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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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병합 발전소 건립에 대한 구청의 입장
질문의원 김동협 의원 일자 2019.10.18
회의록 제26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저는 오늘 마곡에 건설 중인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강서 주민들은 마곡 열병합발전소 관련 예산이 서울시 추경안에 들어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와 제대로 된 주민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서울시 추경예산부터 반영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이 같은 문제 지적을 했음에도 결국출자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것입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발전소 부지 인근주민은 외면하고 멀리 5km도 넘는 곳에 가서 몰래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다 주민반발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식행위로 설명회 했다고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전국 각지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본인들에게 유리한 거짓 자료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LNG는 청정연료다, 마곡 열병합발전소의 열생산시설 규모가 목동보다 작다, 목동 열병합발전시설을 폐쇄하고 마곡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짓 선동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4월 발전소의 내부보고서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말하는 LNG발전소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허용기준의 40배 이상,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미연탄화수소도 다량 검출됐다는 내용입니다. 발전소 측은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다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열생산시설 규모는 목동 열생산시설 규모의 60% 수준이라고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생산 기준으로 마곡 열병합발전소가목동보다 12배 가량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고 있습니다.
  목동에는 현재 열병합발전시설 2기, 열전용보일러 7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면 이중 열병합발전시설 1기, 열전용보일러 4기가 수명만료로 폐지되어 사실상 50% 이상 시설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머지 시설들도 수명이 다하면 단계적으로 폐쇄 예정입니다. 현재 목동과 마곡 시설 간에는 열을 전달하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에서 생산된 열을 받던 관로는 향후 목동시설 폐쇄 후 거꾸로 강서에서 목동으로 열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본 의원은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속내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경영실적 전망치를 보면 2020년 마이너스 91억 원에서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이후 2024년 플러스 85억으로 단기순익이 176억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에너지공사는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본격 가동으로 열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수입 창출을 이 같은 수익의 판단근거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의 속내가 서울에너지공사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적자문제 해결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서울에너지공사의 말을 과연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7월 8일 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 강서구청 앞 1차 집회당시 구청장님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후 어떤 검토를 하였습니까? 지난 6월 대전광역시의 LNG 발전소 건설계획 철회, 3월 여주시의 열병합발전 건축허가 취소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무산시킨 용기 있는 단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들 지역처럼 주민이 반대하는 열병합발전소 철회를 결정할 용기는 없습니까?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9.10.21
회의록 제26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김동협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열병합시설은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2012년 환경오염이 심한 쓰레기소각시설에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시설로 바꿨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목동과 부천에 열병합시설에서 열을 공급받고 있으나 마곡 개발에 따른 추가 열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된 목동시설의 단계적 폐쇄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열공급시설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후된 목동시설을 전부 폐쇄하고 마치 마곡으로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목동시설은 수명이 경과한 일부시설만 폐쇄하고 나머지 시설은 계속 운영되어 양천지역에 열을 공급하게 되며 마곡열병합시설은 강서지역에 열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마곡열병합시설 건설 이후에도 공급가구는 7만 5000 가구에 불과하여 마곡에서 생산된 열이 양천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열병합시설은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의 배출농도가 개별 난방시 배출되는 것보다 훨씬 적어서 친환경적이지만 인근지역 주민에게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환경설비와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와 설명회,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환경영향평가 이전이라도 주민 여러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요데이트 당시 주민여러분과 약속한 공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주민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열병합시설은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설건립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주민 여러분의 발전적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9.10.21
회의록 제26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열병합시설은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2012년 환경오염이 심한 쓰레기소각시설에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시설로 바꿨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목동과 부천에 열병합시설에서 열을 공급받고 있으나 마곡 개발에 따른 추가 열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된 목동시설의 단계적 폐쇄로 우리구 자체적으로 열공급시설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후된 목동시설을 전부 폐쇄하고 마치 마곡으로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목동시설은 수명이 경과한 일부시설만 폐쇄하고 나머지 시설은 계속 운영되어 양천지역에 열을 공급하게 되며 마곡열병합시설은 강서지역에 열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마곡열병합시설 건설 이후에도 공급가구는 7만 5000 가구에 불과하여 마곡에서 생산된 열이 양천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열병합시설은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의 배출농도가 개별 난방시 배출되는 것보다 훨씬 적어서 친환경적이지만 인근지역 주민에게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환경설비와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와 설명회,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환경영향평가 이전이라도 주민 여러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요데이트 당시 주민여러분과 약속한 공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여 주민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곡열병합시설은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설건립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주민 여러분의 발전적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