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서면질문
| 제목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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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용원 의원 | 일자 | 2019.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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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자치행정과〉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인원을 유지하기 힘든 현실에서 동당 50명의 주민자치회를 결성,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무원수가 늘어날 수 있다 -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과한 주민센터 직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태도에 비해 적당하게 채워진 주민자치회의 향후 행보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 - 현재의 주민센터도 비좁은 것이 현실인데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만들고 상주 인원을 근무시킬 예산은 타당하고 여유가 있는 것인지? - 각 동 주민센터 마다 15개 정도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운영이 어려운 단체가 많은 현실 속에서 주민자치회가 다른 단체의 소멸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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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 일자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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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장 : 박영재 / 자치운영팀장 : 조은영 / 주무관 : 행정 8급 신기쁨】 연락처(☏) : 2600-6707 김용원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인원을 유지하기 힘든 현실에서 동당 50명의 주민자치회를 결성,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과한 주민센터 직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태도에 비해 적당하게 채워진 주민자치회의 향후 행보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은 시스템으로 변질된 소지가 크다. ○ 현재의 주민센터도 비좁은 것이 현실인데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만들고 상주 인원을 근무시킬 예산은 타당하고 여유가 있는 것인지? ○ 각 동 주민센터마다 15개 정도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운영에 어려운 단체가 많은 현실 속에서 주민자치회가 다른 단체의 소멸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예상은? □ 답변내용 -------------------------------------------------------- (자치행정과) ○ 먼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제도와 자치역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역량을 높여 동단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 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예산사업, 행정사무위탁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정원 확대 및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 현재 주민자치회는 5개동(등촌2, 화곡3, 화곡6, 우장산, 방화3)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전동으로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안착을 위해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직원(동 자치지원관 포함)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실무경력이 있는 민간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무별 역량교육, 자치계획 실행분과 역량강화 교육, 타 자치구 견학 등을 진행하여 주민자치회가 내실있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민자치회 사무실은 간사와 동 자치지원관이 근무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주요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동 여건에 맞춰 구성할 계획이며, 공간 구성 예산, 동 자치지원관의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각 동에는 여러 직능단체들이 있으며, 각기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직능단체가 협심한다면 마을이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되며, 구와 주민센터에서도 단체들의 협력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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