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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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확대동 운영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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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이충숙 의원 | 일자 | 2020.10.16 |
| 회의록 | 제27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구민들이 하루빨리 감염확산의 불안감으로부터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를 고대하며, 또한 최일선 현장에서 구민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9년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부분이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고 자치회 주체인 주민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또한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주민중심의 생활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은 2020년 6월 26일 현재 전국적으로 110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18년 11월에 서울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등촌2동 등 5개 동을 선정하고,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과 자치회원 구성, 주민총회 등을 거쳐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여 결정 및 실행할 수 있는 주민대표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준비과정에서 촉박한 일정과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임원선출 및 활동분과 구성에 있어 충분한 숙지를 거치지 못해서 사후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자치회를 지원하는 지원관의 조력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하반기부터 주민자치 시범동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던 5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15개 동 확대 동의 원활한 운영 및 추진을 위해서는 사무공간 구성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 모집 및 공개추천 자치학교 운영, 위원발대식 또한 능력있는 자치지원관 발굴 등 일련의 추진절차가 정상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관심있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집 등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국 2단계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지만 국내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중모임, 교육제한 등 앞으로 사회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어려운 현실에서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성에 주민들이 불안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확대 동 운영이 정상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다양한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 추진이 가능한지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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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노현송 | 일자 | 2020.10.19 |
| 회의록 | 제275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이충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 확대동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마을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기구로, 기존 5개 동에서 시범운영된 주민자치회를 내년부터는 20개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초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사무공간 조성과 자치지원관 배치를 완료하였고, 민관 모의수행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안착과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설명회나 단체별 홍보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 의제 발굴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각 동별 의제를 발굴·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할 주민자치학교 역시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여 주민참여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공개 선발하여 확대동 주민자치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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