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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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내의 임대주택 현황과 타 자치구에 비해 과다한 이유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19.04.16
회의록 제26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강서구내 임대주택, 청년주택, 행복주택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주택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왜 다른 자치구에서 반대하는 시설들이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설치 되냐 이거를 문제제기를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규모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9.04.17
회의록 제26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내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 1만 6000여 호를 포함해서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주택 등 총 3만여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내 총 주택의 16.6%를 차지하고 있어서, 서울시 평균 공공주택 비율의 두 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서남물재생센터 내 행복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등 4500여 호의 공공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간의 임대주택 정책은 계층 간 단절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량 확보를 우선시하여 왔습니다. 우리구의 영구임대주택 등 총 1만 8700여호는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25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1993년에서 199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구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전체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으로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을 향한 사회적 편견을 덜어내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는 소셜믹스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였고, 우리구의 수명산아파트 단지와 마곡엠밸리아파트 단지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핵심 부동산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번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연간 17만호 공급 등 연내 임기 내 총 85만호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으로, 2022년까지 32만호의 공공주택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도 서남물재생센터 내 2300여 호와 방화동 차고지 및 방화동 850번지 내 400여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방화동 차고지와 서남물재생센터의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처럼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명분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건립을 반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사업의 당사자로서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구의 가치와 방향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구에서도 공공주택의 건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단계부터 우리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시·구정책현안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구 방화9단지 등 4개 단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서남물재생센터 및 방화동차고지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운동시설, 도서관,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을 최대한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연대해서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공공주택 공급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구 주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주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