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서면질문
| 제목 | 공휴일에 발생되는 소음피해 대책은? | ||
|---|---|---|---|
| 질문의원 | 경기문 의원 | 일자 | 2016.10.13 |
| 첨부파일 | |||
| 공휴일에도 오전 7시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 대책은? | |||
| 답변자 | 환경과 박재선 | 일자 | 2016.10.14 |
| 첨부파일 | |||
| 【환경과장 : 박재선 / 생활공해팀장 : 주원섭 / 주무관 : 환경 7급 유정일】 연락처(☏) : 2600-4013 경기문 의원 구정질문 내용 2. 공휴일에도 오전7시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대책은? □ 답변내용 ----------------------------- 환경과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현장에 대해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장비(굴삭기 등)는 신고토록하고 신고시 신고필증에 휴일 특정소음발생장비의 사용을 제한토록 명기하고 있으며 신고필증 교부시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내용을 주지시키고 정기점검 및 민원발생에 따른 수시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발생억제 및 효율적 소음민원 대응을 위해 24시간 「공사장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관련법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현장(건축연면적 1,000㎡ 미만)은 민원발생시 현장 방문하여 공사책임자에게 작업공정을 조정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대형 공사장은 관련법에 의한 규제를 통해 행정규제를 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사장은 행정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민원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먼저 동절기를 제외한 3월~12월까지 「생활불편민원해결사」를 운영하여 생활불편 현장의 갈등 청취 및 조사, 점검, 민원상담,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금년 6월부터 공휴일에 발생되는 소음피해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불편 해소 기동반」을 연중, 야간 및 휴일에 운영하여 응답소 현장민원, 전화민원 등 민원발생원을 확인하여 현장조치하고 있으며, ○ 금년 9월부터 소음없는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음없는 마을 만들기」는 조용한 열린공간 공유와 소음저감 공동체 활동 실천을 통해 일정기간(1년) 이상 조용한 마을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마을 내 외부 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있는 공동주택 단위 마을 또는 단독주택지 마을을 선정하여 소음진단, 컨설팅은 물론 교육, 실천,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소음없는 마을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 이밖에 해결되지 않는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부서 등과 연계하여 소음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 답변자 | 건축과장 엄태석 | 일자 | 2016.10.14 |
| 첨부파일 | |||
| 【건축과장 : 엄태석 / 건축관리팀장 : 김용우 / 주무관 : 건축7급 문덕상】 연락처(☏) : 2600-6866 경기문 의원 구정질문 내용 2. 공휴일에도 오전 7시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끊이질 않는데 대책은? □ 답변내용 ------------------------------------------------------------- 건축과 - 항상 구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기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관계 규정에는 공사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우리구에서는 평일 공사 시간을 08:00~18:00로, 휴일엔 소음을 동반한 공사를 지양토록 건축관계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민원발생이 예측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무더위 등 환경요인(이른 시간 공사)과 레미콘 타설(연속성)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예측 가능한 시공관리를 하도록 하여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민원을 사전에 해소될 수 있게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