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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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 관련
질문의원 황동현 의원 일자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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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계획과장 일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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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질문)

【도시계획과장:홍재정 /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 팀장:이한진 / 주무관:시설6급 좌기탁】
                                               연락처(☏) : 2600-6385

황동현 의원 구정질문 내용

 28.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으로 국내 항공학적 검토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은?

□ 답변내용 --------------------- (도시계획과)

  ○ 고도제한 완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동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그 동안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2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양천구, 부천시와 함께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해발 119m까지도 항공기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강서구민 약 34만 명의 서명을 받아 고도제한 완화의 당위성과 열망을 정부, 청와대, 국회에 전달하였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 등의 노력을 통해 공항시설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법령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2018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개정, 항공학적 전문기관 확대, 고도제한 완화 공감대 형성 등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선 민간의 개발예상 대상지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 제도 안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업무협의 및 사업 신청자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공공에서는 마곡지구 및 기타 유휴지를 대상으로 항공학적 검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하여 고도제한 완화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전국 공항 주변 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주민들과 협력을 통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여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