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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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직개편 관련내용
질문의원 이충현 의원 일자 2018.10.16
회의록 제26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조직개편 관련내용입니다. 조직개편은 구청장님께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말 현재 강서구 인구가 60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서구청장님께서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계시는데 그 안의 핵심내용은 강서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개선한 행정수요증가율이 5.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개 국을 증설하고 과를 신설하고 또 몇 개의 국이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주민들의 생각은 약간 상당부분 다른 점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미 강서구청의 공무원들은 약 3개년 동안 한 15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은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데 국과 과를 신설함으로써 위인설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감안해서 구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8.10.17
회의록 제26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의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행정기구 개편,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60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앞에 상세하게 밝힌바 있습니다만 민선7기의 구정비전은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입니다. 이는 사람과 도시, 문화와 복지 등이 특정한 곳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고 발전하여 각계각층의 구민 누구나가 자긍심을 가지고 격조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생활 인프라를 조성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비전이 실행되는 명품도시 강서 완성을 위해서는 안전환경, 미래경제와 복지건강, 문화복지와 자치주권 등 5대 분야의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총 76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분야별로 민선7기 구정을 추진해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내년은 민선7기 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출범 이후 약 4개월은 앞으로 강서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구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4년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듬어온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조직규모와 체계를 가지고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정책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특히 안전한 도시, 협치와 분권,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등 행정의 핵심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에 담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서구청 개청 이후 40여 년 동안 유지됐던 현행 본청의 5국 체제를 6국 체제로 확대개편했습니다. 이는 201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은 행정수요변화율에 따른 기구수 조정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자치단체의 기구수 설치기준이 인구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인구 이외에도 사업체수, 민원건수 등 다양한 행정지표를 반영하여 기구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개선된 규정을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여섯 번째로 적용을 받아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국 명칭을 미래경제국으로 하여 마곡으로 상징되는 미래첨단도시의 면모가 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핵심현안을 참여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가올 본격 자치분권시대에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협치분권과를 신설했으며 마곡지구 개발로 인구와 입주기업 등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서 세무부서를 확대재편했습니다. 아울러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마곡개발과를 스마트도시과로 개편하는 동시에 정보화기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정보통신과를 신설했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균형발전과 사람 중심의 공간개선을 전담할 도시재생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강서,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교통국으로 통합함으로서 안전분야조직을 일원화했습니다. 이밖에도 기존 5국 체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함께 있었던 일부 부서들에 대해 그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은 향후 변화할 미래의 행정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기구 개편과정에서 구정의 목표와 가치를 구체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설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습니다만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어진 현 상황에서 인력증원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여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직제개편에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