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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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 차원의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질문의원	이종숙 의원	일자	2023.04.14
회의록	제29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의 사무국장님이 직권남용죄로 수사 받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정질문으로 그 우려를 종식하고, 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강서구 소속 공무원 스스로 직급에 맞는 역량을 갖출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소 고발 사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사무국장님이 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춘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일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적절한 안건 상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94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는 의원의 신분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세 명의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받은 회신도 대부분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의 신분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고 싶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294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는 소관이 아닌 의원의 신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소관 아닌 사항이 상정된 데에는 우리 강서구의회의 사무국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은 의회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임에도······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고소······) 의사운영 계획수립 및 조정, 정기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 그 밖에 회의운영 및 의안과 관련된 사항 등의 직무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는 자리입니다. 국장님은 평소 자신의 소관 사무 범위와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십니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 ······) 의장 최동철 박성호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이종숙 의원 역량이 부족하다 한들 용인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무지와 부족한 역량으로 미숙한 업무처리는 도덕적으로나 비난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신 자리, 4급 공무원이시죠? 강서구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르면 4급 공무원은 3.5퍼센트 이내로 한정됩니다. 100명 중에 3명만이 도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넓은 재량권을 인정받고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그 자리는 인구수 57만이 넘는 강서구의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엄중한 직입니다. 사무국장님의 부족한 역량에 57만 구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률적인 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무국장님! 스스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직무인 의회사무국을 총괄하여 의회 의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회의의 의사진행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족한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무를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심사숙고했다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더라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한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계발은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한 강서구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들이 수사로 인한 고통을 겪고, 강서구의회가 불필요한 정쟁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무국장님은 수사결과를 떠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계신 자리의 엄중함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공무원으로 임용 당시 초심을 되찾아 강서구의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직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자질과 역량 부족으로 스스로 발전하지 않는······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고 스스로 발전하지 않는 분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우리 의회의 혼란만 더욱 커져가고 있음을 알고 계십시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량이 부족하고, 스스로 자기계발의 의지가 없는 분에게 구청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일자	2023.04.17
회의록	제29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는 교육 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직원 교육훈련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직 입문에서부터 퇴직 전까지 공직 내 성장 단계에 따라 새내기 및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및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 자기계발 학습 등 직급별, 직위별로 필요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재개발원과 법제처 등 87개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직무, 소양, 시책 교육을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청렴, 재난안전, 성희롱 예방, 법제, 개인정보 보호 등 전 직원 대상 법정 필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맞춰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미숙한 업무처리 예방을 위한 직무수행의 전문성 배양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