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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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임기제공무원의 계약형태와 합리적인 평가사항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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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김현희 의원 | 일자 | 2020.10.16 |
| 회의록 | 제2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본 의원은 임기제공무원의 계약형태와 평가관련 내용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일정기간동안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구민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행정청의 기능이 세분화됨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코로나19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역학조사관,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인원 등을 임기제공무원의 형식으로 임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요에 의해 그 수는 늘고 있으나 계약형태와 평가에 관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오늘 임기제공무원의 계약형태와 평가 관련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공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하며, 이에 대해 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는 길인지 무엇인지 고민해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임기제공무원 운영방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임기제공무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강서구는 일반적으로 처음 2년 계약 후 3년 계약으로 운영중이며. 이렇게 5년의 근무기간이 보장되는 형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총 기간 기준으로 17년, 11년, 9년, 8년 등 계약연장을 통해 근무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계약형식이 5년의 범위에서 1년으로 5회하는 경우와 2년, 1년, 2년 또는 1년, 2년, 2년 등 다양한 형식의 계약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수성과 효율성, 그리고 당사자의 직업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계약형식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이러한 계약기간 및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계약형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제외한 2019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임기제공무원은 6243명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된 직급이 6, 7, 8급으로 전체의 70%에 가까운 4250명이라는 많은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강서구는 43명이 임기제공무원이며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은 6243명으로 전체 지방공무원 약 34만 여 명 중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활용과 평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애써주실 것이라 믿으며,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에는 의회사무국의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사에 대한 권한이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옳지 않음을 이유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의회 스스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것을 아십니까? 의장은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권이 있고 의회사무국장은 임기제 및 별정직에 대한 임용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용권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요?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권이 어떻게 행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권의 이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현행법 체계안에서 보다 합리적인 임용과 평가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임용권자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아닌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채용권한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는 지난 2019년 김병진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청장님께서도 대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일반 임기제공무원 3명을 처음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과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기간동안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공무원입니다. 첫 임용시 계약기간 5년 한도에서 재계약을 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공개경쟁모집을 해야 합니다. 단, 2018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의 신설을 통해 특별한 업무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 5년의 근무가 가능하여 총 10년의 근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직업의 안정성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5년, 10년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의회의 업무특성상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계산방법으로 집행부에서 근무하는 타 직렬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의 마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는 우리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구민의 편안함이 된다면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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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 일자 | 2020.10.19 |
| 회의록 | 제27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김현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형태와 합리적인 평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일반임기제 42명, 전문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13명을 임용하여 총 156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1년 약정이 106명으로 6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 약정은 44명, 3년 약정은 6명으로 부서별 여건 및 업무 성격에 따라 약정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계약연장은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성과 제고 및 성과급 보수지급 등을 위해 근무상황과 임기제공무원 본인이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 실적을 매년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미흡, 부진 등급은 연장계약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간혹 평가과정에서 부서장들의 온정적인 평가로 인해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임기제공무원은 사무국에서 직접 선발 후 직무별로 최초 계약기간을 달리하여 약정·체결하였으며, 집행부에 구성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용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의회사무국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관련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의회사무국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 시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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