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대 제27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78회-본회의-제2차)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8일 (월) 11시

(11시02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명열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의회사무국장 이명열입니다.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4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와 의원 발의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3월 4일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월 4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등을 현장방문하여 현안설명을 들었습니다.
3월 5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적자 개선 및 운영 전문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이명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김동협·송순효·황영호·송영섭·정정희·김용원·김현희·최동철·신낙형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영섭·황영호·정정희·이의걸·송순효·강선영·김용원·이종숙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영섭·황영호·정정희·김용원·송순효·강선영·이종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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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송영섭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송영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 일환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2021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시행에 따라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수혜 대상자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장학금 지급 신청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2021년도 전면 시행되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재정립됨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장학금 신청·지급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욱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서구의 변함없는 발전과 60만 강서구민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송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강선영·이충현·신낙형·김선경·박성호·김동협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송순효·김현희·이충현·신낙형·김동협·박성호·윤유선 의원 발의)
7.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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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구 물가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구가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 오늘은 113주년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강서구 곳곳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이 없는 양성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신낙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이의걸·윤유선·송영섭·이충현·송순효·김선경·신낙형·김병진·최동철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김성한·송순효·이의걸·김현희·정정희·이종숙·신낙형·김선경·이충숙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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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네 가지 안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주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주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방화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지정 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거 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방화2존치정비구역은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과 장기간 미개발로 인한 재산권 침해로 사업지역 해제를 바라는 입장이 서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음에 따라 강서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박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방화2존치정비구역 제척)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 의견제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김병진	경기문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종숙

○출석공무원 (10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관 리 국 장	이덕수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정재봉
생 활 복 지 국 장	정영숙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이수연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

○속기사 (2인)

김 영 례
박 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