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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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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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3월 4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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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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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영섭·황영호·정정희·이의걸·송순효·강선영·김용원·이종숙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영섭·황영호·정정희·김용원·송순효·강선영·이종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김동협·송순효·황영호·송영섭·정정희·김용원·김현희·최동철·신낙형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김현희·김용원·송순효·황영호·이의걸·김동협·이종숙·박성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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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김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275회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4회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으로 개정안 4건, 제정안 3건,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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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영섭·황영호·정정희·이의걸·송순효·강선영·김용원·이종숙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확대 실시로 인해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이 부재하게 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세부 자격 및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안 16조 및 18조에 구체적인 장학생 자격 및 선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의 공납금 전액 지원 원칙을 타 장학금 지원 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원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최광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처음이죠?

○전문위원 최광호 예. 오늘 처음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시작이 좋아야 모든 결과가 뒤따릅니다. 좀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ㆍ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8일 김현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2021년도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지급 대상을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수혜 대상 통장의 자격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통장의 대학생”으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장학생”에서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로 통장자녀장학금 수혜대상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2항 전년도 예산 범위에 따라 지급 제외된 통장의 자녀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학생 우선 선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근거와 지급시기를 현안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에 대한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시행에 따라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수혜 대상자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통 리장 자녀장학금 제도의 개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통 리장 중·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구체화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내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끼리 정회 동안에 충분하게 의견조율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수정안을 낭독하기에 앞서 부위원장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5대때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통·반장 조례 연임제한을 제가 낭독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서구 통장들이 다 쫓아왔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덤터기를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조례가 아쉽다라는 게 ‘예산 세우기 전에 항상 해라’,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자원순환과장 할 때 그렇게 다 했을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조례 바꾸고, 예산 세워놓고 방침 받고, 그런 어떤 절차를 어기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알았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반성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수정안 낭독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의 단서삭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고 안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경기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송영섭 정회하자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바로 새마을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여기까지 끝내고.

○경기문 위원 또 의견 제시할 거 없어요? 새마을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송영섭 새마을에도 다른 의견들 있어요?

○경기문 위원 잠시 정회 하시죠? 의견조율을 위해서.

