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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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위탁 지도·점검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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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현희 의원 | 일자 | 2021.10.08 |
| 회의록 | 제2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우리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사업의 상당부분이 다양한 이유와 필요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 195개의 사무가 민간에 위탁되고 그 총액은 860억이 넘습니다. 195개 사무 모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총 195개 민간위탁 중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2019년 4개, 2020년 3개, 2021년 0개, 퍼센트로 보면 2019년 2%, 2020년 1%, 2021년 0%의 감사결과,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은 이 감사지적 결과를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민간위탁 전수조사는 몇 년도에 실시하셨습니까? 위탁사업 진행하는 현장에는 얼마나 자주 나가보시는지요? 민간위탁사업의 구민 만족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요? 우리구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2020년 개정 당시 집행부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타 지자체보다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상당부분 완화하여 의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혈세 860억, 제대로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민간위탁 예산만큼 우리 구민이 그 혜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보다 투명하게 민간위탁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생각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사무가 민간에 위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수탁기관을 변경하던지 위탁을 취소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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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 일자 | 2021.10.12 |
| 회의록 | 제28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민간위탁 지도·점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의 민간위탁 사무는 총 195개로 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위탁하는 시설형으로 138개, 시설의 운영이 아닌 사무만을 위탁하는 사무용 48개, 구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창출형 9개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27개, 미래경제국 9개, 생활복지국 153개, 도시관리국 2개, 안전교통국 1개, 보건소 3개이며, 관내 복지시설과 구립 어린이집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활복지국에 다소 편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민간위탁 관련 예산편성은 약 520억 원이며, 용역, 대행사업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과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지도·점검 등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 지도·점검 등에 따라 각 부서에서도 매년 1년에 한번 이상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에서 2021년도의 민간위탁 감사결과는 각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한 지도·점검을 진행한 것 이외에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는 부서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0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처음으로 수립하였으며, 지도·점검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 실태, 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 점검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표준 체크리스트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여 부서별 점검 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적격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지침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침에 규정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매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책자로 제작하여 각 사업부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위탁 관련 법 개정이나 보완사항이 발생 시 이를 즉각 반영하여 사업부서에 관리지침을 수정배포하고, 감사담당관과 협조하여 우리 구 민간위탁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구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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