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서면질문
| 제목 | 청소년의회 도입에 대한 부서별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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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정정희 의원 | 일자 |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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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회 도입에 대한 부서별 방안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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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 일자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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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과장 : 곽진영 / 아동청소년친화팀장 : 이영미 / 주무관 : 행정 8급 권민지】 연락처(☏) : 2600-6767 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 (3) 청소년의회 도입에 대한 부서별 방안 □ 답변내용 ------------------------------------- (아동청소년과) ○ 평소 아동·청소년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모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청소년 참여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운영,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 현재,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강서구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중복된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 ○ 의정정치의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청소년 의회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집행부와 구의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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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 일자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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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과장 : 김영선 / 교육지원팀장 : 김민정 / 주무관 : 행정 7급 정용훈】 연락처(☏) : 2600-6980 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 (3) 청소년의회 도입에 대한 부서별 방안 □답변내용 --------------------------------------- (교육지원과) ○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2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던『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의거 청소년들에게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정치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은 그 기능과 목적에 있어 우리구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청소년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및 구의회 사무국의 청소년의 지방의회 체험을 위한『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해당 두 조례의 종합적 검토·조정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청소년의회 도입 시 청소년의회 홍보 및 인원 모집 안내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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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의회사무국장 김진철 | 일자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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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장 : 김진철 / 의사팀장 : 정비오 / 주무관 : 행정 8급 오종원】 연락처(☏) : 2600-1808 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 ○ 청소년의회 도입에 대한 부서별 방안 □답변내용 --------------------------------------- (의회사무국) ○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스스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및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된「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후 계류 중인 건으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서구 아동참여위원회’의 아동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과 유사하여 중첩되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 청소년의회 도입 취지를 고려한 사업 시행 부서 결정 등의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의회사무국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 아동·청소년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에는 인력부족 등 다소 무리한 점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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