○위원장 송영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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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영섭·황영호·정정희·김용원·송순효·강선영·이종숙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지급기준이 개정되었고, 정비내용을 반영하여 본 장학금의 도입 취지에 맞게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자발적으로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 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변경하여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혜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밖에 추천 조직, 지급시기, 금액 등의 조항은 현안에 맞게 수정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을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8일 김현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2월 25일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2021년도 전면 시행되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2항에서는 “1명에 대하여 1회(2분기분)”를 “1명당 1회(한 학기분)”로 장학금 신청기준의 변경과 다른 장학금 지원 시 “등록금 총액초과 제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장학생 추천 단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새마을운동조직으로 정비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의무 교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성실히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반영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중·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구체화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내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회 중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문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수정안 낭독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2항의 단서조항을 현행대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경기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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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장유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 1명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기부금품의 접수, 심의요구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제1항에서는 구청장 또는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제6조제3항에서는 사전검토서 첨부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제1호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구가 관여하는 축제 추진위원회 또는 구와 민간 기업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제3항제2호 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의 장학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사전검토서를 위원회 심의 시에 첨부하도록 하였고, 제7조 회의는 출석회의가 원칙이나 서면으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관한 관련부서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2월 22일 제출되어 2021년 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목적이고, 제2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은 15명 이내로, 위원 구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하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심의·요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의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심의회의 시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 등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를 정착 및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서구 발전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 애정을 갖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기부자들에 대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안 제6조의제3항제2호는 우리구의 경우 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의 기부금 모금 항목은 그 실체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6조3항을 보면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구가 관여하는 축제 추진위원회, 구와 민간 기업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 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의 장학 기부금 모금 시 사전검토서를 위원회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출자·출연하여”라고 했는데, 우리 강서구 출자·출연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저희는 문화원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희망나눔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이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강서문화원, 강서장학회가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장학회는 출자기관은 아닙니다. 출연이나 출자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럼 강서문화원은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문화원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거기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정정희 위원 예산을, 운영비도 주고 보조금도 내려보내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우리 문화원에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출자·출연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었죠, 제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어디에 찾아봐도 근거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서문화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도 없습니다. 이십 몇 년 동안 문화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십 몇 년 동안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 먼저 서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야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안부 클린아이에 등록된 강서문화원 출자·출연기관으로는 뜨지 않아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으로 강서문화원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근거를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문화원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예산을 출자·출연하지는 않았더라도 저희가 행사를, 문화원을 통해서 위탁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나 또 구하고 공동 주최하는 이런 행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순서가 쉽게 말하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건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문화원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근거 있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내려보낼 때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근거가 마련 돼서 지원했다면, 지금까지 해왔다면 본 위원도 믿겠어요. 그런데 떡하니 갑자기 출자·출연으로 강서문화원이 뜨니까 어느 근거로 언제부터 출자·출연기관이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문화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자치구별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허준박물관이나 문화센터, 그리고 또 겸재정선미술관을 저희가 위탁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구를 통해서 되는 위탁 사항들 때문에 아마 이게 법률하고 관련돼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그간에는 어떻게 지원되느냐가 법에 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한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준 거지, 근거를 조례를 달았다든가 이래서 지원해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관련근거가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최소한도로만 저희가 지원을 해준 거지, 전폭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줬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조례는 우리 구에 없어도 되는 사항이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렇죠. 관련법에 근거가 최소한도로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맞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타구는 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왜 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거는 별개로 우리하고 다르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강서문화원이 위탁을 받잖아요, 큰 세 가지를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그 문화원의 중심이 누굴까요? 문화원장, 문화원의 사무국장,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문화원의 중심은 문화원을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겠죠.

○정정희 위원 맞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정정희 위원 포함이 돼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강서문화원이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에도 찾아보지 못했지만 문화원장이 상근직도 아니고 그냥 비상근이고 위탁을 받는 법인체에요. 그렇죠? 세 가지를 운영하는 법인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린 조례 없이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문화원을 운영해왔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문화원도 여기 기부심사에 주관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화원이 행사가 많잖아요? 거기에 심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기부심사위원회를 굳이.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닙니다. 그건 별개로 기부를 받으려면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될 대상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아니 여직 안 하고도 하셨잖아요, 기부금 받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절차를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갖다가 제정을 하는 거죠.

