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이에요.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물론 듣고 계시지만.
이 조례는 지금 발의가 된 상태인데, 이미 착한업소에 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언제부터 진행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2012년도부터.
○이충현 위원
2012년이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업무의 어떤 처리기준, 근거는 법령, 법령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과장님 그전에, 한참 전 얘기인데 이런 업무도 사실상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 건 말고도 다른 업무도 그렇더라고요. 원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조례 없이 규칙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고. 지금 규칙은 없죠, 아직?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규칙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거 시행함에 있어서 업소 표지판도 만들어주고, 물품도 주고 그런 예산의 근거가,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다 해도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 업무들이 다 그런 경우가 흔해요. 그런 부분이 좀 총괄적으로 시정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정재봉
예.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 건 있잖아요. 지금 행안부의 지침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그 지침을 따라서 지금 반영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일정기준을 지금 우리가 정하지 않고 행안부 지침을 기초로 규칙을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규칙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 중에 점수가 있어요, 100점 만점. 몇 점으로 할 건데요? 몇 점 이상으로 할 겁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을 충족하는 게 아니고, 이 지침상 몇 점 이상을 착한업소로 하겠다는 게 여태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상회하면 지정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해오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 것도 조례에 반영하든지, 중요한 것들은 규칙에다 하면 너무 많아서 규칙에 위임해놓으면 저희들이 몰라요. 웬만한 것들은 조례에 박아넣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참고해 주시고요. 70점이라는 것도 다른 데선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참, 물론 임의적일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되는데 그런 걸 여기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규칙을 70점을 65점으로 임의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가 방대하다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좀 도모해달라, 이런 차원을 당부 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업종별로 예컨대 세탁소, 이발소, 일반 식당들, 이런 데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려면, 즉 아까 말씀하신 채점을 하려면 그 업종의 몇 개 업체를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발소가 예를 들어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다 조사할 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그런 것들도 몇 개 업체를 샘플링을 해서 정해가지고 그 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채점을 해서 정한다, 이런 것도 내부의 규칙에 정해졌어야 돼요, 사실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속히 그 규칙을 만들어서 좀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주세요. 규칙을 만들어서 임의로 시행하지 마시고, 규칙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강수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2.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맨위로 |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2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규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탈석탄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분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에너지정책 수립과 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016년 12월에 구성되었으며,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규약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사무소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과 권리, 의무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임원에 대한 사항으로 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두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사항, 의안의 제출,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있는 회원 도시에 설치하고,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한 경비는 인구수 기준으로 30만 명 미만은 연 300만 원, 50만 명 이하는 연 500만 원, 50만 명 초과는 연 700만 원으로 정하는 부담금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에너지분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통해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운영규약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여 자치단체 간 연대를 통해 관련제도 개선활동 및 정책 발굴, 주민 공감대 확산 등의 홍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낙형
김정순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금년 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으로서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하고자 구성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운영규약을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기능, 협의회 구성, 임원, 회의 및 의결, 사무국 설치, 자문위원 구성, 재원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구가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는 관련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합니다.
