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지상변압기 관련 | ||
|---|---|---|---|
| 질문의원 | 송순효 의원 | 일자 | 2020.05.15 |
| 회의록 | 제27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은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지상변압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은 가양2동 5단지상가 계단 앞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입니다. 계단 한쪽을 거의 막고 서 있습니다. 보도를 지나다가 사진과 같은 구조물들을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구조물에 안내문조차 붙어있지 않았으니 대부분의 구민들은 이 구조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무심코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봇대 위에 설치했었던 변압기박스입니다. 전선을 지중화 하면서 변압기까지 지하에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수만 볼트의 고압이 흐르는 변압기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인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강서구에 105개의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불하는 총 연간 점용료는 14만 4300원에 불과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전기설비여서 공공성이 있다고 인도에 설치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아지자 서울시는 1997년 6월 이후 보도에 변압기 설치를 금지하기로 하고 기존시설물은 사유지를 확보, 이전토록 권유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우기나 폭설에 감전의 우려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전봇대에 부딪힌 적이 있는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시민들이 무심코 지나다 때로는 변압기 구조물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변압기가 폭발했다는 뉴스를 접하거나 차도 옆에 세워진 변압기를 차량이 들이받아 화재가 나 주변 주택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변압기 폭발” 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곳에 설치된 변압기가 폭발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도 위의 변압기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사고위험과 유해 전자파 방출, 보행자 통행 불편 등을 초래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것과 위험한 것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서 녹지대나 사유지 지하공간 등 안전한 곳으로 이전설치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은 정비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보 환경을 제공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설명) 타구의 변압기 외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사업으로 변압기에 울타리를 설치해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마철 대비 에너지시설 중 침수 시 감전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하여 가로등과 지중접속함 및 지상변압기 현장을 찾아 직접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
| 답변자 |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 일자 | 2020.05.18 |
| 회의록 | 제27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다음 지상변압기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양2동 5단지 상가 앞에 설치된 변압기는 2016년 상가 리모델링 이후 통행 불편이 발생된 사항으로 2019년 한전에서 이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변압기는 「전기사업법」 등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설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이에 대한 주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이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전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보도 및 띠녹지에 설치된 변압기는 총 10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압기는 「도로법」등 관련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점용료의 1/2을 감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 위에 설치된 변압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인 한전 강서양천지사에 철저한 관리 및 사고 예방조치를 요청함과 아울러, 향후 설치되는 변압기는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한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변압기 보호가드 및 미관 개선을 위한 데크 설치는 설치 공간만큼 통행로가 축소되어 그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과 주민통행 불편이 없는 지역에 보호 가드 등을 설치하고 보호 가드 설치가 어려운 곳은 다른 방안도 검토하여 안전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