○정정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예산편성해서 급여를 내려보내고, 예산을 내려보냈을 때 상위법이 있으면 되지 뭐 하러 조례 만드냐······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기부금품을 문화원에서 얼마를 받겠다고 그랬을 때 받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인건비 정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부분하고, 만약에 문화원에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독지가가 나와서 기부를 하겠다, 그런 것을 심사하는 규정을 만들어놓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이 조례하고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별개인데 뭐가 먼저든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것이 돼야지.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이건 조례가 있고 없고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걸 넣고 조례가 없다고 이걸 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원이 있음으로써 저희가 이 조항을 집어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사 때문에 이 조항을,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행사협찬하고 장학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가지고 이 기부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도록 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지, 이게 무슨 조례가 선행돼서 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원부터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 장학재단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거기에 민간에 밖에서 기부를 받아와, 뭐 간접을 해? 우리가. 간섭할 게 뭐가 있는데, 근거가.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간섭할, 지금 이 조항을 넣었지만 지금 우리 강서구 장학회는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재단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구에서 구예산으로 장학회에 장학금을 출자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정정희 위원 그래서 미리 지금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것은 또 왜 앞서 가고. 아니 이해가 안 된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분야에 꼭 이 부분을, 이 내용을 넣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안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국가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강서문화원의 예산에 대한 것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었다면······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건 별개로 봐도 좋을 거 같아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가 출자·출연 법인이라고 여기에 명시해서 우리한테 저기하면 어디에 무슨 근거가, 이거 민간이야 뭐야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걸 흡수하고 나서 이런 것도 하면 더 좋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연관성은 있는데 별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이게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출연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출연을 하게 되면 기부금품법 위원회 모집에 제한을 받게끔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초적으로 이 기부금품법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공동모금회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개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품법을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놓으라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걸 만들은 거고, 관련 법에 그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관련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잘라서 한 겁니다. 그렇게 좀 봐주셔야지, 우리 조례하고 상관관계를 만들어놓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랑 별개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과장님이 이 기부금에 대한 관련을 뚝 떨어뜨려가지고 본다면 나도 이해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렇죠, 그게 맞는 거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직 이거 없다고 기부금을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기부금 안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죠. 이 사항을 정리해가지고 장학금이나 기부금 받은 게 없어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 당연히. 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이니까 이런 조례도 사실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민간이 하는데 왜 만들어. 그런데 권익위에서 내린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금 민간이 하는 것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민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국가나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 출자·출연기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아닙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아닌데 또 가져왔잖아요. 우리 강서문화원의 근거가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근거를 갖다 대라니까요. 가져와보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취약분야 개선 과제로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이지, 저희가 무슨 그런 우리 문화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없고에 관한 부분 때문에 넣은 것은 아니다. 또 장학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저희 기부심사위원회는 없어도 되는 조항이지만 이 권익위원회에서 그 조항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딱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정정희 위원 우리 구에서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축제 하는 거 외에는 제가 보기에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재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출자·출연 법인을 빼버리든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아니 그것은 법에 나와있는 조항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제한을 그렇게 뒀기 때문에.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설명 못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최소한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해야 지금 정정희 위원이 얘기 했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대화가 돼서 조율이 될 텐데, 사전에 미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설명도 안 하고 조례를 내놓으면 당연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앞으로는 조례를 동의를 얻을 적에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그래도 아직 설명이 부족해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미리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황영호 위원 우리 강서구 출연금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에는 이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출연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장학재단에는. 구 예산이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영호 위원 장학재단에는 위원회 구성 이런 게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황영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든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아니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은······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일부 대부분의 구나 장학재단을 설치하는 데는 구나 시에서 출연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출연을 안 했지만 출연을 하게 되면 그거에 저촉을 받아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는 필요 없는데 이제 향후에 우리 구에서도 계속 민간한테 받아서 민간이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자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황영호 위원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6조에 보면 “제3조 각호의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접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돼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황영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기부금품 모집법 제3조에 보면 기부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모금이 있어요. 기부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사랑공동모금회 기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10개 정도 제외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외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받아야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세분화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3조에 기부금을 모집·접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 거지 조항을 여기다가 10개면 10개를 다 넣는 것은 그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한 건 제외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만 조례에 담아놓은 거죠. 길어져버리니까.

○황영호 위원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만 그냥 포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렇죠,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것은 특별히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여기 회의실에 와가지고 이 자료 보고 이걸 이해하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사과를 드렸고요.

○황영호 위원 꼭 시정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현희 위원님.

○김현희 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출연금으로 하는 데가 문화원, 시설관리공단, 희망나눔복지재단인데 강서장학회도 엄청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예.

○김현희 위원 기부금 받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도 구에서 출자를 해서, 출연을 해서 장학재단도 운영을 하면 아까 좀전에 했던 통장장학금, 새마을장학금, 이런 것도 다 장학금으로 흡수를 해서 우리가 골고루 평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장학금 팀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부분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전체를 출연해서 하느냐의 부분은 굉장히 검토가 필요해요. 왜냐면 기부금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흡수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바로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장학금 기금이 쌓인 연휴에 활용할 때 저희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출자를 해서 이 장학재단을 어느 정도 궤도 올리면 우리가 어디 가서 기부해 달라 이런 소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래도 계속 해야죠.

