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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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내 드라이브스루 설치에 따른 교통혼잡 유발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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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병진 의원 | 일자 | 2021.04.16 |
| 회의록 | 제2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본 의원은 관내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관련하여 교통안전 관리 및 구민생활 불편에 대한 대책과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요에 대한 우리 구의 관련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드라이브스루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더욱 밀접하게 접근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장 사용제한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매우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의 이면에 교통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현실이 도외시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강서구의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 늘어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수요에 맞추어 우리 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의 현실과 그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승차구매점에서 쉴 새 없이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통행이 잠시 쉬는 틈을 기다렸다가 차 사이로 다녀야 합니다.” (2020년 6월) “사거리에서 녹색신호가 켜지면 직진 차량과 승차구매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직진하려는 차는 불과 몇 미터도 이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2019년 10월) “매장 앞 인도 겸 진출입로에서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진입하는 차량을 신고합니다.” (2019년 5월) “승차구매점으로 들어가는 차량대기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뒤쪽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결국 매장 이용차와 지나가던 차가 뒤엉켜 차량 줄은 몇 배로 길어집니다.” (2019년 2월)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승차구매점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승차구매점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이용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불법주정차, 교통정체, 보행자 안전시설 미흡 등 국민들의 불편 및 불만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이 화곡4동 모 커피전문점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관내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인한 어떤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를 통해 교통안전관리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구 관내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5개소 모두 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교통안전의 위협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드라이브스루의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대응은 다양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이며, 부천시와 평택시는 올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드라이브스루 신축 시 교통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허가 개선책을 시행하여 차량대기로 인한 정체는 물론 보행자 안전성을 건축허가 시부터 선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서비스제공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의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드라이브스루의 매장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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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안전교통국장 이수연 | 일자 | 2021.04.19 |
| 회의록 | 제27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도 소관 부서별로 소홀함이 없이 답변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