본 협의회는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2016년 12월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울 노원구, 은평구 등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전국 순회 각종 심포지엄, 포럼 등 개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국가에너지계획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사업 발굴,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창립선언문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정책이 환경보전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며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를 통하여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구성된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의회의 임원, 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 의안 제출, 의견 청취, 자문위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회비의 관리 및 회계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재원은 참여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연회비이며 규약에 따른 우리 구의 연회비는 7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최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의 공식 선언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에너지전환이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위해 우리 구의 협의회 참여 및 규약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 구는 현재 14개의 협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소관은 6개입니다. 협의회에 참여하여 매년 4860만 원의 공동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 참여 또한 매년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협의회가 2016년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그렇죠? 핵심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 에너지정책을 바꾸고자, 그러니까 원자력, 풍력, 조력,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있고 하지만, 국가가 정말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사람들이, 인류가 살아가는 데 좀 환경을 개선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우리는 언제 가입했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이제 가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처음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처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2016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빼고는 39개가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협의회가 추구하는 가장 첫 번째 기능 중에 국가의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에너지정책을 변화하기 위한 산업자원부의 정책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어떻게 협의할 것이고, 어떤 테마 내지는 회의 주체를 가지고 해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 그간의 실적, 이런 게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실적은 첨부해 드린 자료……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회의하고 만나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성 있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여기 자세한 내용, 저희가 지금 가입하는 입장이라 가입하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전체를 공유를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주도적으로 역할 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의 실적만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 협의회에 가시면 대표가 누가, 부구청장이 가는가요? 국장이 가시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가실 수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이충현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어떤 협의회들이 사실 유사한 지방정부협의회들이 꽤 많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많은 교수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테마라든가 연구과제들을 구체성 있게 한두 개라도 띄워놓고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지방에 가서 심포지엄도 한다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그냥 모여서 얼굴보고 단순하게 회의하는 형식만 취해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강서구가 가입하는 것은 동의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누가 회의 참석하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충현 위원
이 의제도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당부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거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첫째 예산정도는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연간 연회비 700만원 들어갑니다.
○박성호 위원
연회비 700만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7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죠, 껌 값이죠? 이거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구도 지금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박성호 위원
여기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들이 7명인데 이분들을 활용할, 이 분들 다 놀고 있잖아요. 이 분들 활용해가지고 해야지 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예산 들어가는데, 700만원이 껌 값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현재 에너지관련 부서에서 최근에 강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을 미래복지위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상의한 적 있어요?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어떤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왜 이런 걸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미래복지위원들은 다 필요 없고 새로운 사람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 똑똑한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뭐 있을까요? 얼마나, 미래복지위원들 말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분들이 다 해결해요? 강서구 에너지에 대한 모든 기후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물론....
○박성호 위원
아, 왜 미래복지위원들한테는 보고도 않고, 어제는 열병합발전소 무슨 공청회 있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박성호 위원
얼마 전에는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업무협약식 있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 분야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협의회 구성안 뭡니까, 운영 지방정부협의회하면 여기서 또 다룰 거잖아요, 그 문제도?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 아니다고 꼭 공무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업무 아니니까 그런다고. 그런 부분을, 그러면 업무 쪽에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열병합발전소, 뭔가도 모르겠네요. 하여간 어제 뭐 있었잖아요? 보고 안하니까 몰라요 의원들은, 있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공청회 있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거 공청회, 공청회 있는 거 미래복지위원들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니 그거는 에너지공사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가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환경과 소관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추진하는 업무자체는 저희과 업무는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다만 연관이 서울시하고
○박성호 위원
기후변화는 그러면 국가에서 하지 강서구에서 기후변화 조정하는데 무슨 뭐, 그러니까 그 소관이 현재 녹색환경과는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박성호 위원
그런 것 좀 보고해 주면 좋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보면 어제 동료위원님은 본회의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습니까.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한 내용자체가 입법권 달라, 인사임명권 달라, 입법보좌관 추천권을 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분권해가지고 오히려 무슨 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거 별도의 협의기구 만들어가지고 계속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보고도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속닥속닥 해가지고 별도로 또 더 전문가들을 갖다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강서구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박성호 위원
이런 일은 소관 상임위원회 미래복지위원회 이런데다가 이런 거는 맡겨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700만원이면 적은 돈이에요? 맨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엉뚱한 이야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닙니다. 그런 전문지식을 저희가 여기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국가나 국제적인 이런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저희의 의견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박성호 위원
과장님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항을 좀 상의를 않고 혼자 힘으로만 헤쳐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왜 강서구에서 벌어지는 일이 소관이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앞으로 열심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좀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박성호 위원
저한테 하기 싫으면 여기 미래복지에다가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헤쳐 나가세요. 혼자 하시려고 그러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닙니다.
