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서면질문
| 제목 |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현황과 정비내역 및 향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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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동협 의원 | 일자 | 2017.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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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현황과 정비내역 및 향후계획? (정비내역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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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강관리과장 배철 | 일자 | 201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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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관리과장 : 배철 / 가로정비팀장 : 우진한 / 주무관 : 행정 9급 황준】 연락처(☏) : 2600-6852 김동협 의원 구정질문 내용 6.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현황과 정비내역 및 향후계획 □답변내용--------------------------------------------------(건설관리과) ○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 ○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현황 ○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내역 (2016 ~ 2017년) ○ 향후계획 - 최근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하여 생계형 거리가게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거리가게 운영만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 주장하는 거리가게 운영자들로 인하여 강제철거 등 일방적인 행정조치는 생계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단순 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어 매년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생계형 거리가게는 서울시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신규 · 기업형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를 실시하여 거리가게 증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리가게일지라도 주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면적 축소, 위치변경 등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3회 계고조치 후 강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전국노점상중앙회(전노련) 소속 거리가게 96개소는 주요 역세권 및 버스정류장에 집단으로 밀집하여 주민 보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전노련 집행부 및 소속 영업자들을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여 면적축소 유도, 거리가게 주변 물품적치 금지 등 지속적인 순찰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고질적인 민원발생으로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전노련 소속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특별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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