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77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무사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무사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27분 개회)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1년 들어 처음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위원회 운영이 순조롭지 못하였지만 올해는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생활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오늘 의회 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2020년도 행정무사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
(10시28분)
○위원장 박주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도시관리국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강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해당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과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형성경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형성경 주무관 인사)
오늘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와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는 1월 18일부터 2월 19일간 5주간의 승진자격 참석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1건, 모범사례 2건 등 총 13건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부서 공통운영 1건, 주택과 1건, 도시디자인과 1건, 도시계획과 3건, 도시재생과 2건, 건축과 1건, 공원녹지과 2건, 부동산정보과 2건입니다. 총 13건을 위원님별로 말씀드리면 김선경 위원님께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 1건을,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관내 자연경관지구내 공동주택 7곳의 조속한 재건축 추진 및 공동주택 지원금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사업비 증액검토 등 시정요구사항 10건과 건축과의 SNS 밴드 시스템을 활용한 건축공사장 관리사업과 서울시 토지·지적 관리분야 업무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노력을 치하하는 모범사례 2건 등 총 12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 총 13건의 도시관리국 소관 시정요구 및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도시관리국의 조직과 직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무과인 주택과 등 7개 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1월 2일 기준 직원현황은 156명 정원에 현원 160명입니다.
다음 2쪽에서 3쪽, 도시관리국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220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2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원녹지과의 2021년도 예산이 지난 해 대비 91억 3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
다음은 관내 소재 주택현황입니다. 2021년도 1월 기준 관내 주택은 총 19만 2721호로 이중 아파트가 11만 9286호로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1만 90호, 연립주택은 4652호, 다세대주택 등이 5만 8693호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재건축사업 6개 사업, 민영주택 5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3개 사업, 소규모재건축 2개 사업, 지역주택 6개 사업, 리모델링 1개 사업, 시장정비 2개 사업 등 총 2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우리구 총면적은 42.46㎢로 주거지역이 14.72㎢로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1.32㎢, 공업지역이 2.92㎢, 녹지지역이 22.50㎢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414개소로 도로가 716개소, 공항 1개소, 공원 158개소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우리구 임야는 총 4.18㎢로 구면적의 10%이며, 개발제한구역은 18. 92㎢로 구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총 4만 7488필지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지목별로 보면 대지가 2만 7328필지로 전체 필지의 5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 우리구에는 1426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로급 6개 등 총 602개의 도로명주소와 3899개의 도로명판과 2만 2718개의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택과장 최선일
주택과장 최선일입니다. 평소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입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경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보고자료 3쪽입니다. 행정행위시 민원인 입장을 감안하여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사항으로 공무원이 감사와 징계를 이유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거나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민원인의 불편함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및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하는 등 직원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주택과 직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과 전 직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주민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60개 단지에 3억 5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 더 많은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산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의 317개 단지에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내년도에는 예산증액을 통하여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89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예산은 4억 원이며 최대한 많은 단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모임 및 교육, 공동체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해 공동전기료와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6쪽 공동주택 갈등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대표 선거나 관리규약 준칙 개정 등 공동주택의 민주적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운영규정 등을 배포하여 공동주택내의 다양한 문제들을 주민스스로가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임대아파트와 준공 후 5년 이내의 단지를 제외한 289개 단지로 근로자휴게시설에 냉난방기 설치와 환경개선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자결재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고 주민안내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무관리대상 155개 단지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및 구청과 공동주택간 문서 수발신 방법을 개선하고 재난사항 등 주민안내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공동주택 공사장 소음측정 전광판 설치 의무화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신규승인대상 공사장에 소음측정 전광판 설치로 소음저감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시나 착공시에 전광판 1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공사용역부터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 진단과 자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문단은 건축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임대주택 등록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변경 등록, 임대차계약 신고 및 사후관리와 임대사업자 준수사항과 임차인 권리보호 등 구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현장중심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라 대규모주택 정비사업 보다 추진이 용이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3000㎡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구역 전체 건물수의 3분의2 이상을 충족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 및 SH공사와 주민설명회 개최, 신속한 사업성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발산동 동원주택 등 3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단계별 맞춤지원으로 사업진행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내역은 14에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9개소를 대상으로 연4회 정기점검 및 연5회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감리업무의 적정성 여부 및 굴토공사 등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에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체계적인 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해빙기 등 재난안전 취약시기에 공동주택과 축대 및 옹벽 등 부대시설물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점검대상은 공동주택 319개 단지로 관리 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자체 점검과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재난발생시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위반건축물 예방과 정비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예방활동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에 대한 예방활동과 위반사항 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독려 등으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선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 한번 오늘 회의진행 관련해서, 오늘 우리 보직변경이 되거나 승진해서 못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황동현 위원
도시디자인과 하고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조치결과나 업무보고는 그럼 국장님이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제가 합니다.
○황동현 위원
담당 어디, 여기 관련된 팀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감 관련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래서 그 두 개과는요, 지금 제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혹시 답변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최선일
네.
○황동현 위원
우리가 작년에 공동주택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감사할 때 요청을 한 게 답변하고 많이 좀 괴리감이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주택과장으로 발령 나신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최선일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도 지난번에 주택과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 흐름은 좀 알고 있으리라 파악이 되고요. 이게 애초에 공동주택지원금이라는 게 그 당시 지침으로는 한 세대에 맥시멈을 2000만 원으로 지금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상에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되 그 사업자금이 예를 들어서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짜리가 공동주택에 올라왔다 그러면 2000만 원 할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올라오면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공동주택 지원이에요. 사업자금의 즉, 50%를 지원하고 맥시멈 2000만 원을 정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줄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선일
네,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1500으로 줄어든 건 아시죠?
○주택과장 최선일
네, 네.
○황동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즘 그 사이에 지원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인건비나 자재비가 그 사이에 많이 상승했는데, 사실 지원을 해야 그 공동주택에서 수혜를 보는 건 정말 일부다, 그런 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세대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좋겠다, 이게 취지예요. 그냥 총액만 올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그거 지금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한 20만 호 정도 돼요. 19만 2000호예요. 그중에 우리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약 12만 호가 돼요. 이거 혜택 받는데도 지금 수백 세대가, 아니 수백 세대가 아니죠. 수백 공동주택인데, 거기서 사실 이게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면 이거는 깎으면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 상황이 변하고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건 좀 현실화를 시켜 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뭐죠? 행감을 한 거니까 그 취지를 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선일
네,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이고요. 저기 우리 업무보고 관련해서 올해 유례없이 이 달인가요? 둘째주인가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그렇죠? 한 영하 14~5도에서 1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이후로도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좀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일반주택 같은 데서도 동파나 이런 사고가 많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파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최선일
저희들한테 보고들어온 거는 등촌3단지에서 열관이 동파되는 바람에 아마 몇 십 가구가 대피한 걸로 알고 있고, 이미 그날 저희도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점검을 해봤지만 이제 그 아파트에서, 낡은 아파트가 사실 강서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한파 계속되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관련 기관에서 이제 복구는 다 된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최선일
그날 다 끝났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과장님이니까 공동주택만 얘기했지 일반 우리 다른 자치행정과라든가 아니면 동 청사에서도 많은 일이 벌어졌었어요. 온수관이라든가 밖에 라디에이터 동파가 돼 가지고 아주 물난리가 난데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미리 준비는 못 하지만, 근데 갑자기 추워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선일
네.
○황동현 위원
근데 추워졌을 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꼭 지나고 나서 약간 온도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게 이제 많이 파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안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선일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늘 제가 느끼는 거지만 업무보고를 하면 주택과가 그냥 공동주택과인 것 같아요. 지금 하겠다는 사업 9개 사업 중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게 8개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최선일
네,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물론 공동주택이 우리 강서구에 한 60% 정도 차지하고 비중이 좀 높은 건 맞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저희 화곡동 쪽에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일반주택들은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작년, 재작년인가요? 여름에 여름비 많이 올 때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추석에 말이에요, 구청에 연락했더니 이거 동사무소로 연락하라, 동사무소 하니까 구청으로 하라, 구청, 동사무소로 하라, 동사무소는 재해지역으로 하라, 뭐 이렇게 핑퐁을 치는 현상도 있었고, 또 작년에 등촌동 여기 구 넘어가는 길에 여름에 또 하수구가 역류해 가지고 가 봤더니 방안에 한 20cm 정도, 1층인데도 불구하고 한 20cm 정도가 물이 역류를 해 가지고 그 가재도구가 전부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도 있었어요. 근데 주택과에서 지금 1년 내내 하겠다는 사업이 공동주택과 관련한 사업만 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공동주택에 꼭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일반주택은 하지 마라라는 그런 근거가 또 있고?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주택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주택과장 최선일
저희 사실 명칭이 주택과지만, 당초에 주택과로 했다가 몇 년 전에는 다시 공동주택과로 명칭을 바꿨다가 다시 주택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하는 일은 공동주택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거고 일반주택의 인허가라든가 위험시설물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김병진 위원
아니 그것은 건축행위를 할 때 얘기지 관리는 실질적으로 주택과, 그러면 왜 주택과에서 일반주택의 무허가니 이런 주택정비 관리는 왜 해요? 아니 조금 늘렸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다 주택과잖아요.