○김현희 위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런데 저희 장학회 취지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해서 받는 것이고요. 타구의 경우에는 거의 개인한테 장학금 기부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서는 민간 장학회잖아요.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 장학회에 기부금을 1억, 2억 넣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구청의 직원이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해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지원을 일부분의 그런 부분만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직제를 개편해서 저희가 출연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행정적인 사항들을 어느 정도 안착될 때까지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안착이 되고 나면, 정리가 되고 나면 민간으로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 하신대로 출연을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방법을 한번 해봐야죠.

○김현희 위원 그래서 나는 민간인데 왜 우리 여기 구청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그쪽에 지원하라는 근거조항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것은 좋게 봐주시면······

○김현희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에서 출연을 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예,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이런 거 같아요. 위원이 지적하면 ‘아! 그건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정했으니까 그건 터치하지 마시오, 이렇게 갖고 온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런 수준 아니에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아니 위임된 사항들······

○경기문 위원 봐봐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5항 마지막에 보면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이 조례를 올린 거예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그 앞 항에 보면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동료위원이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출연기관 내지는 출자·출연한 기관을 구청이 만들어놓고 그 법이 선행돼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여태까지 해온 행태에 대해서는 아까 상위법이 있어서 그거와 관계없이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는 이 조례가 돼 있어야 되니까 조례로 올린 겁니다라는 그런 것밖에 안 들리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조항이 없어도, 사실 이 조항이 없어도 이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출자했거나 저희 구청이나 출자한 단체, 공단이나 이런 데서 기부를 받을 때는 어차피 이 법에 저촉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행사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할 때 행사비에서 기부금을 받는 규모는 현재 이 조항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그거예요. 이 조례 왜 올리냐 이거예요, 그냥 하지.

○정정희 위원 아무 이상 없잖아요.

○경기문 위원 아무 이상 없는데. 왜 논란의 여지를 만드냐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아니 지금 이 조항을 말씀드린 거지 이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두 조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조를 딱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할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 했듯이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아까 얘기 했듯이 그런 출자·출연기관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지금의 조례를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 같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여태까지 손을 안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아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라고 또 누가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 그러보니까 이게 왈가왈부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해서 조례에 안 올려도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나무가 있어야 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없더라도 나중에 또 저희 구에서 다른 단체를, 출자한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 출자한 단체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여기 항목으로 집어넣은 것이죠. 꼭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조율 좀 하시죠.

○위원장 송영섭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심의를 올리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출연·출자를 하는 데는 우리 행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우리 구 예산으로 출자하는 데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희망나눔재단도 있고요. 저희 사례는 우리은행에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한, 기부 받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이 위원회는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래서 지금 우리 장학금이라는 거시기가 삽입이 된 거죠? 이게 권익위의 권고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집어넣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개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포괄돼서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만큼은 필히 집어넣어라.”라고 권익위에서 그런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집어넣게 된 부분이에요.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우리 지금 출연 장학회는 우리들이 이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지금 현재는 안 받아도······