○박성호 위원
모든 무슨 일이든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보고 드리고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녹색환경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윤유선 위원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좀 봤었고요. 그리고 담당팀장님 통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또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번에 선임이 돼서 전국의 30명인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특별한 중장기계획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윤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정도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태양광 사업하고 전기차.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서울시 광역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의 집행부분이라서 그건 우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앞으로 예견되는 여러 가지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 또 에너지전환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없는 상태이거든요.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직은 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미미한
○윤유선 위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지금 서울에서도 여러 구가 들어가 있는데 특히 노원구나 여러 개 구에서는 그린뉴딜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린뉴딜이라는 부분도 구차원에서 기초단체에서 가져오지 못했고, 그거에 대한 준비작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자극이나 우리가 이후 에 거기서 소스를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무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자체내부에 강서구 자체 기초단체에서 우리는 기후위기대응이나 에너지전환에 관련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방향성을 어떻게 준비하겠다라는 우리 자체의 계획과 목표가 서로 수립되지 않는 한에는 상당히 부분적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체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그리고 이거를 가입하는 시점으로 해서 이게 첫 시작이라고 시작하고 늦었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연구원이나 아니면 서울시 연구원에서 많은 기초단체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구정연구원에 우리 목표, 하나의 연구과제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수립해야 된다. 그 자체의 전략과 목표 없이 그냥 무조건 가입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고 아니면 어디에 가입했다는 부분으로 되는 거지 우리 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베터리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를 6500만원을 마련해가지고 올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용역을 올해 추진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자그마한 말씀하신 단위사업들은 아마 계속 떨어질 거고 저희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목표를 세우시고 소위 얘기하는 그린뉴딜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 구에서는 쓰여진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발맞추어서 저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60만 인구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큰 구에서 사실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체화된 우리 목표가 없다는 거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윤유선 위원
분명히 이거 가입하고 된 상태에서 올 하반기는 아마 행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때는 구체적인 저희 목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활동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낙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 강선영, 이충현, 신낙형,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의원 발의) 맨위로 |
○위원장 신낙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순효 의원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약물의 오남용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부터 가정 내의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수거를 위하여 대한약사회 등과 민·관 협력을 맺고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매립될 경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2017년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폐의약품 수거처리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약사법」 및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대한 개선요구와 시군구 폐의약품 등 관리조례에도 구체적인 수거장소와 수거횟수 등을 명시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수거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폐의약품 수거 편의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장소에 동 주민센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에 공감하시어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낙형
송순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선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선옥
전문위원 서선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금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및 관내 약국을 통한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의약품의 수거장소에 동 주민센터를 추가하였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폐의약품의 수거주기와 처리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폐의약품의 수거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대한약사회 등과 민·관 협약을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우리구 역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1년 9월 27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폐의약품은 2017년 1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리되어 관리해 왔으나 주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토양·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체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약사법」 및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대한 개선요구와 시군구 폐의약품 등 관리조례에 구체적인 수거장소와 수거횟수 등을 명시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권익위 권고를 반영하여 폐의약품 수거장소와 수거횟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관할구역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구민의 책무에서 구체적인 장소 없이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도록 한 것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된 수거용기’로 구체화하고 각호에 폐의약품 수거장소로는 구 소재 약국, 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명시하였고, 특히 기존에 구 소재 약국과 보건소에서 수거하던 것에서 폐의약품 배출편의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폐의약품 관리총괄, 구 약사회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회수의 협조, 폐기물관리부서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1회 이상 수거·운반 처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3항의 단서조항으로 폐의약품 발생량에 따라 수거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존의 포상관련 규정을 보다 그 근거가 명확한 표창으로 개정하였고, 그밖에 띄어쓰기, 마침표, 약칭의 표시 등을 어문규범 및 조례의 형식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정 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거용기 설치장소 명시 및 동 주민센터 추가, 불용의약품 등 관리를 위한 보건소, 구 약사회, 폐기물 관리부서간 역할분담, 폐의약품 수거횟수 및 수거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구 약사회와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와 수거처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례제정과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서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송 위원님도 같이 들어주시고 일단 답변을 과장님이 좀 해보시죠.
