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서면질문
| 제목 | 고도제한완화 추진 현황 | ||
|---|---|---|---|
| 질문의원 | 김현희 의원 | 일자 | 2020.05.15 |
| 첨부파일 | |||
| 3. 고도제한완화 추진 현황<도시재생과> | |||
| 답변자 | 도시재생과장 최선일 | 일자 | 2020.05.18 |
| 첨부파일 | |||
| 【도시재생과장 : 최선일 /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 : 안원철 / 주무관 : 행정8급 윤세라】 연락처(☏) : 2600-6521 김현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 (3) 고도제한완화 추진 현황 □ 답변내용 -------------------------- (도시재생과) ○ 고도제한 완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현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그동안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 2012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양천구, 부천시와 함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해발 119m까지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 11개 조항의 항공법령 개정 건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강서구민 약 34만 명의 서명을 받아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과 열망을 정부, 청와대, 국회에 전달하였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노력 끝에 지난 2015년 6월 22일 항공법이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 이어 2017년 3월 항공법이 공항시설법 등으로 분법 되었으며, 2018년 7월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의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학적 검토의 세부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 기준 개정 전에는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9년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추진 현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장애물제한표면 개정안의 국내 조기 적용 방안 등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 국제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개정안을 작성하여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2024년에 발효, 그리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체약국에 적용한다는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에 맞추어 고도제한 관련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구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제 세미나, 주민설명회 등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함은 물론, 구ㆍ시ㆍ국회의원, 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자료]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현황 ○ ’14. 1.∼2.20. : 30만 명 주민서명운동 추진(최종 339,561명) ○ ’14. 3.18.: 국토교통부에 건의서 및 서명운동 결과 제출 ○ ’14. 3.20.: 청와대, 국회에 청원서 및 서명운동 결과 제출 ○ ’14. 7.14.: 항공법령 개정안(11개 과제)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통보 ○ ’14.10. 6.: 항공법령 일부개정안 건의사항 제출(강서구?국토교통부) ○ ’14.11.19.∼11.20.: 고도제한 완화 거리홍보(4개 권역) ○ ’14.12.26.: 서울시장 면담(고도제한 완화 협력, 세미나 예산 요청 등) ○ ’15. 5. 28. :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개최(1회) ○ ’15. 6. 22.: 개정 항공법령 공포(항공학적 검토 절차 명시 등) ○ ’15. 7. 23.: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등 대정부 건의사항 제출 ○ ’15. 8. 25.: 서울시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고도제한 완화 T/F 구성 ○ ’16. 3.29. : 「공항시설법」 제정 ○ ’16. 6. 23.: 고도제한 완화 추진 업무협약(강서구⇔SH공사) ○ ’16.11.15.: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개최(2회) ○ ’17. 3. 10.: 항공학적 검토 관련 세부 절차 마련 촉구(강서구?국토교통부) ○ ’17. 3.30. : 「공항시설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 ’17. 6.29. : 항공학적 검토 관련 후속 절차 이행 촉구(강서구?국토교통부) ○ ’17. 9. 4.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운영 세칙 고시 ○ ’17. 11. 8. :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개최(3회) ○ ’18. 2. 27. : 국토교통부 관계관 면담 ○ ’18. 3. 12. : 항공학적 검토 제도 후속절차 이행 촉구(강서구?국토교통부) ○ ’18. 5. 17. : 국토교통부 관계관 면담 ○ ’18. 6. 21. : 항공학적 검토 후속 절차 이행 촉구(강서구?국토교통부) ○ ’18. 7. 6.: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 ’18. 7. 19. : 울산광역시 중구청 관계자 내방 협의 ○ ’18. 8. 8. : 국토교통부 관계관 면담 ○ ’18. 8. 21. :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 ’18. 8. 30. :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한국교통연구원 방문 ○ ’18. 10.18.: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18. 12.17.: 울산광역시 중구청 방문 ○ ’19.1.~’19.5.: 김성태 국회의원 면담(3회) ○ ’19. 2. 18. : 울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 진행 ○ ’19. 3. 11. :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복수 지정 건의(강서구?국토교통부) ○ ’19. 3. 22. : 국토교통부 관계관 면담(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울산 중구, 울산 북구) ○ ’19. 5. 22. : 법무법인(세종, 광장) 방문 및 법률자문 검토 ○ ’19. 6. 19. : 금태섭 국회의원 면담 ○ ’19. 6. 26. :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상반기 회의 ○ ’19. 8. 12. : 국토교통부 관계관 면담 ○ ’19. 11. : 「항공학적 검토제도」법률검토 자문용역 시행 ○ ’19.11.14.: 국토교통부 관계관 면담 ○ ’19.11.28. : 공항 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