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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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계획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준비과정
질문의원	김현희 의원	일자	2021.04.16
회의록	제27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약 9개월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으며, 올해 1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2022년인 내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현실과 정치적 이유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되기만 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 개정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부개정도 10여 개의 안을 병합심사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0조와 제21조에 관련된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추었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부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103조제2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측면에서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종전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의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2022년 1월입니다. 청장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청과 강서구의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광역단체는 물론이고 평택시, 청주시, 천안시 등 기초단체는 자체 TF를 마련하여 집행부 차원에서, 혹은 의회 차원에서 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청장님!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개정 「지방자치법」의 모든 사안들이 우리 구민에게 중요할 것이나,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민의 소리를 듣고 말해줄 수 있는 의회와 관련된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은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행사되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회 의장이 행사하는 것이고 둘째, 구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구의원의 겸직신고 규정의 구체화입니다. 겸직신고 규정의 구체화는 어쩔 수 없이 하위법령의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후 그 규정에 따라 우리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준비과정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 인사권에 대한 부분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의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우리 구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 광역시에서 조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는 현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했다고 합니다. 첫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은 광역의 경우 6급, 기초의 경우 7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높은 직급일 경우 실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는 기존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중된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구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배치되는 인력임이 법 문구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배치와 채용에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에게 설문조사하여 의견을 듣지만 설문지 어디를 봐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를 만들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9개월의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법 개정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손보는 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변화됩니다. 그에 따른 준비는 철저하게 미리미리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편과 불이익은 우리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자리에서, 의회는 의회의 자리에서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늦지 않게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아울러 앞으로의 준비과정을 반드시 의회와 공유해 주실 것을 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구정이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실행하셔야 하는 자리에 있으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밑에서 위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일자	2021.04.19
회의록	제27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계획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등 준비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며 우리 구에서도 조치 검토해야 할 사항은 필수조항 11개, 임의조항 29개, 참고조항 2개 등 총 42개 조항으로 지난 2월 23일 소관 부서별로 분류하여 관련 자치법규 정비 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한바 있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법」 제20조와 관련된 규칙 제ㆍ개정 주민의견 제출권 신설, 제21조와 관련된 주민 감사 청구권 기준완화, 제41조 및 제103조제2항과 관련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제130조와 관련된 자문기관 설치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13개 조항은 우선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개정 「지방자치법」시행일 이전까지는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가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로 추진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각 시ㆍ도, 시군구 집행부와 의회에 인사위원회, 시험, 승진임용 방법, 징계절차 등 개정을 위한 기관 의견수렴을 진행한바 있으며, 우리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기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내용으로는 시ㆍ도의회 등에 제2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필요여부, 중앙과 지방의회, 집행부와 지방의회 등 직원 상호 인사교류 추진 근거 마련 필요여부, 시ㆍ군ㆍ구의회 신규임용 시험 등을 시ㆍ도에 시험을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시ㆍ도의회에도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필요여부, 승진임용 시 통합명부 작성 필요여부, 직권면직의 동의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ㆍ도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ㆍ도의회인사위원회 의결해야 하는지 등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 후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여수시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령개정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후에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진행사항이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