간단하게 여쭤보죠. 불용의약품의 용어 정의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구입했다가 집에 두고 먹다가 상당 기간 안 먹게 되는 약, 불용의약품. 쓰지 않은 의약품 얘기하는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쓰지 않는 것은 바로 버리지 않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보관이 돼 있다가 정확한 용도를 모르시게 돼서 약을 복용하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그런 불용의약품이 돼서……
○이충현 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불용의약품 조례를 만들고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이유는 그냥 모아서 소각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하나가 있지만,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목적은 잘 모르는 환자분,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는 약을 약국의 약사가 복약지도를 통해서 사용하고 복용할 수 있는 약은 복용하고, 그렇지 않은 약은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복약지도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불용의약품은 대개 안 먹은 것이니까, 그게 복약지도라고 할 수 있지만 "먹지 마세요."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게 몇 년 됐는지, 용도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쓰지 않는 불용의약품을 폐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도란 것이 그거 아닌가요, 사실상? "버려주세요. 불용의약품은 버려주세요." 그러면 동일하게 폐의약품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불용의약품으로 판단이 되지만 약국의 약사, 전문약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복용하셔도 되는 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약품을 복용하실 수 있는 전문의의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복약지도를 보건소장이 하게 돼 있잖아요, 약사가 아니고. 약국의 약사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5조에 보면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소장님이 그러면, 보건소장이 각 강서구 관내 약사들한테 이런 또 권고문을 내보냅니까? 그래서 약국에 있는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충현 위원
이분들이 모두 보건소에 와가지고 복약지도를 받겠다 그러면 행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약사회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한 250여 개의 약국이 있어서 그 약사 분들을 활용해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도 주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충현 위원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그런 안내문을 붙여가지고 "이 약은, 불용의약품은 인근 약사한테 가서 복약지도를 받으세요." 안내를 해줘야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 안내도 해주실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혹시 소독약도 의약품으로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소독약은, 그건 의약외품입니다.
○박성호 위원
의약외품에 들어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소장님 만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코로나로 소독약이 사용이 많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국가의 보조를 받든 강서구 예산으로 했든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박성호 위원
강서구 소독약 총 수입량, 구입량하고 지급량, 지급처, 사용처 같은 건 다 혹시 알 수 있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거는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어차피 전체적인 부분은 강서보건소에서 다 하죠, 소독약 관계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방역하는……
○박성호 위원
일단 구입을 해가지고 강서구 본청이나 다른 과에도 지급을 다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건소에서 할 거잖아요. 구입처가 또 다 달라요?
○의약과장 장진수
다른 시설관리 하는 부서에서 소독약을 구매해서 배부하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로는 저희 보건행정과의 감염병관리팀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자료는 감염병관리팀에서 좀 취합을 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취합은 할 수 있겠네요. 구입은 또 각 부서별로 따로도 할 수도 있겠네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소독약은 어차피 시설관리 부서에서 다 해당 관리시설에 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아마 보건행정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과에서 방역물품 중에 소독약을 구매한 부서는 총괄……
○박성호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코로나는 진행 중이고, 나중에 몇 개월 지나가지고 제가 여쭤볼 수도 있지만 지금 급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혹시 다른 부서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그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강서구 전체 소독약 구입량, 수입량, 지급량, 어디 어디 각 지급처, 지급 대상자, 사용처. 그것 좀 파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낙형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강선영 | 김동협 | 박성호 | 송순효 | 신낙형 |
| 윤유선 | 이충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서 선 옥 |
○출석공무원 (5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정재봉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지 역 경 제 과 장 | 김강수 |
| 녹 색 환 경 과 장 | 김정순 |
| 의 약 과 장 | 장진수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