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서면질문
| 제목 | 각 동 주민자치회 확대 시범사업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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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용원 의원 | 일자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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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각 동 주민자치회 확대 시범사업 이유 - 현재 각동에 15개 정도의 직능단체가 있고, 인원확보가 어려워 고사위기에 있 는 단체도 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회원들이 다른 단체에 중복가입 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동단위 주민자치회를 50명으로 확대 시범운영하는 사 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존 주민자치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바람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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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 일자 | 2019.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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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장 : 박영재 / 자치운영팀장 : 조은영 / 주무관 : 행정6급 김연신】 연락처(☏) : 2600-6707 김용원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각 동 주민자치회 확대 시범사업 이유 - 현재 각 동에 15개 정도의 직능단체가 있고, 인원 확보가 어려워 고사 위기에 있는 단체도 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회원들이 다른 단체에 중복 가입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동 단위 주민자치회를 50명으로 확대 시범 운영하는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존 주민자치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바람 □ 답변내용 -------------------------- (자치행정과) ○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동 주민센터는 대민 행정과 자치활동을 위한 자치회관으로 나눠져 있으며 자치회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및 자치회관 운영의 참여 등으로 주민자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으며 직능 단체장 등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주민자치와 단체 간의 협력이 만들어진 반면 행정주도로 진행되어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우리구 5개 동(등촌2, 화곡3, 화곡6, 우장산, 방화3)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위하여 2018년 11월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주민자치 제도와 자치역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역량을 높여 동단위 주민자치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행정사무위탁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정원 확대 및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 현재 시범동 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4월말 주민자치회 구성 후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7월 개최하는 주민총회에서 자치계획을 결정하고 2020년에는 자치계획 실행재원으로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과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환원받아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부여됩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및 직능단체의 회원이 다른 단체에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과 새로운 주민참여의 확장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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