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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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행강제금에 대하여에 대한 보충질의답변 | ||
|---|---|---|---|
| 질문의원 | 황동현 의원 | 일자 | 2017.03.17 |
| 회의록 | 제2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 ||
| 황동현 의원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예상대로 답변입니다. 전 담당자가 전출했다고 그러는데 누구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희 직원인데요. 황동현 의원 예?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직원입니다. 황동현 의원 직원 누구예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한분이 아니라 두 분, 세분 됩니다. 황동현 의원 그 당시의 건축과장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건축과장이 아니라 담당자, 건축과장은 그당시에 서봉석과장이었고요. 황동현 의원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 아주 어이없는 변명만 하고 계셔요. 국장님 주거용 원룸과 고시텔의 차이점이 뭔가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의원님께 아시다시피 취사용하고 구분이 있는데요, 취사시설이 없는 것이... 황동현 의원 말씀하신 준공업지역내에서는 택지로만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기존의 택지로 있든가 아니면 오피스텔도 250%까지 밖에 안돼요. 전에 공업단지란 말이에요, 공업지역. 공업사,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 설명한 대로 1층은 근생, 2층 한의원, 교육시설 어쩌고 해가지고 10층까지 쭉 고시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떴잖아요. 그런데 가보시면 이거는 원천적으로 복구가 안돼요.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쪽 라인만 천여 실 확인한 거예요, 천여 실. 그런데 이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공사가 곧 건축주고 건축주가 건물 임대인이에요. 주차장도 없습니다. 지하 안팝니다. 아시다시피 토목공사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여섯 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리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다 닭장입니다, 오륙 평. 아시면서 뭘 그렇게, 여기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포고등학교 앞에 뚜스뚜스 그 앞에 다섯 동이 있어요. 다섯 동인데 왜 두 동만 단속을 하고 세 동은 안합니까? 그것도 주택과예요, 주택과. 무단증축, 산정률 백분의 오십 0.5 엄청 센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 라인 뿐 아니라 가양동, 염창동 우리 지역에도 들어와 있어요. 두세 분이 그럽니다, 두세 분. 제가 이름을 거론해볼까요? 한빛종합건설, 예우건설, 더 중요한 거는 이름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지난 2014년, ′14년인가요? 지방선거 언제 했어요? ′14년인가요? 그 당시 선거법 위반자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 또 여기 있어요, 아주 묘하게. 이걸 구청장이 모를 것 같아요? 이 사항 알아요. 청장님이 아신다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모르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황동현 의원 왜 몰라요? 그당시 서봉석 과장이 있을 때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황동현 의원 소송이 걸려서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행정당국 구청이 승소를 합니다. 그런데 2차 누가 연결해가지고 우리 너무 과다하다, 예를 들어서 건물 지으면 공용부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이게 30% 차지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부과할 수 있겠느냐, 2심에서 강제조정을 시켜버립니다. 구청에서는 소취하하는 조건, 그리고 이미 기부과한 거는 납부하는 조건, 아니 소송건도 있는데 왜 국장님 그런 걸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저는 몰랐었고요, 청장님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황동현 의원 이거 보세요. 제가 5년간 이행강제금 받았는데 제가 이거 다 믿을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인위적으로 누락시킨 게 있다고. 그럴 줄 알고 제가 50통의 건축물대장을 다 뒤졌어요. 건축물대장 보시면 여러분들 역사가 다 나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미 작정해가지고 원룸으로 만드는데, 한 번 가져와보세요. 제가 우리 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1층부터 예를 들어서 10층, 1009호까지 있다고 그러면 원상복구된 것 1층부터 10층 것 가져오면 내가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공실이 생기면 어제 내부 봤죠? 뜯어내는 것 일도 아닙니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뻔한 것 아니에요? 그거 다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1회만 하고 왜 안하냐고요? 원상복구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해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라도 계속 부과를 해야 되죠. 제가 열세 개 동, 작게는 7500, 많게는 1억 3000 증미역 뒤에 뉴스토리가 있어요, 뉴스토리, 한빛종합건설에서 지은. 한 동에 1억 3000이야, 부과가 됐어요. 완납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와요. 그 뒤로는 아예 부과를 안 해. 이미 원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이런 선량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차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밀집되어 있는 주차장시설 열악하다고 그랬어요. 한 개 동에 다서 여섯 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동에 80개에서 100실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주차난 심각합니다. 그분 중에 한분이 또 누구인지 아세요? 뒤에 밤거리를 환하게 해줬다나, 뚜스뚜스를 운영해요. 그중에 또 소장수도 있어요, 소장수. 외식한다고 그래가지고, 외식업계 진출. 한 업체가 2015년 기준해가지고 115억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작정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법건축물을 계속 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라 분양을 미리 하려고 발코니, 이건 방산의 일각이에요. 이건 아주 기업적이고 계획적이고 집단적이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는데, 이걸 비호하고 있어요. 뻔히 압니다, 구청에서. 자, 그렇고요. 또 하나볼까요? 제가 그 라인을 다 이렇게 그림까지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공통점이 딱 두 분이에요. 한빛종합건설하고 예우건설 13개동을 짓습니다, 13개동. 어제 얘기 했잖아요, 준공업지역 필지, 여러 필지를 이용해서 적게는 3개동, 많게는 5개동, 증미역 뒤에 가면 초특급 역세권이 있어요. 30초 걸려요, 제가 걸어봤어요. 아니 1000호실 중에 공실이 딱 두개라고 어제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도 제가 최근에 가서 봐서. 거기 뒤에 보면 630-22 1억 1000, 630-23 1억 3300, 1개동에 이렇게 나와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어제 조사한 랜덤 13개동만 매년 10억 원 이상이 이행강제금이 추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동 합치면요 전 모르겠어요, 수십억이 될지 백억이 될지.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 일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서 법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어찌됐든 본 의원은 구청에서 비호 내지는 방조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위해서 조사권 발동, 진상규명위원회 혹은 특위 구성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가 방조하고 있고 구의회는 직무유기가 된다 결론이 이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시는데 정확하게 무슨 문제점을 정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짚지를 못해요. 잘하세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재익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의장 이영철 우리 황동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다 끝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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