○주택과장 최선일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근데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이런 진짜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한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공동주택에만 하냐는 얘기야. 그 사람들한테도 다 세금 받고, 법을 위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데는 주택과인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공동주택 위주로 왜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최선일
지금 위원님...
○김병진 위원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한 5만 가구, 5만 세대가 지금 일반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주택들이 지금 분포돼 있는데, 하는 사업이라고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사업만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일반주택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위주로 하겠다고 그러면 일반연립이나 다가구는 어디서 하냐고.
○주택과장 최선일
저희 조직에 관한 문제, 또 이게 타 부서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건축과나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김병진 위원
아니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인허가 과정에서만 개입하지 건축과에서 개입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최선일
건축과에서 인허가도 주로 하지만,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사설위험시설물, 축대 붕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관해서 위험시설물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병진 위원
도시국 국장님!
○주택과장 최선일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김병진 위원
우리 주택과장 하신 말이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김병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만 주민이냐, 강서. 근데 이제 주택과 입장에서는 한정된 인력가지고 주어진 어떤 법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것들까지 하다 보니까 미처 이제 단독주택이 약 1만 호 정도 있는 거기까지는 어떤 업무 영역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총괄적으로 장래적으로는 저층주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마는 단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공동주택 단지가 아닌 다세대나 연립에 공원수목, 나무수목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적영역이지마는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줘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안전에 대한 작업도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여러 여건이 아직까지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여러 여건이 어렵다는 것이, 봐 보세요. 누구나 다 공동주택에서 살고 싶죠. 아니 누구 아파트에 살고 싶지 연립주택에 살고, 빌라에 살고 싶겠어요? 지하실에 살고 싶겠어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에 사는데 그런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사업을 해 가야지 여건이 어렵다고 살기 좋은, 여건 좋은 데부터 관리를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거는 그런 취지로 말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병진 위원
아니, 아니 봐보세요. 봐보세요. 건축과에서 개입한 것은 불법건축물을 증설을 했다든지 불법건축물을 행위를 했을 때 개입하는 거지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도 한 게 있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니 위원님 말씀이....
○김병진 위원
같은 강서구에 살고 똑같이 세금 내고 살아서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주택과에서 더 먼저 손을 뻗쳐주고 손을 잡아줘야지 맨 사업하는 것이 공동주택 관련 사업만 해. 아니 그러면 차라리 주택과를 두 개로 나눠서 공동주택과 하나, 일반주택과를 나눠서 과를 하나 편성을 하든지, 신설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니 위원님 말씀....
○김병진 위원
아니 지금 축대가 무너지고, 물이 역류하고 이런 현상들이, 물 역류하면 하수과에 가서 얘기하라 그러고, 축대 무너지면 공원녹지과 가서 얘기하라 그러고, 뭐 집이 쓰러지면 건축과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런 관리가 관리냐고, 그게. 그건 사후 행정조치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저는 위원님....
○김병진 위원
아니, 없으면 만드셔야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래서 지금 여건상, 지금 우리가 처한 여건이 안 되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 행정부 입장, 집행부 입장에서도 고민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역류 아니면 가지치기 또는 밀집주거, 저층밀집지역 열악한 지역은 재생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한다든지.
○김병진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김병진 위원
하수역류라든지 가지치기는 공동주택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왜 안 해줘요? 가지치기 민원 들어오면 가서 위험수목 있으면 제거해 주고, 또 뭐 저기 공동주택에서 담이 쓰러질 정도면 가서 조치해 주고 하는 건, 그건 다 일반적으로 하는데, 내가 얘길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특별히 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좀 먼저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 위주로 뭔 사업을 진행한다 이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지금 과장이나 국장님 말에 의하면, 지금 현재 여건상 인원도 적고 몇 명 안 되는데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에 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먼저 잡아줘야지. 아니 누가 지하실에 살고 싶겠어요. 누가 빌라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살고 싶겠어요. 공동주택에는 놀이터도 개선해 주고, 경비실도 개선해 주고, 또 공동전기요금도 분담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다 해주면서 일반주택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손을 잡아줄까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무슨 공원녹지과나 무슨 건축과에다 그렇게 핑계를 될 필요가 아니에요.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의 그 기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건물을 헌다든지 건축 행위를 할 때 그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 건축과에 사실은 인원이 더 적어요. 분야별로 따져서 보면, 팀별로 따져서 보면. 그런 거 관리할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만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과가 제일 먼저 점검 나가면 화곡동부터 나가죠? 화곡동에 지붕이 뭐가 조금 더 늘어난 게 있나 ,줄어든 게 있나, 항공촬영사진 들고 주택과가 나가는 데가 제일 화곡동부터 나가는 거 아니요? 단속할 때는. 그래 놓고 이런 관련 사업은 공동주택 위주로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잘 계획을 짜셔서 내년부터라도 일반주택에도 어떻게 지원할 건가! 예산을, 강서구 예산을 쓰세요. 아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왜 4억 가지고 공동주택만 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위원님 말씀....
○김병진 위원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한번 방향을 지금까지는 어쨌든 공동주택 위주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했지만, 어떤 사업을 이거 화곡동에 있는 빌라나 이런 연립주택 이런 쪽에도, 뭔 사업을 얘기하면 30가구가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공동주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열 몇 세대 이런 데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가서 얘기하면 이건 공동주택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늘리시고 사람이 부족하면 더 증원을 하시고 지원하세요. 저기 단속 나갈 때만 화곡동으로 가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최선일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일반주택에도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총괄적인 부서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또 관련 부서 협의도 해보고 한번,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도 그런 문제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주택관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동주택에만 관리를 들어 가냐고. 그러고 얘기하니까 인원이 없고, 사람이 없고, 여건이 그렇다! 여건 개선 당연히 해야죠. 모르겠어요, 나는 내 지역구가 일반빌라나 연립주택 이런 단독주택들이 형성돼 있는 지역의 의원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잘 보이지 않아요, 공동주택은. 또 민원도 공동주택의 민원 나오지도 않고. 아마 그 화곡동의 이렇게 분포도를 보면, 인구분포를 보면 절반은 좀 안 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화곡동 쪽이 사람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그러고 원래 구청의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 손을 잡아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먼저 잡아주는 게. 그렇다면 지원사업도 훨씬 그쪽을 먼저 방향을 잡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공동주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민영주택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으로 주택과에서 인가를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정리는 좋은데, 본 위원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상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50%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20년 전, 30년 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자료를 제출하는 거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똑같이 내려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이라하면 기본적으로 생활권이 상위권에 거의 준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일반적으로 다세대나 연립이나 이런 데나, 일반주택이라도 열악한 그런 주택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 손길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는 특히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한 달 내내나 1년간에 내는 관리비가요, 엄청 많습니다. 누적된 돈도 많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하자있는 부분을 고치고 관리하고, 또 더 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보증기간에 의해서 시공사에다가 하자부분에 대한 귀책사유를 따져서 또 돈을 받아내고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혈세가 안정된 그런 분야에만 지원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너무 관습적으로 내려온 그런 행정행위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아파트 보다도 어려운 열악한 지역의 주택지원정책 이런 방향으로 한 번 틀어보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최선일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입니다.
19쪽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추진이 있어요. 재난취약시기에 노후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책 마련한다고 되어있는데 당연히 매뉴얼은 정해져있는 거죠? 과장님.
○주택과장 최선일
네,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최선일
17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충숙 위원
19쪽. 해빙기·우기 등 안전 취약시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고 그랬거든요.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매뉴얼이야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안전점검을 몇 번이나 하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최선일
관리주체가 하는 거는 매년 한 번 씩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매년 3회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하고 있고, 또 긴급재난 태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명절때라든가 그때는 별도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표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주택과장 최선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번 안전점검을 몇 번 했는지 그다음에 매뉴얼도 있고 이거를 한번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시죠. 몇 번 했나 볼게요.
○주택과장 최선일
매뉴얼, 실적.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다음에 C등급이 있죠? C등급이 강서구 관내에 C등급은 시설물이 몇 군데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선일
C등급이 담장은 네군데 되고요, 공동주택은 20군데 그 정도 있습니다. 아, 공동주택은 40군데입니다. 아닙니다, 20군데입니다.
○이충숙 위원
20군데야, 40군데야?
○주택과장 최선일
전체 20군데이고 담장이나 옹벽이 네 군데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럼 담장이나 옹벽은 어디 쪽이에요? 네 군데가.
