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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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공사장 소음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질문의원	김병진 의원	일자	2020.10.16
회의록	제2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금부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서울 27 골프클럽’ 관련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우리구와 한국공항공사, 롯데자산개발 사이에 이루어진 강서구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과 시설이용료 할인 등 지역주민 우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서울27은 강서구 오곡동 및 부천시 고강동 일원에 조성된 27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입니다. 총 126만㎡의 부지중 100만㎡는 골프장이, 나머지26만㎡는 주민체육시설을 포함한 녹지공원 형태의 대체녹지가 들어섭니다. 골프장개발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과정에서 구민을 위해 많은 부분들을 얻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와 여가, 생활체육 등의 분야에서 약속을 얻어낸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 중에서도 우리 강서구민이 당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용료 할인과 구민 우선 채용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서구민의 시설이용료 할인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서울27의 시설이용료할인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의 현장방문 시 여러 가지 립서비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드림파크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꽤 많은 혜택을 주어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와 한국공항공사, 롯데자산개발은 2020년 11월 30일 강서구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여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추진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드1- 강서구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서)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그 협약서입니다. 제가 이 협약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행이 잘되었다고 수범 사례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 보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협약으로 인해 채용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10년 동안의 성과가 한국공항공사 취업박람회 1회 채용인원 40명입니다. 총 40명 중 판매사원이 36명이고 단순 종사원이 2명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질적, 양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협약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드2-김포공항 문화복합공간 개발사업) 2019년 1월 한 언론사에서는 20년 운영의 가정 하에 지역 세수 연간 10억원 1만 1464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한국공항공사와 인서울27의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서울27의 지역주민 우대 현황과 강서구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서와 관련 고용창출에 대한 이행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협약사항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할 것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 공사현장의 소음대책 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등촌2동과 화곡4동 주민들께서 저에게 자주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 휴일 할 것 없이 아침부터 이루어지는 공사장 소음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전체 공사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그 규제대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우리구민에게 가혹할 정도로 휴식권을 침해한다면 법을 어기지 않는 실무선에서라도 공사장 소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모자치구에서는 건축과 허가 시 평일은 08시부터 18시 이외의 시간과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큰 소음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과 야간 아침 이른 시간에 구민들의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활동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면밀한 검토 후에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일자	2020.10.19
회의록	제27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김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건축공사장 소음방지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건축공사 중인 현장은 약 240여곳으로 김병진 의원님 말씀처럼 공사장 관련 소음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건축공사장 소음민원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로 소음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구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남 소재 모 구청에서는 공사시간대 제한 및 일요일과 공휴일 공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반대민원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구가 마찬가지로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건축공사 관련 소음방지 민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금년 5월에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사장 소음민원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건축공사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일에는 소음을 동반한 공사를 지양하도록 건축허가 시 안내하고 있으며, 연면적 1000㎡ 이상 대규모 공사장은 관련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및 관리책임자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기동 대응반을 2인 1조로 2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소음 민원이 3회 이상 반복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이 공사현장을 찾아 민원을 해결토록 하고, 해결이 어려운 현장에 대해서는 월 1회 해당 부서장이 직접 민원인과 대화를 실시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김병진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소음관련 민원이 최소화 되어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건축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