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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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내의 임대주택 현황과 타 자치구에 비해 과다한 이유에 대한 보충질문답변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19.04.17
회의록 제26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등촌1동·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세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정비공장 관련과 준공업지역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따 듣고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임대주택·청년주택·행복주택 규모의 세대수 및 타 자치구에 대해서 유독 강서구에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린바 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청년주택, 행복주택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구청장 노현송
  임대주택은 다 포함되죠.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이고, 민간에서도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은 공공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공공주택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이충현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임대주택이 약 3만여 세대, 서울시에 16.6%를 차지하고 있고. 또 서남물재생센터에 한 2700여 세대가 추가적으로 지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강서구에 임대주택, 청년주택, 행복주택 이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만 왜 강서구에 이렇게 많은 규모가 건설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청장님이 당초에 선거 유세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면 수변도시로 짓겠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규모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원구나 저쪽 끝쪽에 있는 거기도 왜 장애인이 없고 왜 청년이 없고 그러겠습니까? 왜 강서구에 그 시설들이 다 와야 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물재생센터도 사실은 거기다 공원을 하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대규모의 계획을 강서구에다 짓겠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발표를 하니까 구청장님께서 정부와 서울시가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청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모를 줄이고 시민친화적으로 다른 어떤 공원이라든가 다른 편의시설들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관철시켜 주십사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노현송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 또 필요한 거 이런 의견점을 충분히 해서 주택이 건설될 때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충현 의원
  그것을 관철시켜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이충현 의원
  꼭 주민설명회도 하시고요.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그거는 새롭게 대규모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할 겁니다.
이충현 의원
  그거를 꼭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