○주택과장 최선일
그거는 현재 자료는 없지만 제가 그것도 별도로 이번에 매뉴얼 보내드릴 때 같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럼 등급, D등급, E등급은 몇 군데 정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최선일
저희는 D등급이나 E등급은 없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리고 7쪽을 보게 되면 경비원·미화원 휴게 공간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주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럼 경비노동자, 미화원에만 지원이 편중되어있는 느낌이 있는데 경비노동자, 미화원에만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른 유사직종 노동자들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선일
현재 저희들이 주로 많은 게 경비노동자하고 청소미화원 노동자인데 그 외에 저희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경비원하고 미화원에만 좀 집중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른 유사직종의 노동자들이 있어요. 지원책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년 들어서 첫 대면이죠?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진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가서만 점검을 했습니다만 오늘 신년 들어서 처음인데 올해 한 번 상임위원회 우리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한번 해봅시다.
○주택과장 최선일
네.
○최동철 위원
과장님! 18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사장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과장님 현장에 다 한 번 가보셨어요?
○주택과장 최선일
네, 발령받아서 한 번 씩은 다 돌아봤습니다.
○최동철 위원
한 번 씩은 가셨어요?
○주택과장 최선일
저희 사업장, 조합설립인가난데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저희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공사현장에서는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지금 화곡중앙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보건분소에서 내려가다보면은 중앙시장이 있잖아요? 중앙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에서 오른쪽 서북쪽 방향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 현장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공사는 해야 되는데. 공사를 어떻게 보면 요즈음 터파기를 하는데 소음이 안 나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무작위로 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선일
사실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그거는.
○최동철 위원
왜냐하면 공사시간도 준수를 안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저한테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도 일단은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묵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업주들 하고 만나가지고 또 인근 바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 수면 방해 안 되게끔 새벽에 공사하지 말고 최대한 소음을 낮춰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뒤에 팀장님들 사무실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주무팀장이고 우리 담당팀장이고 가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사도 안전하게 해라라는 이런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선일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까치산공원 있죠?
○주택과장 최선일
네.
○최동철 위원
공원의 동쪽방향 밑에 화곡8동하고 본동하고 경계선일 거에요, 거기가. 거기는 아침 새벽 7시, 막 6시 50분 되면 공사를 해.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셔요. 지금 LH에서 현재 우리 서민주택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셔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죄송하지만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현장 좀 한 번 주택과도 어떻게 보면 주 허가부서고 그러면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주택과, 건축과, 우리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허가만 내줘버리지 말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한 번 듣고 현장행정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지도단속 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하시고.
○주택과장 최선일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요새 부동산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영끌이라고 그러나요?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하고 또 삶을 포기를 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 14쪽에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2017년 9월 21일 날 사업승인이 나고 착공이 ′18년 12월 13일 날 돼서 3년째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은성교회자리죠? 옛날에.
○주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래서 지금 외관은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내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 추진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준공시기와 입주자모집, 내용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년들이 너무 살기가 팍팍하니까 이게 구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을 넣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거기 입주민들은 어떤 자격이 돼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게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구청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하죠.
○주택과장 최선일
위원님 제가 정확한 일정이라든가 입주자격이라는 건 제가 현재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을 일제히 정리해서 제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직접 구청에 질의를 하고 민원을 넣는데 모른다는 말씀이죠.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으니까 구의원들한테 민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거예요.
○주택과장 최선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자료도 만들고 자료준비도 충분히 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가뜩이나 부동산값이 폭등해서 청년애들이 결혼도 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애 안 낳는 거는 이제, 그렇죠? 젊은 애들이 그렇게 지금 코너로 몰리고 삶의 절벽 위에 서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많은 가구가 입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가 429가구 정도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최선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화곡동지역에 빌라나 일반주택, 연립주택 이런 관리방안을 한 번 준비해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번 해보시죠.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는 예산편성도 좀 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상하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고유 부서에서는 합니다, 공동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주택과에서는 주택관리 아니에요? 사실은 주택관리.
○주택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하는 정도는 그래도 일반주택에도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명분이 있는 거죠. 특별히 불법행위관리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강서구에서 보듬고 가는 그런 방향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선일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한 번 질의하면 질의로 끝난 게 아니라 안이 그래도 수긍이 가고 방향이 맞다면 실질적으로 좀 행동을 해주셔야 만이 위원들의 질의가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최선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운영해보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꼭 정책에 좀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이라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직무대리가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은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과 함께 최선의 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지원금 증액 검토 및 사업장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에 대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구 이 동사업은 2009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업소 당 지원금액은 서울시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기준으로 대부분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현재 수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향후 간판설치 시 가격상승요인을 검토하는 등 지원금액 인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간판개선사업 만족도 조사는 2월중에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수합되는 의견은 금년도 간판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계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층소규모 주택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의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한 민관협치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안심반사경 설치,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다양한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등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사후관리 미흡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파손 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주관부서와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설치 및 관리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공조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강서의 창, 강서구청 사거리에 있는 강서의 창에 대해서는 김선경 위원님이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 철거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홍보방안 확대를 위한 전자게시대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홍보효과가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총 4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서울시공모를 통해 경관대상사업지로 선정되어 가양동 역사문화길 일대에 낙후된 경관을 마곡구와 조화되도록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실시한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금년도에는 본격 공사를 실시해 11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좋은빛 환경을 위한 인공조명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허가대상 옥외 광고조명을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야간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허가받은 광고조명 369곳에 대해 상반기는 빛공해방지법 안내책자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준 위반의 경우 개선유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들을 정비하고,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화곡역에서 발산역 사이 구간 40개 건물, 2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 했던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향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해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정비입니다. 현수막의 적법한 게시 공간을 제공하여 불법현수막 난립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내 59개 게시대 중 노후게시대 교체,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거리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난립 및 상습 민원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의 보행과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을 위해 광고물 설치 규정 및 불법광고물 관련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도 강화해서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구 및 동 단위 주민으로 선발된 수거보상제 주민 감시반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수거 실적에 따라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구 선발 60명, 동 선발 22명 등 총 82명의 주민감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36쪽,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입니다. 전신주 및 가로등주 등 도로의 공공시설물에 광고물 부착 방지 도료를 도포하여 벽보 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화곡6동 먹자골목 일대를 비롯한 6개 구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 있는 강서의 창을 국장님이 상반기 중으로 철거하신다고 보고하셨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철거 검토를 저희가 주관 과가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가. 행정지원과인데요, 저희들이 그쪽에 위원님 의견을 계속 전달해서 조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상반기 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들어서 보고드린 겁니다.
○김선경 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공공조형물이 어떻게 보면 흉물로 보여지는 그런 조형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형물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셔서 흉물로 보이는 부분은 좀 철거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형물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규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점검도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
강서의 창을 행정지원과에서 철거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도 이제 방금 얘기했지마는 어떤 조형물을 할 때에는 위원회에 또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강서에 어떤 메인거리니까, 중요한 도로니까, 어떤 장기적으로 조형물의 가치가 돋보이는 그런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뭐한데요. 여기 우리 올해 불법광고물 이렇게 단속도 하고, 수거보상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로변에 이렇게 나무 대 나무 이렇게 유동광고물, 현수막 이거는 사실 많이 좀, 없어진 게 아니라 없어요. 근데 그 대신 이게 이제 풍선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현수막이 어디로 갔느냐? 일반 건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에는 특히 인도변에 나와 있는 배너 있잖아요? 배너. 소위 배너 내지는 풍선, 풍선간판인가요? 요즘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수거보상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풍선효과로 건물로 광고판 내지는 실사시트지 현수막이 건물 전체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유심히 보는데 특히 마곡지역 가면 일반 오피스텔이나 상가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있잖아요? 건물 전체가 완전히 현수막 내지는 다른 광고물로, 시트지로 도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나름대로 현수막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옮겨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수막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없는데, 이게 건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라면 사실 그 배너 정도는 계도를 하고, 풍선이나 배너는 계도 후에 일정 기간에 그거를 자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거를 하도록, 옛날에는 그거 강제 수거했어요. 그래서 마찰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일반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 학원 주변에 가도 건물 자체가 다 광고판이에요. 일반 허가된 광고가 있어요, 간판이. 그 외에 시트지나 현수막을 건물 크기로 해서 아주 크게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건물인지 광고판인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역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관련된 직원하고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한두 번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면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목적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풍선효과로 다른 데로 이게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계도도 하고 지도단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불법광고물 위반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안을 짜가지고, 위주로 저희들이 점검,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국장님, 이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김병진 위원
그래서 지금 공항로, 강서로, 이제 곰달래길도 지금 곧 일부 좀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시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예산을 좀 자기 구에 가져오면서 사실은 지역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곰달래만 제가 얘기를 하자면, 곰달래길에 간판을 다 정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거기가 가로수가 상당히 우거져가지고 사실은 간판이 그리 잘 보이지 않아요, 정비를 한다 해도. 그래서 저는 예산을 말이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예산을 저희가 꼭 구역을 정해놓고 좀 하지 마시고, 제 제안입니다. 간판이 정말 오래돼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불법광고, 불법간판을 부착을 해놓고 오래돼서 철거해야 될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자영업자들이 워낙 영업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좀 하기가 어려운 구역이 많아요. 동네 안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투입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효과도 좀 있고, 광고물을 좀 교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요? 약간의 아름다운 거리 예산하고 지침하고는 약간 좀 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우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효과도 있고, 또 아름다운 거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다 사용을 저희가 못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월시킨 거로 좀 알고 있는데, 동네 안쪽에라도 정말 저희가 현실적으로 철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집주인이 아니면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우리는 도저히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는 있어도 못 한다 하는 경우는 그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김병진 위원님께서 그냥 지금까지 루틴하게 해왔던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정말 원하는 사람, 필요한 곳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공감은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일정 도로폭에 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모든 걸 망라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지를.
