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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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업지역 해제 관련내용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18.10.16
회의록 제26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준공업지역 해제 관련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자치단체 즉 서울시가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준공업지역 총량제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에 강서구의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110만 1200㎡에 달하는 면적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 해제는 강서구가 아닌 타구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강서구청에서도 그간 서울시를 통해서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님께서 임기 내에 강서구의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일자 2018.10.17
회의록 제26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의 준공업지역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추가지정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준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서울시에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미래 신산업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면적의 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구의 준공업지역의 해제나 변경도 상위기관인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매우 어려운 정책과제입니다. 이와 관련 준공업지역의 해제변경을 위한 우리구의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마곡도시개발지역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될 때에는 우리 구의 기존 준공업지역 중에서 신규로 지정되는 대체부지에 동일한 면적만큼 우선 해제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대체부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염창동지역 일부의 해제를 다시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와 무관한 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의 준공업지역만 해제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서울시의 정책결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 해제의 당위성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준공업지역의 그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2010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서울시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염창동, 가양동 등 준공업지역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해제하고 서남물재생센터 일부를 대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남물재생센터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서 서남물재생센터 대체 지정을 통한 기존 준공업지역 해제 또한 무산된바가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구는 2010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제출, 2013년 2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요청, 같은 해 3월 현장 시장실에 의견제출, 2015년 9월 생활권계획수립 시 준공업지역 해제 의견제출 등 준공업지역의 해제변경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우리 구의 준공업지역 해제요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다각적 채널을 통해서 이미 아파트단지로 개발돼서 준공업지역 유지에 당위성이 떨어지는 염창동 등의 준공업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면서 이와 병행해서 서울시의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된 신성장 산업거점 육성 및 주민생활기반 강화를 발전방향으로 하여서 마곡 산업단지와 연계한 콘텐츠산업의 육성, 염창동, 양천로 등지의 주택재건축 가로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재생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준공업지역 해제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