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구정질문

구정질문 글보기 (제목, 질문의원, 발언회의,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요양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19.10.18
회의록 제2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요양원관리 실태는요 모든 어떤 분들이 나이가 들고 불편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사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또 행동이 당연히 불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 또 돈을 받고 요양을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할 도리들을 안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시설에 입소한 당사자들한테 수면제를 투여한다든가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한다든가 해서 밥 먹을 때만 잠깐 잠을 깨지 그 외에는 전부 드러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의사들이 상태를 보고 약의 처방을 바꾸거나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많습니다. 강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실태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이걸 잘 조사하시고 현 실태를 파악하셔서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일자 2019.10.21
회의록 제26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요양원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 입소하여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입니다. 우리구에는 2019년 10월 현재 총 31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설치·운영중입니다. 요양원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입소 어르신 보호자 등으로 부터 신고가 발생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어르신 학대로 판정된 2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지킴이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전문가지킴이활동으로 전 시설을 불시에 방문하여 어르신 상담 및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염려하시는 수면제 남용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우리구는 지도점검시 수면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종사자 및 특히 시설장들에게 철저한 교육으로 입소어르신들 모두가 만족하는 노양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관련법 개정으로 2019년 12월 12일부터 장기요양기간지정제 및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어 지정절차가 강화됩니다. 앞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시 강화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고 기존 시설들 또한 갱신절차를 통해 기준미달된 시설들은 갱신거부 등 강력한 정책으로 관내 노인복지의료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르신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어르신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