○김병진 위원
예, 한번 검토해서 진짜 간판을 꼭 철거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간판을 철거는 할 수 있지만 새로 부착하기가 돈이 없어 못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검토해서 이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국장님, 과장이 교육 중이시라라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건의 정도할게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숙 위원
저희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예요. 지금 2016년도 4월 달에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권리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 중에 있거든요.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숙 위원
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를 하고, 공공조형물이 체계적으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다음에 26쪽을 보시게 되면 전자게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숙 위원
이 전자게시대가 있는데, BTO?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 꼭 이렇게 민간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맞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들이 내부검토는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진짜 좀 난립하는 걸 방지하고, 만약에 전자게시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 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저희들도 일정 점용수수료를 세입을 좀 잡고 이런 취지로 했으니까 결국은 큰 틀에서는 도시환경정비 차원입니다. 그렇게 스폿으로 저희들이 전자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취지로 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들인 거보다는 타 구에서도 많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설치해서, 비용을 들여서 일정 기간 한다면 저희들이 기부채납 한다든지 결국 우리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 회수를 위해서 너무 영리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점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광고비율도 아예 그냥 그 협약에요, 일정비율 못 하도록 공익광고도 하고, 또 이제 소상공인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잘 반영해서요, 진행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오히려 또 도시디자인과가 좀 질문이 많았는데, 오늘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해볼게요. 27쪽 보시게 되면 가양동 역사문화길 경관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금액은 구비·시비,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20년도에 설계비가 들었고 지금 올해도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숙 위원
근데 2020년도에 주민설명회 5번을 개최했다, 어떤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거 세부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 모이고 4분 정도 스폿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자치센터에도 가가지고 자치센터 의견들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안을 마련해서 이제 계획안 정립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부터 그 설계안을 바탕으로 본격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 5번 개최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에서 몇 분이 모였다든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한 게 맞을까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충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쪽을 좀 많이 다녀서 역사문화길 상징조형물은 좀 봤거든요? 근데 포토존을 또 어느 곳에다가 설치를 해요? 이쪽 보니까 허준박물관 앞에, 그다음에 학교, 초등학교 겸재정선미술관 들어가는 입구 이게 다 돼 있던데, 올해는 이제 또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 뒤쪽에, 28쪽에 보면.
○이충숙 위원
예? 28쪽.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28쪽에 위치도라고 이쪽 부분에 있는데요. 거기 2번, 좌측에 보면 2번이 있습니다. 궁산 땅굴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오는 길이요. 거기다가 아마 포토존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자하고....
○이충숙 위원
궁산땅굴 내려오다가 어디다 설치해요? 저 그쪽에 많이 가봤는데.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지금 담당 팀장 얘기는 그쪽에서 그 좌측이 이제 유수지인데, 거기서 궁산땅굴 올라가는 삼거리 부근에 가장 아마 뷰가 좋은 모양이죠. 저도 왔다갔다 몇 번 했습니다만, 이렇게 깊게는 못 들어가서 잘 이미지는 안 떠오르는데요. 여러 설계자나 주민의견이나 담당자 의견 종합해가지고 여기로 결정이 돼서 안은 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장소가.
○이충숙 위원
제가 이쪽은 수시로 많이 다녀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상징조형물, 포토존 설치할 곳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들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네, 네.
○위원장 박주선
이충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진 전 의장님께서 질문했는데요. 중복된 질문이지만 지역구가 좀 틀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할게요.
작년에 사실은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30쪽인데, 정말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는 정말 잘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사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 지역의 사업 구간내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참 그것까지 좋았어요. 좋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부 입찰을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최동철 위원
입찰을 했는데 저기 외부업체, 우리 강서구 업체 말고 외부업체에서 와서 이걸 좀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맞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서 업체에서 기왕이면 어렵고 그러는데, 강서구 업체로 할 수 있는 제한사항을 좀 둬라, 거기에서 경쟁할 수 있게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최동철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곰달래길을 쭉 화곡1동에서부터, 곰달래길이라고 하면 저기 화곡1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목동사거리까지가 곰달래길이에요. 화곡사거리 국민은행에서부터는 목동사거리까지는 약 1.5km 구간입니다, 거기가. 근데 지난 간판을 개선해 놓고 보니까 지금 2동이 안해졌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거 언제 사업하실 계획이 있나요? 그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최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같은 곰달래길에 일정 구간하고 나머지 구간이 안 돼 있다!
○최동철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올해 사업지는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됐고요.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근데....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향후라도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내년에라도 사업예산을 시의원들한테 좀, 시의원들이 대부분 시예산으로 이걸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예산에서 거의 준거죠? 우리 기금 좀 하고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기금하고 올해는 현재까지는 기금예산이 많고요, 작년에는 저희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물량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 광고물지부에 우리 강서 줄 수 있었거든요.
○최동철 위원
그래서 2동에 상대적으로 있는 주민들, 그쪽 주민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계셔. 왜냐하면 8동까지 하고 일은 다 끝나버리니까. 또 4동에 상대적으로 곰달래길, 쭉 목동사거리까지 가는 부분이 우리 지역 강서구인데 좀 필요하시면은 주민들은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국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저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국장님이 내용을 소소하게 알지 못하시더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뭔고 하면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간판 거리가 많이 도시경관이 개선이 된 부분들이 크죠. 사실은 선진나라에 버금가도록 이렇게 개선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팅. 작년에 발산역에서 화곡역까지 강서로 단편 우장산 쪽으로 거기가 간판이 새로 조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속속히 알아보니까 이 선팅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쪽에 선팅이 돼있는 거는 다 뜯어요, 바깥쪽에 선팅이 돼있는 거는. 그리고 안쪽에 선팅이 돼있는 거는 그러니까 방쪽이죠. 안쪽으로 선팅이 돼있는 유리안쪽에, 그거는 그냥 놔둡니다. 그거는 그냥 놔둬도 된다는 어떤 내부규칙이 있대요. 그런데 이 뜯은 선팅은 말이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대로 하면 3층 이상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밑에서.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아니면 사업주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합니다, 선팅을. 그러니 지금 발산역에 완공된데, 사업이 마쳐진데 다녀보시면은 선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글씨로 다 돼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선팅예산까지 포함이 돼서, 그 어떻습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난 아니라고 봐요. 선팅부분은 빼고 간판부분만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선팅부분은 사업주들이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아보기에는 유리창, 보통 유리창이죠. 크지 않은 유리창 한 장 하는데 그게 꽤 돈이 든답니다. 한 이삼십만 원 씩 듭니다, 그 선팅이. 그런데 그거를 금방 우리 예산들여서 했다가 사업주가 뜯어가지고 새로 또 이렇게 부치고, 다 새로 했어요. 왜냐하면 안보이니까. 그게 규칙이, 규격이 있더라고. 몇 센티라고 우리구에서 하는, 시에서 하는 선팅은 규격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야.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들이 간판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상형이나 벽에 붙이는 것, 아니면 돌출형 이런 입체형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끝난 다음에 더 좀 자기들이 노출되기 위해서 추가로 아마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안팎설치에 따라서 적용기준도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부가 좀 덜 돼있기는 하지만 그런데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검토해가지고, 선팅을 억제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시니까요.
