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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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 부서별 수의계약 관련하여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19.10.18
회의록 제2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모든 행정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들 과장급이상들 다 와 계시지만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여러 몇 개 대상기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선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 내지는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건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분야에서 A라는 사람이 같은 사업자 명의로 또는 자기 친인척을 동원해서 사업자를 여러 개를 가지고 또는 친인척 명의로 아들과 사위 예컨대 이렇게 사업장을 벌여서 별개의 사업자인 모양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 4월 달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과에서 4개 기관씩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검토를 통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일자 2019.10.21
회의록 제26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각 부서별 수의계약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최종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물품, 인쇄, 사무용품 구매, 유지, 보수, 소규모 공사 등에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등 업체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구에서는 2019년부터 특정업체와의 부서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4회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마다 횟수제한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부서의 수의계약 발주시 수의계약 사유서에 동일업체 계약조회 자체점검과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사전공개로 현재 715건을 공유하여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이 우수한 신규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다수의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추후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편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개선방안을 새로이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로 우리구 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