○위원장 송영섭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 부분이 없었는데, 우리가 출자는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거기를 심사한다고 하니까, 심사대상에 넣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들이 직원을 파견하면서 출자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 이야기들이 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지금 우리 강서구만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들이 의문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과장이 와서, 시간이 없으면 팀장님이라도 와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했어야 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권익위 권고사항이고, 이런 거시기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필요는 해요, 본 위원장이 봐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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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김동협·송순효·황영호·송영섭·정정희·김용원·김현희·최동철·신낙형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이신 이종숙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노래연습장업장 업자에 대한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교육의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0조는 교육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인 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교육의 유예, 불참자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7일 이종숙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령·제도변경 사항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계획의 수립, 운영, 이수자 관리 등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육의 유예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18일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관련 세부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래연습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적정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노래방업자들의 교육은 연간 몇 번씩이나 합니까? 전반기·하반기에요, 아니면 연 1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특별하게 지금 현재까지 법에는 그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까지는 안 했고, 다만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부한 정도로, 그 정도는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줄 때는 그 사람을 믿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금 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수증도 발급해주고, 왜냐하면 사업자는 대표자 하나로 해서 냈지만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지킬 때가 있어요, 그 영업장을. 노래방이라는 영업장을 그 대표자가 거기서 하루 종일 상근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 주기적으로 전반기·하반기로 한다든가 이런 필수 교육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특히 위험한 세상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사실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못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김현희 위원 앞으로.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앞으로는 그 조례에 정한 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여기 조례에 정한다는데, 그런데 연간 교육을 몇 회로 하겠다 이런 거는 안 보여서 제가 지금 한번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필요하면은 분기 또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코로나 관련 그런 사태, 이럴 때는 또 특별교육도 좀 실시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 내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요?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관련법령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죠. 특히나 요즘 처분해서, 걸려서, 적발돼서 넘어온 것들이 접대부, 같이 한다든가, 10시 이후까지 청소년이 출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보면 접대부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지켜야 될 것, 그다음에 법적인 사항 이런 것들, 한 권에 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다 교육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지금 우리 강서구에 노래연습장업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지금 316개소에 달합니다.

○정정희 위원 316개 업소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정정희 위원 이걸 한데 모아놓고 교육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그거는 별도로 한데 모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시간대를 정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조례에······

○정정희 위원 위탁 줄 수도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사실은 이수한다는 게, 그렇죠?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잘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참여만 했는지, 그렇죠? 그런 관리가 이수증으로 아마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정정희 위원 꼼꼼히 체크하겠다는 뜻에서 이수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정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이 만들어지면 노래업자들 관계에서는 불편사항이 신고가 많지 않겠어요, 없을까요? 교육을 한다면.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아무래도 좀 불편한 사항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여러 가지 그분들이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좀 그분들을 보호하는 교육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정희 위원 업자들 편에서는 더 나을 수······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좀더 신경을 썼으면 걸리지도 않을 것을 걸리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강서구에는 협회가 있나요? 그냥 단체로 운영,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협회라기보다도 자기들끼리의 그런 모임 단체는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단체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어찌 됐든 관계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가 쾌적한 환경을 바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노래업자들이 시간도 없는데 이런 조례에 맞게 우리가 꼭 가야 되냐 어쩌냐, 불편사항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정정희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소한 건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걸리면 과태료가 굉장히 비싸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특히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먼저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육받으러 오라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초반에 홍보가 많이 됐으면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서구의 노래연습장이 약 300여 개가 넘는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316개입니다.

○황영호 위원 이 300개 업소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는 게 몇 프로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지금 저희들이 최근 3년간 뽑아봤는데 182건 정도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182건 중에 접대부 알선이 57건, 그다음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9건, 제일 문제가 되는 주류 판매, 이게 한 108건하고, 기타 반입묵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1건.

○황영호 위원 3년 동안 180여 건이면 1년에 한 30%씩 관계법령을 위반한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황영호 위원 사실 노래연습장에서 정말 관계법령을 지키면서 그 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탈선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류라든가 또 여성 고용으로 인해가지고 위반해서 불법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이 교육이 정말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교육이 돼줘야 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그냥 교육만 한다라고 하지 말고, 이 교육을 보수교육이 되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수해서 교육 받는 것을 그래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연 2회로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교육을 받고서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면 이 조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황영호 위원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행정적으로 지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연습장에 주기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하여튼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김용원 위원 지금 노래연습장 교육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아직 결정은 못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비영리단체한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할 거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문화체육과 소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용원 위원 그럼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막말로 한다고 그러면 316개 업체를 노래방 하나의 생명이 3년 간다고 하면 1년에 100여 개씩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교육을. 그럴 인원은 확보돼 있습니까? 현재.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인원이요?