○김성한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왜냐하면 저도 사업장이 이 안에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선팅을 그렇게 하더라고. 바깥에서 한 거는 다 떼고, 안쪽에서 붙인 건 그냥 놔두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들이 선팅까지는 안 해주고요,
○김성한 위원
그런데 이게 작아요, 글씨가.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새로 하는 거야, 사업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선팅에 대해서는 한번 세부계획까지 살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현장점검을 통해서 관리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리고 현장도 한 번 방문해보시고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적사항은 총 네 건이며,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민원인 입장에서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을 추진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및 지역균형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설명회 개최,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 구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자세로 다양한 주민의견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관내 자연경관지구 주변 노후건축물 7곳에 대한 조속한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제산 주변 연립주택 7개소는 자연경관지구 건축개조로 재정비 추진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설정,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한 최적의 사업 선별,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확립 등 사업대상지별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책으로 재산권 회복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효대상 및 사업대상시설을 확정하였으며, 전체 실효대상은 도로 등 총 11건 실효고시 하였고, 추진사업대상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특별계획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상향에 노력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사업은 마곡지구 개발 등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공항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계획구역 등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용도지역 상향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10건입니다. 보고자료 39쪽입니다.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30 서울플랜과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용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우리구의 핵심 이슈인 공항고도제한 완화, 마곡지구 개발과 인구변화, 산업구조, 성장추세를 고려한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에 대한 촘촘하고 세밀한 계획과 2030 강서발전 중장기계획 도시재생 등 관련 부분별 계획을 포괄하는 2040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 도시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상업 및 업무 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2030 서울플랜에 따라 2018년 3월 자치구별로 신규 상업지역 물량이 배정됨에 따라 우리구에 배정된 2만 6000㎡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구도심의 상업지역을 우선 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상업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도심의 상업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주변 정비방안 수립입니다. 봉제산 주변지역은 ′77년도 자연경관 보호 및 자연풍치 유지를 위하여 12만 3316㎡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로 결정되었으며, 자연경관지구는 건축물 높이 3층, 건폐율 30% 이하로 건축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추진하였으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자연경관지구는 서울시 전체 차원의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자연경관지구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에 대한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자연경관지구 일대에 대한 정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재건축사업 및 공공참여 등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봉제산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화곡1동 기초생활권종합계획 실행 및 관리입니다. 화곡1동은 1960년 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단독주택지역이나 다가구, 다세대, 도시생활주택 급증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2018년 용역에 착수하여 작년 4월 화곡1동 기초생활권종합계획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시행하는 등 기초생활권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발산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 최종 확정되고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화곡1, 화곡2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발산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을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생활권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48쪽입니다. 수요맞춤형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실현을 위하여 지난 5월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민영주택사업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구역계 정형화, 기반시설 등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9쪽,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마곡지구 개발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등 지역여건이 크게 변화되었고, 당초 계획취지가 상실되거나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코자하며 택지개발사업 관련 용어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재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51쪽입니다.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공항로 지구단위계획은 2009년 재정비 후 약 10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써 염창동에서 공항동까지 공항대로를 따라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발산역 주변과 등촌역 교통체계 변화 등 주변여건을 반영하여 구역을 확대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하여 생활권 및 역세권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보고자료 53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김포공항에 국립공항박물관 건립과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포공항 내 배후 지원단지 조성 추진, 서울시 선정 신성장거점 김포공항 육성·관리방안 마련, 서울시 관문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과 부천 대장 3기신도시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항주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낙후된 공항동 일대의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미시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2000년 6월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실효대책에 따라 사업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고, 2000년 7월 이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하여 관리카드를 만드는 등 관리코자하며, 2000년 7월 이후 결정된 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구의회 보고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황동현 위원
자연경관지구 말입니다. 지난 7월인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일부가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황동현 위원
지금 현재는 높이가 12m에서 지금은 개정된 거는 16m에서 20m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황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소규모주택하고 가로주택정비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00세대 이상 되는 데가 현실적으로 7개 동 중에 2개 동밖에 없잖아요? 거성빌라 231세대인가요? 하고 두보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억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비구역을 갖가 어떻게 지정을 할 건지,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조례로써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니 이거 어떻게 7개 동을 다 묶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합을 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게 뭐죠? 자연경관지구가 해제 내지는 완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미 30년은 다 넘었고 40년 도래하는 빌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용역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한 번 2월이나 3월 달에 용역계약을 하겠다, 한 1년에 걸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내년 3월 달쯤이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지금까지 많이 겪어봤는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3층, 4층, 5층 짓기 때문에 5층 짓는 것도 일부 또 공공기업 내지는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결국은 한 개 층을 내놓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4개 층밖에 못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공사도 누가 덤비는 사람도 없을 테고 또 기존에 있는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낼 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이쪽의 특성을 잘 아세요. 그렇죠? 노하우도 많고 도시계획전문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취지를 충분히 잘 설명을 해서 용역결과 최대한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네,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장기미집행 설명하셨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네.
○황동현 위원
올해 몇 군데가 실효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실효는....
○황동현 위원
됐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작년.
○황동현 위원
작년에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대처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죠? 여기 도로가 또 있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여기 우리가 이제 사업 시행하는 15개 사업, 이제 도로를 실제는 12개인데 3개 잘라 15개 사업하고 공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 수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 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최근에 우리가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거하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강서발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2040 추진하고 있잖아요. 2030에 맞춰서, 발 맞춰서 하는 건데 어쨌든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지금 여러 군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종상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묶여있어요. 그거 뭐 자꾸 얘기를 해도 답보상태인데, 하여튼 이거 우리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많이 올해는 뭔가 좀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가,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김선경 위원
다른 구청의 업무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시계획과 업무 자체가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의 기초적인 작업이 강서구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시설도 시설이지만, 후대에까지 미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를 테면 도시발전기본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일정한 장소에 기초작업이 필요로 느낄 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구청장의 의지입니까? 부서에서 착안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출발하는 거죠? 초기단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안에는 먼저 용도지역지구도 있고요, 이제 지구단위계획도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은 일단 결정되고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중에 특히 이제 우리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되는 마곡지구단위 그 당시에, 계획 수립 당시에 생각 못 했던 그런 변화가 많았을 때 이제 우리가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마곡지구가 지금 우리 서울시 공간구조상 이제 부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그 위상에 맞게 많은 업종도 되고 하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용도지역은 너무 이제 상업지역이니까 단차가나면 되질 않거든요. 용도별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출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선경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기초적인 처음에 이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도시발전계획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다라는 입안 자체의 기초 배경이 어디서 출발하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수립하게 됩니다.
○김선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서에서 그러한 큰 틀을 잡는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을 듯한 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자꾸 하는 거는 당시에 구청장이 누구였는지, 국회의원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5호선, 9호선 지나가면서 강서구청역 지나가는, 강서구청 사거리에다가 강서구청역이라고 하면 현재 구청까지 한 버스 두 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는 흔히들 다른 구 예를 보면 강서구청역이라고 해도, 강서구청 사거리에 강서구청역이라고 해도 크게 불만이 없이 2번 출구로 나가면 강서구청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충분히 구청역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호선, 9호선이 강서구청역을 지나지 않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예.
○김선경 위원
그러면 당시에 구청장이나 국회의원한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지하철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견을 받았는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기의 어떤 정책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지, 또는 관심이 없었는지, 그렇게 하니까 이런 강서구청의 행태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중요한 도시발전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에 그 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계속 연속성이 있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국가계획도 그렇고, 우리가 서울시도, 서울시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또 국토종합계획에 맞춰가지고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자치구에서는 또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 강서구 관내를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이렇게 수립하면 단계별로 이제 상위계획과 연계를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여건 변화가 맞고 이러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실현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민선시대다 보니까 공약사항이 연계돼 있을 경우 그런 것들도 연계 반영해가지고 재정비가 추진될 수도 있고, 그런데 큰 틀의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무자들이 일단 어떤 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 후에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김선경 위원
종변경은 어떻게 출발하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종변경은 이제 2000년도 종변경, 서울 시내 옛날에는 주거지역 해가지고 옛날에 '제'자가 안 붙었는데, 지금은 제1종, 2종 붙었는데, '제'자가 붙으면서 2000년대 전체 서울 시내를 한꺼번에 서울시에서 수립하게 됐습니다. 자치구별로 해가지고 권역 나눠서. 근데 그 당시에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물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재 용도지역이 도로경계가 잘못 이렇게 되고 좀 불합리하게 이제 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권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거를 도출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건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위원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자연인한테도 구속이 되고,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법적인 제도장치도 있지마는 현재 구청장들이, 민선 구청장들은 특히 정치적인 감각이 몸에 뱄기 때문에 어떤 도시발전기본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할 때 구청장들이 그 기밀을 누설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최동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곡동 까치산역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간생활권계획 수립이 된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화곡1동?
○최동철 위원
화곡 까치산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구단위계획 말씀....
○최동철 위원
지구단위계획 말고 생활권계획 수립된 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화곡1동.
○최동철 위원
작년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회의를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예.
○최동철 위원
그 내용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화곡1동 기초생활권종합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최동철 위원
사업 내용이 뭔데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거기 지금 세부사업은 한 우리가 7개 정도 도출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 사업이 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거기 사업들이 보면 이제 어린이공원 변경, 막다른 골목 쉼터 조성, 생활가로 조성,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화원중학교 지하 주차장, 도로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지금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39쪽.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39쪽.
○최동철 위원
원래 사업, 사업 우리 지금 추진방향에서 같은 맥락에서....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기본계획 말씀?
