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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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봉제산 인근 자연경관지구 관리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 ||
|---|---|---|---|
| 질문의원 | 황동현 의원 | 일자 | 2020.05.18 |
| 회의록 | 제27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국장님! 우리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옛날에 우리 풍치지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경관지구로 바뀐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황동현 의원 마침 본 청사가, 본청이 1977년 개청했는데 이것도 197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황동현 의원 40년이 넘었잖아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황동현 의원 이 자리가 1977년부터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무슨 자연경관지구가 이런 정의입니다, 조례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듣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사업승인난데예요. 30년 무조건 넘었고 40년이 도래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법과 아니면 조례가 이렇게 돼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질문지에도 넣었지만 금도 가고 크랙이 가고 기울어져있으면 마치 연립주택이 하나 붕괴를 하든가 무너져야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아까 설명하셨어요. 2007년도에 한 번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황동현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부결이 됐어요, 그렇죠? 의회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해서 부결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되면 5년 동안 재상정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의원 그러면 2012년까지도 안 됐으면 201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강서구는, 아까는 서울시내 1%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7개 연립주택은 약 800여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침 또 아까 청원하러 왔더니 7개 연립주택 내지는 빌라를 갖다가 합해서 이렇게 청원을 하라는 의지지 2014년도에 두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 먼저다 이겁니다. 제도나 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일단 살리고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펴야 되는 거지, 법이 이렇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그런 장애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국장님 임기가 언제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공직생활이요? 황동현 의원 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내년 6월 말입니다. 황동현 의원 내년 6월 말이면 기초는 닦겠네요. 완료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이 안전하게, 우리 슬로건도 있지 않습니까? 메인슬로건 아까 조화로운 성장했는데 각 부분부분 무슨 교육도시, 문화도시, 안전도시 있대요. 안전한 강서구를 만들려면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엎어지든 개인 1인시위를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의원님 말씀.... 황동현 의원 그래서 지역국회의원도 많고 현재 저희 지역에는 광역의원, 시의원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여덟 분인가 그래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황동현 의원 부려먹으세요. 세비로 그분들 주잖아요? 지역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부려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물론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 말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무슨 정책적 결정이다, 서울시 내 12만㎡인데 강서구는 1% 정도, 1%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강서구만 바뀌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40년이 지난 이런 경관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데이터를 기본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체적인 게 없으면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라도 ' 실태가 이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취지 알고요, 바람도 알고, 그래서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2007년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계속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잡고 서울시는 들여다보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정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동현 의원 맞습니다. 아까 청사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물으면 실무적인 것 모를까봐, 괜히 얼굴 울그락불그락 할까봐 안 물어봤는데, 용도지역을 변경을 한다, 생활권계획을 지금 진행한다, 지금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강서구는. 뭐가 되고 있어요? 지구단위 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답보상태, 욕심에 2종을 갖다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건 아쉽게도 결정권한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한테 없고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황동현 의원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것도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1단계 보통 종상향을 하는데 2종에서 3종을 하는 거지 누가 2종에서 일반상업으로, 무슨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이 해주세요, 널뛰기하다보면 해줍니까? 그게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는 얘기죠. 구청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전을 하라고 그러니 그 주변에 이렇게 해서 종상향해서, 저희 어림없더라도 가겠습니다 하려고 이렇게 조급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어요. 생활권계획이 진행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봐도 2종 지금 준주거로 올려놨다는데요. 그거 400%예요, 그렇죠? 그것도 안돼요. 아니 무 자르듯이, 공동개발을 안하면 소유주가 다른 데, 많은 데 공동개발하지 않으면 무 자르듯이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어떻게 냅니까? 이거를.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지금까지 진행돼온 역사적인 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좀 돌파구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 6월이라니까 아직 1년 남으셨네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 기억으로 어렸을 때인데 뭐 서울 마포인지 뭐 와우아파트예요, 와우?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 무너진 데요? 황동현 의원 붕괴한 적 있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와우아파트입니다, 마포. 황동현 의원 그런 사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우리 강서구민의 복리증진, 또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론 802세대,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 얼마나, 재건축도 안 돼, 뭐가 안 되니까요. 다 포기하고 나가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계획조례가 됐던 무슨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니 저희는 잘 모르쇠 이게 아니라 그런 좀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뭔가 좀 그 의지를 좀 보여주십사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경관지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 자연이 훼손이 되면 안 되겠죠. 훼손이 안 되는 상태로 뭐 해제 내지, 해제가 안 된다라면 정말로 주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완화 조치는 해줘야 된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이제.... 황동현 의원 이런 부분 한번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작년에도 저희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시 관련 부서를 압박을 많이 했는데요. 뭐 앞으로도 저희들이 뭐 지역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새롭게 당선되실 국회의원님들 같이 통해가면서 이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요즘 뭐 청와대 청원도 있고 국민청원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거 2014년 두 번, 달랑 한 번 하셨어요. 7개 다 뭉쳐가지고 한번 10번 해보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황동현 의원 내년 6월까지는 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런 좋은, 진행되는 결과를 기분 좋은 변화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황동현 의원 잘할 수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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