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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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와 관련
질문의원 이종숙 의원 일자 2019.10.18
회의록 제2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번에는 지난 4월 구정질의 때도 언급한바 있는 방화건폐장 이전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에는 서울 각지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전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방화건폐장 이전을 위한 국비 150억의 예산이 어렵게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건폐장 이전, 제2서울숲 조성” 내용의 KBS 뉴스도 방송을 통해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연구용역을 통해 방화건폐장 대체지 후보까지 정해졌음에도 서울시는 아무 상관도 없는 5호선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하며 사업을 지연시켰습니다. 그사이 17년 예산세입으로 반영된 150억의 국비는 18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건폐장, 차량기지 동시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또 다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금년 1월 서울시는 환경부에 이자까지 포함 155억 7000만원을 반납 조치했고, 방화건폐장 이전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건폐장 이전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강서구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서울시는 강서구에 2018년 8월, 2019년 1월 두 차례의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고, 강서구는 관외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서울시로 보낸바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어렵게 건폐장 이전 국비를 마련했는데 지역 구청장이 강서외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서울시는 타 지역 후보지를 찾는다며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도로 국고에 반납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무책임도 있지만 건폐장 인근의 강서주민들이 하루빨리 시설을 이전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이를 무시하고 관외 이전이 바람직하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서울시지만 서울시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강서구입니다. 이는 건폐장 이전을 간절히 바래온 강서구 주민들의 바람을 헌신짝 버리듯 차버린 직무유기입니다. 구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화건폐장 이전을 위해 구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답변자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일자 2019.10.21
회의록 제26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방화동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강서구청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방화동 건폐장 주변 지역주민들은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건폐장 이전을 절실하게 원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방화동 건폐장 이전은 강서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그 지역의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우리구도 대체부지가 조속히 결정되어 하루속히 방화동 건폐장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시에서는 방화동 건폐장 이전 대체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화동 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8년 7월에 우리구에 용역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는 건폐장 이전 대체지 검토 범위를 수도권으로 넓혀본다면 서울 지역보다 수도권의 많은 지역을 더 적합한 곳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방화동 건폐장을 서울시 관외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방화동 건폐장 주변 환경개선에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6년 12월 자원순환단지 조성시설비로 서울시가 환경부로부터 국비 15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대체지 미확보와 회계규정상 재차이월이 불가하여, 부득이 금년 1월 서울시가 환경부로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비를 반납했다고 해서 방화동 건폐장 이전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특히 금년도 지난 10월 17일 실시된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김포시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적극 요청하는 등 대체지 확보를 위해 수도권 여러 지자체와 협의중입니다. 서울시는 방화동 건폐장 대체지 확보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수도권 여러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방화동 건폐장 이전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화동 건폐장 이전계획 수립시 우리구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방화동 건폐장 이전시까지 우리구 자체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 전면 지붕덮개를 설치하거나 살수시설을 증설, 개량하고 방진벽을 추가설치, 보수하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합동 도로대청소를 실시하고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업장 주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화동 건폐장 이전은 이전부지 매입비, 방화동 부지 매입비 및 조성비용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으로서 우리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관련사항을 협의함으로써 방화동 건폐장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