○김용원 위원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거기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할 뿐 아니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김용원 위원 그게 1년에 100건인데 대략. 1년에 100건인데.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100건이 아니고요. 100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316개 단체······

○김용원 위원 똑같은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라고. 1명이 받으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100건이 100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용원 위원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100명 됐든 100건이 됐든 3시간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건을. 100명에게 3시간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명씩 시킬 거면 10회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맞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그걸 그 정도밖에 안되는 걸 또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일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김용원 위원 직원이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여력이 되느냐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316개 정도의 노래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연 3시간씩 받게 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면 한번에 몰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김용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저희가 위원님 얘기 하신대로 잘라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새로 생기는 데는 제외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용원 위원 아직 디테일한 것은 계획을 잡지 않았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316개 노래방이라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위원장 송영섭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들이 주로 많이 거시기 되는 게 접대부 고용이라든가 또 주류 판매, 청소년시간 오버하는 거 이런 부분인데, 혹시 저작권료 같은 그런 것은 거시기 안되나요? 위반되는 거 없나요? 노래방에서.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저작권이요?

○위원장 송영섭 예. 저작권, 음악 음반 저작권 갖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던데.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노래연습장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 송영섭 따로 노래연습장에서 그걸 자기들이 기계에 나와있는 거 아니고. 원래 저작권료를 내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노래방 기기 나오면.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위원장 송영섭 그런데 따로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그러던데,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글쎄요, 연습장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알겠습니다. 좌우튼 기왕에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철저하게 지키도록 이행을 해주시고, 다만 이것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위원장 송영섭 교육하려면 장소라든가 교육 인원을 몇 명씩을 하든 간에 교육인원 연락하려면 통지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돼있습니까? 아직 안됐죠? 예산은 없죠? 아직은.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딱히 그런······

○위원장 송영섭 그럼 금년에는 안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기본적인 예산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금년에 실시를 한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예.

○위원장 송영섭 좌우튼 그런 부분 세부 수칙을 만들어서 이행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따로 의견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환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 지난 2020년 10월 14일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10월 20일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정희 위원님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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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김현희·김용원·송순효·황영호·이의걸·김동협·이종숙·박성호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지난 제27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강서구청장이 출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부서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때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정정희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도서관법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2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운영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17조의5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지역사회와 협력 및 소통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18일 정정희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1년 2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기능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용어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도서관법」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및 관련 조문 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장은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부분을 신설하여 안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심의사항을, 안 제17조의2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내·외부 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안 제17조의3 위원 해촉 규정과 안 제17조의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강서구 구립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조례안 제5장 20조를 제1장을 신설하여 제6장 20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제5장은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으로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던 구립도서관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강서구립도서관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위원회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음을 감안하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국장님·과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예. 얘기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이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을 했다가 발의하신 정정희 위원님께서 수개월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접촉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구립도서관이 저희한테는 8개소가 있기 때문에 8개소의 운영위원이 운영회의를 할 때 10명을 기준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성돼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의원님들이 두 분 내지는 세 분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리고 의회의 의원님 위상을 봤을 때 사실은 운영위원회 10명 하시는 부분에 들어가서 그 회의 과정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부닥칠 일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개인 한분 한분이 다 기관이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열 분의 위원 중에서 동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여태까지 운영 상황을 보면 각 기관의 대표들이, 주민 대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이 돼야 될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국장님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정회 시에 우리 구청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도서관 관장들이 8분이 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속기 하세요. “구 의원들은 도서관 운영에 간섭하지 말고 예산이나 많이 끌어와서 도서관 지원이나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도서관 관장님들이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이 잘하고 계시는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일 내로 일정을 잡아서 8개 도서관 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위원장 송영섭 왜 대답이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정정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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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8월 1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9일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9월 16일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입니다.
재심사에 앞서 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해야 하는데, 질의와 답변은 2회에 걸쳐서 충분하게 우리들이 질의를 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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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용원	송영섭	정정희	황영호	경기문
김현희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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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최     광     호
이     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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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행 정 관 리 국 장	이덕수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자 치 행 정 과 장	장유석
문 화 체 육 과 장	김기환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
기 획 예 산 과 장	김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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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