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구정질문

구정질문 글보기 (제목, 질문의원, 발언회의, 질문내용, 답변자, 답변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방화동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
질문의원 이종숙 의원 일자 2019.04.16
회의록 제26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방화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 비산먼지, 소음, 교통불편 등으로 상습적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비산먼지, 교통불편 등으로 유발하는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해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2015년 국비 150억을 확보해 서울시에 지원해 준 것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엔 서울시 시비 20억 원을 자원순환단지 조성 기본계획용역,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용도로, 2017년도는 시비 5억 원을 자원순환단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주민고충을 해소하고자 175억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방화건폐장 이전이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진행된 ‘방화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건폐장 대체지로 강서구 외곽 두 곳, 강동구 한 곳이 우선순위로 선정된 용역결과와 2018년 8월 서울시 강서구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해 강서구는 어떻게 회신했습니까? 당초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였던 연구용역 기간이 2018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방화 건폐장 이전과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연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용역결과에 대한 강서구 회신은 2018년 8월 건폐장의 강서구 관외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울시로 보냈고, 2019년 1월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강서구에 의견을 물어왔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시로 답변을 보내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답변으로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를 받겠다고 하는 곳이 있는가하는 것이고, 강서구 주민을 위해 특히, 방화동 주민을 위해 강서구청이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시 구청장은 어떤 판단으로 이 같은 강서구의 입장을 정하셨습니까? 올해 1월 서울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어렵게 확보한 건폐장 이전 국비 150억에 이자까지 5억 7000만원을 더해 155억 7000만원을 환경부에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지와 교통불편을 야기했던 건폐장 이전만을 기다리던 강서주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 반납결정을 구청장은 언제 알았습니까?
  작년 8월 서울시가 건폐장 관련 용역결과와 관련해 강서구의 의견을 물었을 때 강서구가 이상적으로 관외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낼만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강서구가 건폐장 관외 이전을 요구한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이를 연계한다며 김포, 인천, 고양시 등과 되지도 않을 협의를 한답시고 시간을 끌다 결국 건폐장 이전의 원인행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국비 150억을 반납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서울시는 강서구가 용역결과에 우선순위로 나온 강서구 외곽으로 건폐장 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용역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에 적시된 환경질 평가에서 건설시설과 방화차량기지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국가 및 서울시 환경기준 초과, 주민인식조사 결과 건폐장 구역을 지날 때 방화3동 주민의 83.5%가 먼지, 운반차량으로 인한 통행불편 등 피해를 받는다고 하는 주민피해 상황을 서울시와 강서구가 외면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건폐장 이전 사실상 무산의 1차 책임을 지고 있다면, 강서구는 이에 준하는 공범 내지 방조범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방화 건폐장 이전의 사실상 무산과 관련해 ‘국고 150억을 떠먹여줘도 못 먹는 서울시’라는 규탄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향후 방화 건폐장 이전을 위해 강서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쓰레기종말처리장은 타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손들을 위해서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9.04.17
회의록 제26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종숙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처리 및 재활용하는 업체 9개소가 하루에 약 2500톤을 처리하고 있어, 처리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 불편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서울시에서도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대체지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작년 7월 우리구에 용역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구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두 곳이 대체 후보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대체지로 더 적합한 곳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적의 해답이라고 판단하였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어서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의 일괄 이전을 추진하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우리구의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이고, 기피시설을 적극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유치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더불어 우리 구민들끼리 갈등의 소지도 있어서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대체부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서울시가 환경부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위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반납했다고 해서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이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이전하고 공원화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구민 여러분들의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시 역시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을 위해 계속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 3월부터 「건설폐기물 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방화동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방화동 주민 여러분들의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과 공원화 사업에 대한 기대가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조속히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체 처리시설 확보는 800억 원에 이르는 투자비 부담이 크고, 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두 배 이상 과도하게 증가되어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부천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증설 공사비를 부담하여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영구적인 이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