○최동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기본계획은 이게 우리가 2040년을 목표로, 우리가 지금 20년 후에 강서구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기본계획은 서울시 기본계획도 그렇고, 국토종합계획도 그렇고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20년 후를 보고.
○최동철 위원
이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우리 지금 이번에 하는 겁니까? 진작에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동철 위원
지금 여지까지는 방치해 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이제 우리 자치구는 사실은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금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지금 현재 추진, 최근에 추진했던 데가 한 16개 구청이 수립하고 있고요. 우리도...
○최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까치산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활권계획 수립을 해서 시의원, 구의원, 지역구 의원들 다 오시라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진짜 사업이 신선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전자에 얘기, 설명했던 대로 주차장, 공원 보수해가지고 하는 그게 지금 도시, 까치산역 중심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사업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엄청 혼났어요. 혼났는데, 우리 지금 현재 39쪽에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단장, 딱 2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추진방향 이렇게 된다. 누가 봐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기 2030 지역생활권계획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계획 그때 이제 거버넌스 회의 때 시의원님들하고.
○최동철 위원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거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최동철 위원
서울시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 의견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지금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까치산역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거 따로 가고, 이거 화곡1동 따로 가고 안 맞아요, 뭐가 사업이. 그리고 말이죠, 지금 까치산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수립하는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구단위계획.
○최동철 위원
네. 이게 지금 상업업무기능, 기존에 지금 서울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최종 결정만 남아있죠? 지금 용역해서 올라갔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가 이제 재공람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이제 우리가 당초 공람했던 내용과 달라진 내용들에 대해서 재공람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계획 수립하면 제일 이제....
○최동철 위원
당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올라왔던 기본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의견공람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견도 수렴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예.
○최동철 위원
그 내용을 갖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다 올린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러면 그게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 변화가 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만큼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다는 한번 알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은 이걸 좀 봐야 된다 이거예요. 큰 비밀사항은 아니죠, 그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예.
○최동철 위원
비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번 설명을 좀 충분하게 만들어서, 뭐 표로 만들든지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지금 현재 화곡동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왜냐?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많은 집값도 올라가고, 교통도, 수단도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안 됐으리라고 봐요. 근데 제가 좀 아쉽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항고도제한 때문에 많은 건축제한 높이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예.
○최동철 위원
그럼 상업용지시설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나, 저는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들을 반영 했나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최종 까치산역 지구중심 올린 것을 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겼나.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차이가 났나, 안 났나 그 차이를 보려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입안한 안 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최동철 위원
그래요? 많이 확대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는 당초 많이 확대하고 주민 도움 되는 걸로 갔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재단을 해가지고 아주 줄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시작하지 말 걸 이런 생각도 조금....
○최동철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못 시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역을 합류하고 이런 사업인데, 서울시는 무조건 지구단위 결정하면 그게 혜택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무조건 재단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서울시 하고도 얼굴도 붉혀가면서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 안대로 한다면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당초 했던 안보다는 상당히 후퇴된 안입니다. 그리고....
○최동철 위원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얘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주민들한테 저기 뭐야, 마음 들뜨게끔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다시 한다, 상향, 종상향 높여서 몇 프로 더 준다, 이런 진짜 들뜬 마음이 생겨요. 재산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이익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기존에 했던 내용에서 지금 현재 틀이 안 벗어나, 내가 봤을 때는. 그거를 한번 나중에 우리 회의 때랄지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우리 화곡동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국회의원실로 하고, 또 시의원실로 가고 그러잖아요. 시의원들이야 거기에서 이제 하지만 국회의원실로 많이 와요. 그래서 관심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시고 기왕이면 업무기능을 확대하는, 추진해서 상업시설을 더 많이 넓히려면 까치산역 중심을 해가지고 확대를 해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끔, 넓혀가게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서울시 사람들이 여기 잘 알겠어요? 모르지. 거기에 대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저는 솔직히 이쪽에 땅 한 평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것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 그래도 많은 상업용지시설이랄지, 많은 건물들이 들어와서 지역사람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남이나 마곡이나 이런 소외감이 없도록 업무시설도 확장하고 좀 좋은 깨끗한 건물이 들어오면 동네도 보기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네, 맞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다면 좀 더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최동철 위원
그게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최동철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 완화를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공항고도제한 완화는 이제 법적으로는 완성된 거고요, 지금 이제 ICAO에서 우리가 활주로에서 45m가 현재 기준입니다, 이 수평표면 기준인데.
○최동철 위원
그건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냐. 우리 화곡동 지역, 또 공항동 지역, 지금 현재 우리 공항고도제한 완화에 우리 강서구에 굉장히 민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국토부에서 지금 언제나 우리 이걸 풀어주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국토부에서 이제 안을 내가지고 ICAO 차원에서 지금 그걸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2024년 정도에 체약국들, ICAO 체약국들한테 공람을 해가지고 최종 2026년도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네, 네.
○최동철 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없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 구에서 이제 법 개정도 우리 30만 서명하고 이런 걸 동력으로 해서 법 개정이 완료됐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ICAO가 그걸 검토하게 된 계기도 우리 구청 때문에 하게 된 계기.
○최동철 위원
이런 기초계획, 생활권계획 수립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그러면 전부 공항고도제한하고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곳이에요, 이게. 고도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거기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꼭 ICAO에서 전체적으로 그게 국토부에 넘어와서 결정이 돼야만 지금 고도제한이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두 개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ICAO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 하고,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항공학계 검토 통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두 개가 있는.
○최동철 위원.
그렇지. 지역으로는 예를 들어서 화곡A지역이다, 공항A지역이다, C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로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상향조정을 해주라, 예를 들어서 여긴 우리 주거를 지역주택조합을 짓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체 서명을 넣어서 해서 그게 반영이 되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완화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건축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거를 ICAO 핑계대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CAO에서 어떤 이거 일률적으로 완화되는 기준하고 두 개가 완성됐을 때 ICAO에서 그런 세부, 우리 항공학적 검토 추진절차 이것 다 나오면 그때 추진하게끔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나 그 정도 그 때 돼야지 어떤 안이 나오고 하지 계속 우리가 항공학적 검토 요청을 하더라도 법에는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최동철 위원
법에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형식 딱 만들어놓고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회신하고 이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하는 절차가 없다보니 이렇게 미루고 보는 그런데 옛날에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데 책임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회피하고 있는,
○최동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우리 관심이 많은 현재 회의를 통해서 지역 우리 국회의원이랄지 시·구의원이랄지 주민들이랄지 해서 우리 2.5단계 끝나고 나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라도 한 번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제가 회의를 한번 열거예요. 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도 준비하시고 해가지고 한 번 설명회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뵙자고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런데 위원님 그 업무가 지금 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제가 한 10년 동안 추진해가지고, 같이 하여튼 국에서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같이 가요,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47쪽 잠깐만 보실까요? 우리 2030서울생활권계획, 그게 우리 강서구에는 지역생활권이 6개가 있는데 됐나봐요. 그중에 우리 발산생활권이 있는데 이 생활권 계획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구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걸 마련하게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화곡 1, 2가 있는데, 화곡1은 서울시에서 2030서울생활권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생활권계획만 수립되다보니까, 실행이 안 되니까, 실행력이 없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이라고 또 해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활권계획이랑 위계가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보통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랑 주민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하고 중간단계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도로계획을 이쪽으로 하겠다 이러면 생활권계획에서 이 지역은 이런이런 여건 해가지고 도로가 얼마정도 모자라고 앞으로 이쪽을 우선적으로 확보할게, 도서관, 공원 이런 쪽으로 어떤 큰 방향을 잡아놓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세요. 우리 여기 발산생활권에는 과업내용을 보면 의료관광특구, 마곡광역중심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방안 도출,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게 상위계획에서, 우리가 생활권계획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의료관광이라는 게 우리 강서구 미라클메디 있잖아요.
