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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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곡지구 개발 관련내용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18.10.16
회의록 제26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를 조성하면서 조성원가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분양한 결과를 기준으로 분양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곡지구개발로 인해서 발생한 분양수익은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상당부분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고, 얼마만큼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투입됐는지, 한번 조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일자 2018.10.17
회의록 제26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마곡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곡도시개발사업은 우리구 마곡동 일대 3.7㎢를 주거·업무·산업·공원 등으로 개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자족 가능한 지식산업혁신도시로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1지구는 주거단지, 2지구는 산업단지, 3지구는 공원복합단지로 나누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전체공정의 89%가 완료된 상태이며 토지는 전체 분양면적의 78% 매각이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지구 공동주택단지는 16개단지 중에서 14개단지 9715세대가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고, 1개단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개단지는 향후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지구 산업단지의 입주현황을 살펴보면 총149개 입주계약기업 중에서 선도기업인 LG, 코오롱을 비롯하여 46개 기업은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귀뚜라미컨소시엄 등 103개 기업은 향후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식물원은 2019년 5월 전면 개장을 앞두고 지난 10월 11일부터 시민들에게 부분 개방하고 있는 등 마곡지구 내 서울 서남권을 선도하는 자족도시의 면모를 하나둘씩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이익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제259회 정례회의 시 요구하신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수지분석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은 지난 9월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련자료 제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회신이 없어 계속하여 자료제출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정확한 수지분석 결과는 알 수 없으나 2014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종료시점의 수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총 수익은 9조 4212억원, 총 지출액은 9조 270억원으로 총 수익은 3942억으로 추정된바 있으나 이는 미래여건변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로써 정확한 수익은 사업완료시점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공사가 사업완료 후, 개발이익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면 개발이익의 50%는 우리 구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의 준공 이후에 개발이익의 규모가 확정됨으로 우리 구에 귀속될 개발이익의 규모도 현재 시점에서는 추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개발이익의 제도적 환수와는 별도로 우리 구는 종합운동장 건설, 구청 부지에 대한 무상공급, 마곡유수지 70%이상 복개 등 서울시와 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음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구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건의하는 등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과실(果實)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