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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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 유형분석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대책은?
질문의원 김성한 의원 일자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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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예산과장 일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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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의원예산과답변자료.pdf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질문)

    【기획예산과장 : 이덕수 / 예산팀장 : 이기옥 / 주무관 : 행정 7급  신은경】
     
                                                  연락처(☏) : 2600-6063

    김성한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강서구 인구증가지역 및 연령별 분포, 특히 마곡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유형분석(저소득,차상위,장애인,독신자 등), 임대주택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지 여부, 마곡 임대주택 비율이 50%이상 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허와 실을 따져서 시비 확보의 당위성을 제기해야 함.구 전체 예산 중 복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양입세출의 원칙에 감당할 수준인가? 장래의 전망은? 


     *답변내용 --------------------------------------------- (기획예산과)

      ○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구의 2018.9월말 인구수는 총598,416명이며, 2017년 1월말 대비 인구증가가 가장 큰 지역은 가양1동(5,464명 증가), 공항동(4,002명 증가)으로, 동별 인구 및 연령별 분포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마곡 임대주택의 경우 총5,147세대(국민임대 1,998세대, 장기전세 3,149세대) 중 5,053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입주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14세대, 차상위계층 141세대, 장애인 968명이 입주하였습니다. 다만, 복지대상자의 관내 전출입 비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마곡 임대주택의 입주현황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수요 증가현황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우리구 예산총액(8,378억원)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은 4,774억원(국2,127, 시1,732, 구914)으로 전체예산의 5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구에 비하여 복지대상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그에 상응한 복지비 지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 이러한 자치구별 다양한 행정·복지수요에 따른 재정력 격차 및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정조정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자치구간 차등 교부하고 있으며 우리구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우리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조정교부금(세)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복지비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인구 및 세대현황(2017.1월, 2018.1월, 2018.9월 기준) 각 1부.
          2. 연령별 인구현황(2017.1월, 2018.1월, 2018.9월 기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