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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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청 신청사 건립계획
질문의원	신낙형 의원	일자	2020.05.15
회의록	제27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청사 건립관련해서 구민의 알권리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논의 한번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열심히 신청사건립추진단도 구성하시고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안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청사를 과연 어디에다가, 어떻게, 규모는 어떤 규모로 해서 언제까지 신청사 건립을 할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터놓고 논의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비공식이었지만 그래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용역도 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 또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따라서 신청사 건립은 당연지사로 느껴지는데 그래도 구청장님의 명확한 로드맵을 밝혀주시는 것이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씀을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2025년까지 아마 고도제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안으로 용역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용역 가운데서 2025년 고도제한완화가 되는 조건하에 우리 신청사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높이가 119미터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청사건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당시 부구청장님 의견과 또 본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119미터라는 것은 신청사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 전체 특히 화곡동 쪽에 지금 재건축, 여러 가지 주거환경 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화곡동 주민들의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해서는 119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고도제한완화가 되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사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년까지 또 이렇게 고도제한완화가 물론 열심히 추진해서 꼭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게 안됐을 경우, 조금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또한 우리 자체적으로 현 상태에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명확한 장소는 어디로 하실 것인지, 또 언제 어떻게 추진하시고 싶으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것이 구민들이 신청사 건립을 현 구청 자리에다가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 또 마곡지구에다 하겠다라는 설왕설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도 끝났고, 또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서 소신껏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구정질문이다라고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신청사 건립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전체적인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밝혀주심으로써 강서구민 모두가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이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공론화를 통해서 구민들이 단합된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청장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20.05.18
회의록	제271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신낙형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은 본관 청사의 공간 부족으로 현재 7개 별관으로 분산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구민 여러분께도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청사기능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며, 구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신청사 건립의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마곡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안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과는 8월에 도출될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었으나 타당성 조사 검증이 지연되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과업기간을 8월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구민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면서 신청사 건립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숙의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 60년을 설계한다는 자세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6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원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청사들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청사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청사매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청사를 매각하더라도 가급적 서울시 또는 SH공사에 매각하여 공공시설 건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사의 토지매입은 10년 분할방식으로 매입하되,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SH공사에 마곡지구 개발이익의 환수 차원에서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청사부지는 개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부지로써 유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SH공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청사건립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SH공사의 청사 이전 부지 무상 제공을 재차 건의하는 등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문화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지역주민 여러분과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곳곳에 산적한 난제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서구의 미래가치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청사 건립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