○김성한 위원
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것하고 우리가 강서구에 있는 우리 마곡이 서울시 7개 구도심 중의 하나입니다. 상당히 위계가 높은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위계가 높을수록 성장동력이 힘이 있다고 보고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생활권계획 수립할 때 연계관계를 맞출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추진계획을 보면 거기 ′21년 9월에서 12월에 주민참여단,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성·운영이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주민참여단하고 거버넌스는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게 금방 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에서 주가 되고 우리가 보조하는 입장인데 서울시에서 수입할 때는 시의원님하고 지역주민하고 이렇게 구성했고요, 우리가 주관할 때는 우리는 구의원님들 하고 시의원님들 하고 우리도 거버넌스 구성할 때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우리가 생활권계획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을 주민참여가 내려와가지고 지역 동별로 10명씩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200명이 서울시 2030서울플랜 수립할 때 200명이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성한 위원
200명으로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이거 같으면 지금 3개 동이니까 30명 정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민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동네 진짜로 뭐가 필요하냐?, 뭐가 모자라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문받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제 전문적으로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이 그거를 유도하면서, 그게 퍼실리테이터 이렇게 하면서 그런 주변에 진짜 필요한 내용들을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내용들을 기초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주민참여단이라든가 거버넌스 구성 이거가 잘 운영이 돼서 우리가 지역이슈가 뭐고 우선순위가 또 어떤 건지 이게 분명히 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역활성화에서는 또 어떤 사업이 중요한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개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5급승진리더과정교육 중이라 도시관리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우진한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는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입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먼저 김선경 위원님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행정행위를 펼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고도제한완화 추진 등은 주거환경 개선, 더나아가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로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중심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촉진사업 관련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방화3구역은 촉진계획변경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방화5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방화6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추진 주체와 적극 소통 및 지원을 통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우리 구 숙원사업인 공항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는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하여 2024년에 발효, 그리고 그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한다는 일정을 발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에 맞춰 고도제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서 우리구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제세미나 주민설명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함은 물론, ICAO 장애물 제한 표면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제기준 개정에 국토교통부 전담조직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국내 공항에 우선 적용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압박하며 지역구 국회의원 주관 국회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7쪽입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서 행정사무감사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처럼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8쪽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응모입니다. 우리구 저층주거밀집지역의 골목길 재생 및 저층주거지 희망지사업을 발굴·응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골목길 재생은 금년 7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지를 발굴하여 응모할 예정으로 재생사업지로 선정되면 각 골목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층주거지 희망지사업은 금년 8, 9월경 서울시 공모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 쇠퇴여건에 부합하는 행정동을 발굴하여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9쪽, 삶이 풍족해지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공항동 60-28번지 일대 지역에 대해서는 금명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 지역내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앵커시설 부지 매입을 금년 6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사업지역 내에 필요한 연계사업 및 생활SOC사업을 발굴하여 연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할 예정으로 이 뉴딜사업으로 선정될 시 공항동 도시재생의 약 15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된 화곡2동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현장거점을 설치·운영하여 주민모임을 활성화하고, 의제발굴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추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2쪽,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해 2월 서울시 공모를 통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후 주민모임 거점 공간 설치, 실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6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에 실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연계사업 및 주민앵커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을 2023년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4쪽, 변화가 시작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골목길 재생 대상지로 선정된 화곡본·8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현재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말까지 대상지 내에 스마트도서관 설치, 보도 신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응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곡본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지난 10월 까치산로4길 일대가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 약 3년에 걸쳐 시행될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 시행중이며,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두 사업을 유관부서와의 협업과 주민과 소통하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7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각 국별로 정비사업 주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재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69쪽, 함께 살고 싶은 개화마을 완성입니다. 개화마을의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50대50의 국비매칭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로와 하수관로 정비, 개화천 정비, 보안등 및 보행등 개선, 방범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태양광 LED 도로명판 확충, 도로개설 공사시에 산책로 연결사업을 완료하여 6년에 걸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모범사례 1건으로 보고자료 7쪽과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경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 직원은 각종 인허가 처리와 민원 해결에 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NS 밴드를 통한 건축공사장 관리, 비대면 건축허가서 발급 등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과 전 직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동현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말씀해 주신 SNS 밴드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SNS 밴드를 활용한 건축공사장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비접촉 활동이 강조되는 바, SNS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공지사항과 민원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어 생활방역의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방식의 공사장 관리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거공사장 무재해운동 추진입니다. 해당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철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우리구 공사장에 대한 건축심의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는 서울시 철거심의 기준보다 강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철거 신고 시 각종 안전장치 확인, 감리자 선임 및 교육 등을 확인하며, 전문건축사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대면 건축허가서 발급입니다. 현재 대면으로만 발급되던 건축허가서 등 각종 필증을 온라인 신청과 교부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담당자가 허가처리통보와 면허세 고지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면허세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허가필증과 허가조건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이용 환기설비 개선입니다. 건축물 신축시 분리된 공간사이의 공기회전을 차단하도록 환기설비를 개선하여 공기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각종 악취를 차단하여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단위환기시설의 개폐장치와 공동환기구 팬을 설치하여 공기역류와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합니다. 이같은 설비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막고 외부 악취를 차단하여 보다 쾌적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주간 공정회의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건축물은 강서문예회관 등 총 6개소로 이용 주민들의 편의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와 구청과의 정기적 공정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당사자간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구의 건축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건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실태조사를 통해 총 54동의 건물을 보강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시설은 2022년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올해는 먼저 27개소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국가, 지방비, 자부담 1대1대1 비율로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건물 한 동당 4000만 원이고, 지원비율에 따라 우리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1개소 당 53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대면 건축행정업무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전문건축사의 건축행정 참여에 관한 업무입니다. 기본 방향은 예년과 동일하나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현재 대면 심의로만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를 구조, 굴토, 철거, 층수완화 자문 등의 전문위원에 한해서 비대면 심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대면상담인 건축민원상담실을 온라인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인 건축물 유지관리업무로 건축물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취약시설 및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법정 주요 안전관리대상 시설과 법정관리대상은 아니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선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의견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8쪽, 김선경 위원님께서 행정행위 시 민원인 입장을 감안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166개소의 공원과 178개의 가로녹지 및 1만 972주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단순 시설물 관리 요청에서부터 공원용지 보상 등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처리에 있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구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만족도 높은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봉제산 다목적체육관의 운영관리자를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상시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운영주체인 문화체육과에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염창근린공원, 우장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은 총 사업비, 시비 18억 원이 확보되어 금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장근린공원은 배드민턴장 이용자와 소음 및 빛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모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원체육시설의 차질 없는 정비와 체육관 건립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83쪽입니다. 신 구도심이 어우러지는 강서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 거점에 조화롭고 특색 있는 계절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레미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대해서 야간보행 유도등 등을 설치하고, 25개소 공원에 대하여 공원보안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코로나 대비 공원 내 건물 공조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방화대교 남단 배드민턴장과 공원화장실 6개소를 공조시스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봉제산근린공원 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주변에 기존 노외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봉제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 내 국 공유지를 우선 선정하여 보행 약자들이 불편없이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공원 내 숲속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 내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숲속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조성계획 변경 등 심의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우장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각종 절차, 중복 결정 등을 마쳐 ′22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사업입니다. 천문우주과학관을 방화근린공원 내에 공원관리기능에 포함시켜 금년 초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고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4쪽,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공원 녹지대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민참여사업으로 10개 사업 12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궁산근린공원 등 가로녹지대 3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개화산 물 순환을 통한 도시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국토부 선정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생태숲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쪽,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등 공원 토지보상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도시자연공원 구역 협의매수와 염창산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예정지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예산 확보를 적극 건의하여 보상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원시설물 야외운동기구 신속 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야외운동기구를 신속 정비하기 위하여 연간단가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근린공원 정비 및 재조성사업입니다. 시공은 우장근린공원....
○김병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기 업무보고가 책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궁금한 것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인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주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아무래도 공원녹지과 자료가 상당히 좀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보는 과정에서도 자료 넘기는 그런 시간들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와 응답으로,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황동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이 탄생하기까지는 현재 관내 배드민턴 야외구장이 많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조건부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염창근린공원은 18억을 이미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20억 이내로 19억 5000, 즉 수명산부터 시작을 해서 순서대로 보면 궁산, 거기도 배드민턴장을 갖다 다목적체육관으로 조성을 해드렸어요. 세 번째 우리 화곡배수지, 봉제산에 있는 거죠? 즉, 봉제산 다목적체육관을 또 조성했어요. 그 옆에 가면 또 전에 강서배드민턴클럽이에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걸 지금 완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이제 이게 다목적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예산 확보했다는 게 염창근린공원, 그것은 마지막으로 될 것이 이제 우장산이다, 왜냐하면 우장산이 지금 세 곳이 있는데, 그게 언제 조성이 됐냐 하면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유영 청장님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자체가 지금 안 돼요. 거의 부식되고 해서, 철 같은 게. 무거운 게 떨어지면 요즘에 야외구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요즘 또 다행이도 운동을 못 하니까 그런데, 낙하하다가 한번 머리에 맞으면 상당히 치명상이다! 그래서 세 곳을, 거기 검덕 있고, 화곡도 있고, 우장산 있잖아요. 검덕은 뭐 검덕산이니까 생태공원으로 복원화시키면 될 것이고, 화곡 같은 경우는 여기 축구장하고 붙어있으니까 다른 용도고, 거기는 평지니까요. 그래서 가장 적법한 데가 아까 소음 얘기도 나온다는 우장산, 거긴 평지예요. 실내 배드민턴,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 드리면 소음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건데, 제가 이제 운영의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아직도 수명산이 생긴 지가 조금 됐거든요.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것 같은데, 그 일부는 그래요. 아는 분들은 다목적체육관이니까 벨리댄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공유를 한다, 같이 공동 이용을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한 2, 30년 치신 분들은 이게 갑자기 다목적은 됐는데, 우리 전용구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끼리 아니면 이용자들끼리 상당한 갈등이 있다. 지금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다 공통적으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구장이 실내 다목적체육관으로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기득권 내지는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설명을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인원 부분도 그렇고, 턱 없이 부족하고 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기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오래된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수십년 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쪽 특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것이 어차피 계약직이든 뭘 쓴다고 그러면 기존에 거기 동호인들 중에 하나 이렇게 채용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면에서 그분들한테 관리를 맡기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것, 아니 건의가 아니라 시정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원녹지과에서는 설치만 해줬지 운영 관련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맞죠, 알죠. 근데 같이 협력하고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민원이 안 생기게끔. 지금 현재 배드민턴협회 최대 민원이 이거예요. 운영권을 자기들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자꾸 커지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고 관련 문화체육과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황동현 위원
아까도 얘기했던 염창까지는 거의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올 연말이면 거기다 우리 구비 조금 보태가지고 완공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우장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를 굳이 지금 연세 드신 분밖에 없으니까 이용도가 굉장히 낮아진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대회를 하면 야외구장 있는 분들이 실제 선수로 나가는 경우가 적어요. 왜? 바람을 타니까 나가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등수 안에 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로 학교, 실내 구장에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목적체육관에서 하시던, 실내에서 하시던 분들이 거의 많이 나오는데, 그 세 곳을 합쳐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상당히 좀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한 거니까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가장 일이 많고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요. 여기 보니까 약 100억은 안 되지만 90억 넘게 예산이 좀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황동현 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단은 저기 사업 가짓수가 많은데요. 그 가짓수 많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하면 개별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은 크게 줄은 사항은 없고요. 일부 사업은 더 증액됐고 다만, 이제 기존에 추진하던 보상사업이.
