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서면질문
| 제목 | 강서구문화원, 강서구장학회의[출자·출연 기관]화 설립 추진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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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정정희 의원 | 일자 |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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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서구문화원, 강서구장학회의[출자·출연 기관]화 설립 추진방안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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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 일자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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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장 : 박은경 / 문화예술팀장 : 홍선미 / 주무관 : 행정 8급 권홍기】 연락처(☏) : 2600-5890 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 (2) 강서구 문화원 - 강서구 문화원 출자·출연기관화 설립 추진방안 □답변내용 --------------------------------------- (문화체육과) ○ 우리구 문화예술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문화원 출자·출연기관화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각 시군구에 1개의 원(院)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 해당됩니다. ○ 강서문화원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출연 기관화하여 강서구 지역사회 문화예술 진흥과 기관운영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만, ○ 강서문화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외기관’ 대상 중 제4호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운영하기에는 법률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2022년에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강서문화재단 설립을 사전 검토한 결과, ○ 강서문화원이 최근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이 지역축제, 공연, 전시,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활동으로 타 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사업 유형과 내용면에서 별다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타 자치구의 경우,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포함한 재단 출연금이 매년 많게는 수백억씩 투입되는 반면, 우리 구는 2023년 기준 강서문화원에 시설위탁금 및 행사사업비 등으로 약 30여억원의 비용이 예상되어 적은 예산으로 구민에게 최대의 문화예술 향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이에, 별도의 문화재단 설립보다는 강서문화원이 지역예술인 저변확대 및 무명 예술인 단체에 대한 폭넓은 지원 등 그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강서구 문화예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 ○ 또한, 강서문화원에 대하여 인건비 및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민법상 독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구의 지도 점검 및 관리 감독이 제한적인바, 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청의 지도 감독권 강화를 위해 『강서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구와 문화원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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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 일자 | 2023.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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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 장학사업지원팀장: 문영아 / 주무관: 행정 9급 강희민】 연락처(☏): 2600-6917 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 (2) 강서구장학회의 출자출연 기관화 설립 추진방안 □답변내용 --------------------------------------- (교육지원과) ○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강서구장학회는 2001년 ‘강서의 인재는 강서인의 힘으로’ 육성하자는 취지 아래 기본재산 3억원으로 설립된 이후 지난 20여년 간 기본재산을 4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지금까지 강서구민 1,403명에게 장학금 18여억원을 지원하는 등 장학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 법률 자문 결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은 기관의 설립 당시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것으로 위 법에 근거하여 강서구장학회에 출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기 설립된 민간재단에 구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유사사례도 찾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 법무법인 인본(2023. 3. 22.), 법무법인 현정(2023. 4. 3.) ○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등 다양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민간의 출연, 관의 행정 지원으로 상호 협력하여 유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강서구장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학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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