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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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생산기지 관련
질문의원 이종숙 의원 일자 2019.10.18
회의록 제2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수소생산기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14일부터 4월 12일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5월 28일 강서 포함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구청장은 서울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 강서구와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럼 사업대상지 선정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어떠한 협의를 했습니까? 사업 신청 과정상에 강서주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5월 28일 대상지 선정이후 불과 4일 만인 6월부터 시설구축에 들어가는 추진일정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수소생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구청 앞 집회를 가졌습니다. 7월 8일 1차 집회당시 구청장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후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8월 20 구청 앞 2차 집회가 있었는데 당시 구청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6월에는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당했고 타 지역의 수소충전소까지 폐쇄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수소는 아직 안전성 검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독립된 법도 없을 정도로 제도적 준비도 덜된 상황입니다. 국내 수소인프라 안전성 관리기준과 제도적 허점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조차 9월 “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근 수소인프라 사고발생으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소인프라에 관련 총체적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법 부재 등 국내 수소에너지 안전성관리에 대한 기준, 설계지침 등 관련법·제도체계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수소에너지 관리 안전성을 확보한 유럽, 일본 등 해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수소인프라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속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소생산기지가 들어서는 강서공영차고지는 지하철 9호선 개화역 바로 앞이고 국내외 항공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는 김포공항, 주거지인 개화마을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하루 50이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서구에 설치될 수소생산기지와 전용충전소가 폭발이라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서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구청장으로서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9.10.21
회의록 제26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수소생산기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서울시 등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하여 강서공영차고지 등 3개소가 선정되었고 현재 서울시와 지역난방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우리구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구에서는 언론을 통해 사업선정결과를 확인하고 뒤늦게 사업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에서는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 항의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는 등 관련기관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될 경우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 주민여러분을 대상으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설명회와 현장견학을 진행하여 대부분의 오해와 불신은 해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강릉과 노르웨이에서 수소폭발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문제를 염려하는 주민여러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 설치되는 수소추출방식은 도시가스를 개질화하는 방식으로 강릉과 노르웨이에서 사용하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고 안전이 검증된 설비입니다. 이미 마포구 상암충전소와 서초구 양재충전소에 설치되어 약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잠실 롯데타워에도 같은 수소추출기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국회에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 버스차고지 전역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대도시의 미세먼지 심각성과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생산기지가 주민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에 유해가 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소충전소 허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여러분과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통해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사업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