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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개선대책과 입법예고 전 사용방안
질문의원 최동철 의원 일자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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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대책 진행 상황과 입법예고 전 사용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람 <주차관리과>
답변자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일자 2019.04.22
첨부파일
【주차관리과장 : 정한조 / 시설관리팀장 : 김현근 / 주무관 : 행정 8급  이태희】
 연락처(☏) : 2600-4246

최동철의원 구정질문 내용
(4)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개선대책과 입법예고 전 사용방안 

□ 답변내용 -------------------------------------------------------- (주차관리과)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현황은 일반구획 3,158면, 지정구획 637면으로 총 3,795면 운영 중이며, 대기자는 8,561명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이용료 납부 시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기자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0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유가점 10점 도입,  재배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공유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모두컴퍼니와 체결하였고, 금년 3월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유사업 운영계획 수립하여 현재 공유사업 업체인 ㈜모두컴퍼니와 디지털파이 업체 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 금년 5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사업을 시행하여 구획 배정자의 공유가점 등을 기준으로 매해 1년 단위로 재배정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유사업 이용실적을 적용 금년 12월 중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 공유사업 추진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주택가 주차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