○황동현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보상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그런 보상비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큰 사업이나 보상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던 것 들은,
○황동현 위원
단위사업은 줄어든 게 없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전혀.
○황동현 위원
우리가 예측했던 장기미집행.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떤 그런 게 좀 많이 해소가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황동현 위원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네요. 숫자만 줄어들었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래서 뭐 구민들, 공원이용자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 있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 회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넘겨 달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렵게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배드민턴장을 지어서 이제 시작인데, 이거 잘못 넘겨줘 버리면 사실 관리가 앞으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 안에 많은 돈을 주고 시설을 해서 배드민턴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관리를 상당히 잘하지 않으면 이게 금방 훼손돼 버립니다.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김병진 위원
그 안에 목재로 다 바닥을 만들어서 해 놨는데, 그리고 운영시간을 또 자기들끼리는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안에 음식물을 반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어렵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부 배드민턴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볍게. 올 사업중에서 공원 내 우장의 숲길을 지금 조성하려고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봉제산에 사유지에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 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시유지쪽으로 지금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 조성을 해놓으면 흉물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진짜 물론 여기는 장애인도 계실 거고, 어르신들도 있고, 노약자도 계실 거고, 이렇게 뭡니까? 보행기구를 가진 분도 올 텐데 아니 우리가 사유지는 안 되고 시유지쪽으로만 유도를 하다보면 아래쪽에서 뱅뱅 돌다가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 시설 이용도 안하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숲길 조성을 하는데 이거 잘 이용도 안하고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흉물스러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는 예산을 다 투입해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누구든지 정상을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정상인들이야 항상 걸어가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으니까 정상을 가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가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 잘 한 번 생각을 해보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만들어놓고 나중에 잘 쓰지도 않고 아래쪽에 조금 시유지 따라서 길을 만들다보니까 이게 큰 의미 없는 길을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그거 흉물스럽고 목재라서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했지만 이게 흉물스러워지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바로 예산 투입해서 수리도 하고 관리도 하지만 사실 이용 안하고 가면 관리도 잘 안하게 되고 예산투입도 안하게 되면 나중에 치워내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잘 감안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병진 위원
잘 감안해서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은 다 회복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덕분에 괜찮습니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병가내가지고 계실 때 우리, 누구야 팀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최광회 팀장.
○최동철 위원
최광회 팀장 아주 열심히 하셨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책임감 있게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과장님 공백기간에 잘 했지만 계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까치산 터널 위에 그게 한 15년 됐는데 이번에 새로 싹 고쳤어요. 지금 진입로를 고쳤고, 그리고 화장실 아주 개선 공사까지 다해서, 저 위에 까치산 정상에까지 진입로가 깨끗하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깔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야자매트요.
○최동철 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거는 이용빈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경사로나 이런 쪽은 채 몇 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용빈도가 심할 때는 마모가 많이 되는 겁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지금 흉물스러워요. 까치산 정상 공원에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런데 다른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겠어요?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주민들이 산이 낮고 뒤에 어떻게 보면 동산 같은, 정원 같은 그런 기분이다 보니까 산책로를 많이 이용을 해요. 저도 아침되면은 꼭 까치산이나 봉제산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잘 된 것, 안 된 것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도 제가 다른 양천구나 이렇게 가보면 너무나 운동기구가 세련된 것도 많이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꼭 운동기구 하나 제가 설치해달라고 하면 꼭 거기에서 거기, 예를 들어서 좀 다양한 걸 해주라고 했는데 어른들이 짚고 넘어가는 것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나봐, 우리구에는. 그런데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게 다양한 체력단련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해줬으면 고맙겠고, 산책로사업이 지금 현재 제가 어디 갖다가 늦게 왔습니다만 올해 까치산에는 크게 사업이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까치산 쪽은 소소하게 정비위주로 있고 기존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사업이라든지 데크조성이라든지 큰 단위사업들은 거의 끝난 단계죠.
○최동철 위원
그렇죠, 끝났죠. 끝났고, 우리 김병진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봉제산에 우장의 숲길 진입로가 필요 없으시면 우리 화곡2동에서 올라가는 데로 변경 좀 시켜줘. 우리 김병진 의장님, 전 의장님이 이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변경을 해가지고 화곡2동에서 올라가게끔. 얘기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김병진 위원
그쪽에 사유지가 많아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만 해 주고 또 여기는 안 해주면 불평등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에요. 그래서 할 바에는 다 같이 해서 거기 이쪽 등촌로 등마루에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이쪽 지금 현재 남쪽 방향에 화곡2동, 8동에서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균형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과장님 건강 회복해서 그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관내에 공원이랄지 또 이렇게 놀이터랄지 잘 좀 관찰하셔서 보강도 해 주고 개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선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동산정보과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 시정요구사항 1건, 부동산정보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1건, 우수 및 모범사례 1건으로 제출목록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9쪽입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행위시 민원인 입장을 감안하여 방법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방법 등을 개선하여 테마지도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전문가상담창구 운영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를 갖고 민원인 입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되는 방법과 대안이 구정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곡도시개발사업 준공시 개발부담금 환수에 적극 대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발이익에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부담금으로 향후 마곡도시개발사업 준공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리터링하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격려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경계불일치지역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해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에 대해 과분한 칭찬과 진심어린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112쪽부터 1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13쪽, 증강현실을 이용한 현장지원서비스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관련 정보와 문화, 교통, 안전, 복지 분야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모바일로 쉽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4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하여 경사도와 방지턱, 볼라드 등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모바일 네비게이션에 탑재하여 보행약자와 도보,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동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적의 보행환경과 이동경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5쪽 재난안전시설 및 공원 위치정보 공유 체계 구축입니다. 지진옥외대피소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소방, 경찰 및 민간간의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위치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6쪽, 부동산거래 실용 가이드북 발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와 임대차3법 시행. 부동산중개 민원사례 등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필수상식과 법률정보를 실제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책자로 제작·발간하고, 구민들에게 배부하여 부동산 거래시 과태료 부과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구축입니다. 부당한 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와 협업체계를 구축 하여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나눔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범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확산 등 중개문화 선진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 부동산거래 허가제 및 부동산등기실명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동산의 이중계약 등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 토지에 대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소유자의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화곡동 355-28번지 일대를 우선적으로 지구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와 재설치를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세계측지계 좌표의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입니다. 영구보존 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록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4개년 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시세반영 조사와 지역간 가격균형 분석을 통해 지가의 균형유지와 현실화를 도모하고 토지특성 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해 지역균형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상사업의 꼼꼼한 조사를 통해 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징수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124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안정적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건물특색을 고려한 자율형건물번호판과 LED건물번호판 설치를 확대하고 주민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가 우리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선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병진 | 김선경 | 김성한 | 박주선 | 이충숙 |
| 최동철 | 황동현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출석공무원 (6인)
| 도 시 관 리 국 장 | 국승열 |
| 주 택 과 장 | 최선일 |
| 도 시 계 획 과 장 | 홍재정 |
| 건 축 과 장 | 엄태석 |
| 공 원 녹 지 과 장 | 김성경 |
| 부동산정보과장 | 채군석 |
○속기사 (1인)
| 김 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