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제목, 질문의원, 발언회의,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강서구내 800제곱미터이상 공개공지 현황 및 염창동 우림블루9 공개공지에 대한 단속(금연)관련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21.10.08
회의록	제28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본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친환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행위는 그 공개공지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공개공지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가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단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처벌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단속을 하시고, 단속을 전제로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가 주무부서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에 대해 대책,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박승길	일자	2021.10.12
회의록	제282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공개공지 내에서 음주, 흡연 등 쾌적한 이용 환경저해 행위에 대한 단순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27조의2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판매 및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의자 및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총 209개소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목적에 맞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공지 내에서 흡연, 음주 등의 환경친화적 이용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건축법」 제111조5의2 벌칙규정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 조항은 「건축법」 제43조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등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처분하는 규정으로 음주나 흡연행위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문제점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공개공지 내 흡연 및 음주로 인해 이용자는 물론,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 관리주체에 공개공지 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