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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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업지역 해제 관련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답변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18.10.17
회의록 제26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의를 한 것에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공업지역 해제관련해서 보면 국토계획법상 매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돼있는데요. 서울시가 그 계획을 계속 변경할 때 우리 강서구가 계속 요구를 했다고 했으나 아직 결과가 없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2015년 이후에 제가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에 강서구가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글쎄요 저기 문서상으로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의 면담이라든지 시의원님을 통한 면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나 증거 없이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서면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많은데 법상의 어떤 의미도 달라요. 토지이용실태는 이미 준공업지역이 해제돼야 할 상황이 돼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물론 노력은 했다고 하지만 서울시 입장으로도 문제가 크다고 봐요. 왜 마곡지구개발을 통해서 110만㎡에 달하는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고 그 혜택을 강서구가 보지 못하냐 이거죠. 총량제로 운영하다보니까 풍선효과에 따라서 어딘가는 지정이 되면 해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서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강서구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강서구 주민들 말 들어 보면 강서구가 서울시의 봉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강서구가 서울시와의 어떤 정무적 협상능력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호적이지 못한지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서울시 주관하는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어떤 공감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태껏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의원님들도 새로 구성되고 또 서울시 시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책, 우리 강서구 정책을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분들도 구성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돼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총력을 기울여서 해제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시가요 서울시가 판단할 때에는 시민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생활환경들 우선 고려해야 될 텐데 금천이나 구로 이런 데 공장을 내보내고 거기에 20층, 40층 빌딩을 올려서 거기에 준공업지역을 풀고 해 주고 저희는 그대로 묶어두고 이건 정말 정치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너무 사업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공공성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국장님은 구청장님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잘 접근하고 특히 정무적으로 가서 설명을 잘하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 재임 기간 중에 상당부분이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제되고, 동시에 해제돼서 관련시설들이 이전하게 되면 그러자면 추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대안도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강서구 관내에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마곡지구개발은 굉장히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르게 마무리돼 가는 모습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이충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조성된 원가 대비 현재까지 분양수익이 다 들어왔을 텐데 그것이 왜 지금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안 되느냐 이거죠. 서울시가 무슨 이유로 제출 안 해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마곡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현재 유보지역 분양이라든지 특별계획구역의 어떤 분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금융관계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막 연계돼 있어서 사실은 2014년도에도 그때 서울시의회에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한번 추정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 회계사들이 종합적으로, 어차피 추정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사실은 좀 이렇게 은폐된 측면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수준에 왔으니까 지금 시점에 한번 또 계산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구의회 요청이 있으면서, 요청 있어서 서울시에게 마곡지구 개발에 대한 수익을, 수익자료, 관련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문서로 내본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서울주택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서로 갔습니다.
이충현 의원
  계속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무적인 그쪽을 이용하든지 해서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요구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국회의원에 갈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련 국회 상임위에 가서도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한번 잘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된 수익들이 상당부분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