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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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 준공업지역에 관련된 문제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19.04.16
회의록 제26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강서구의 준공업지역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사안은 수십 년 전부터 국회의원, 구청장님 또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업지역 해제가 되지 않아서 피해를 본다. 왜 안됐느냐를 따져보니 2008년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준공업지역 지정을 하고 강서구에서 해제를 못 받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정비공장이 들어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은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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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장에 가면 준공업지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을 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시가 운영하는 총량제로 운영하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면적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은 서울시가 상당한 책임이 있고,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제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일자 2019.04.17
회의록 제26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준공업 지역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제260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준공업지역 추가지정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에서의 준공업지역이 신산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 면적 총량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량제하에서 준공업지역의 해제나 변경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여건변화로 준공업지역 지정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 지난 10월 제260회 임시회시 자세히 답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구의 입장을 건의해왔으며, 금년 2월에도 서울시의 용도지구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준공업지역의 해제를 적극 검토해주도록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해제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님과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