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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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2동 교통공원 내 쉼터 등 활용방안
질문의원 김현희 의원 일자 2020.05.15
회의록 제27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축된 지역상권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철저히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본 의원은 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 참고)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대상의 확대가 급격히 진행되어 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구 인구비율을 보면 올해 4월말 현재 강서구 인구는 58만 8281명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인구는 8만 6133명으로 인구 대비 14.64%입니다.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로 인해 각종 행사와 모임들이 전면 금지되어 사소한 모임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속거리두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서구 관내 공원은 물론이고 타 지역 공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 어르신사랑방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공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 200여곳이 넘는 공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곳의 공원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새싹어린이 교통공원 방화2동 581-8호에 위치한 공원의 문제점입니다.
  (사진 설명)
  현장사진을 보시면 공원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통공원 교육내용 현황자료를 확인해보니 어린이들 현장학습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교육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현장교육은 오전에 다 끝나고 오후에는 어르신들만 산책 겸 운동을 하고 아이들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방화2동은 타 지역과 달리 주택과 연립, 오래된 통일아파트와 같은 어르신사랑방 시설이 없는 세대가 많습니다. 회비가 부담되거나 구속되는 것이 싫은 어르신들은 아파트 내에 사립어르신사랑방이 있어도 안 가시거나 못 가시는 어르신도 있습니다. 참고로 방화2동 구립어르신경로당은 방화2동 어르신사랑방과 상사마을어르신사랑방, 개화어르신사랑방 3곳이 있는데 이곳들은 가고 싶어도 거리가 너무 멀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복지관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조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공원을 찾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분들도 강서구 구민이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방화2동 교통공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비, 바람과 추위를 피할 작은 쉼터를 원하시는데 구청장님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원내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꼭 필요한 쉼터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설명)
  두 번째 공원은 강서구 금낭화로 26가길 63에 위치한 방화근린공원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방화근린공원에 인사도 하고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방역활동을 수시로 하며 다녔습니다. 방화근린공원은 어린이부터 세대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공원입니다. 공원 내 다목적광장을 지나 올라가면 운동기구와 정자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60대 중반에서 80대 남성어르신들이 100여명정도 바둑을 두고 계시는데 이 분들 또한 경제활동도 못하고 어르신사랑방에 가기도 어중간한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입니다. 벤치가 모두 가로로 놓여있어 옆으로 몸을 틀고 앉아 바둑도 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혹한의 추위와 폭염의 무더위를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여가를 보내시는 분들을 지켜보며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의 데자뷔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 사진이 2월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너무도 마음이 아파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공원은 강서구 강서로 62길 35에 위치한 등촌 근린공원입니다. 등촌동은 임대아파트가 많고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등촌 근린공원도 다른 공원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지관이나 어르신사랑방에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특히 등촌 근린공원은 어르신들의 놀이터입니다. 지역특성상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등촌동 근린공원 어르신사랑방에는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동휠체어로만 움직이시는 어르신들이 어르신사랑방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잠깐을 머무시더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꼭 필요합니다. 도시과, 공업화, 서구화가 급속히 진행된 후기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같은 갈등, 질병 등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복지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안정된 삶과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조정하는 기본요건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구 사회복지의 비전을 건강하고, 역동적인 복지사회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회와 구청이 함께 준비하는 강서구의 노인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우리 강서구의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복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부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몇몇 자치구에서 노인복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우리 강서구의 노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운영에 있어 노인복지를 시급한 문제라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정책을 운영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한마디가 노인복지이고, 공원의 쉼터도 노인복지입니다.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여 아름다운 강서구, 세대를 망라하여 행복한 강서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는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의회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공원의 활성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쉼터를 마련하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일자 2020.05.18
회의록 제27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김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2동 새싹어린이교통공원, 방화3동 방화근린공원 및 등촌3동 등촌근린공원 내 어르신 복지를 위한 쉼터 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체 인구의 13%에 이를 정도로 꽤 많은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관내 공원의 파고라나 벤치에서 소규모 모임이나 바둑과 장기 등을 두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도 상당수 계시는데, 개방된 장소인 만큼 더운 여름 등 궂은 날씨 때에는 이용에 불편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관의 이용이 어려워 이렇게 공원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관내 근린공원 2개소 및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어르신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자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123개소, 근린공원 23개소 등 총 166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공원으로 구민께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과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공원 내 쉼터 설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공원 내에는 신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내에는 경로당 등을 건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시설 부지 면적 합계는 40% 이하이며, 노인복지관 등의 부지를 모두 합한 건축물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 시설 부지 면적은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촌근린공원이나 방화근린공원은 현재 운동시설·화장실 등의 기존 시설로 설치 가능면적을 이미 충족한 상태로 경로당 등의 쉼터 추가 건립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쉼터 설치 대안으로 공원 내 정자에 비·바람, 추위를 피할 가림막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공원의 특성과 야간 청소년 문제, 그리고 노숙자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공원 정자에 가림막 설치하는 것은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과 사회적약자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한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앞서 말씀드린 정자내 가림막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의원님과 협의해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