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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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문의원 황동현 의원 일자 2017.03.16
회의록 제24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오늘 본 의원은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에는 주로 주차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등에서 발생하는데요. 민원 또는 적발 시 주차나 주택, 건축과에서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독촉예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예고를 약 30일씩 주어지는데요. 그 이후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부동산정보과에 공문을 요청해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노란 스템프가 바로 찍힙니다. 예를 들어 상가주택 1층에 마트나 음식점 입점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시되어 있으면 위생과에 영업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 법률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산정방법 또한 상이한데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주차장법 임의규정으로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대신 검찰고발로 벌금으로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건축과와 주택과는 건축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주차관리과에서는 8면 이하가 되면 주차 한 면 12㎡, 8면 이상이 되면 18㎡에다가 공시지가 그리고 산정률 10%와 20%를 적용합니다. 건축과에서는 건물의 시가표준액 그리고 위반면적×산정률입니다. 가장 센 무단증축인 경우 100분의 50 산정률, 그리고 무단용도변경은 100분의 10으로 이런 방대한 이행강제금 범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오늘은 주거용 원룸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집중하고자 합니다. 
  등촌동 준공업지역내 주거용 원룸 무단용도변경은 의도적이고 집단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특성이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원상복구, 시정완료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용승인 후 곧바로 다섯 평이나 여섯 평 주거용 무단용도변경으로 각각 한 동에 80개에서 100여개 원룸으로 여러 필지로 적게는 세 개 동, 많게는 다섯 개 동을 만듭니다. 그것도 9호선라인 이면도로로 초특급역세권이며 원룸임대료 보증금 1000만 원에 작게는 40만 원, 많게는 60만 원까지 임대중이며 랜덤으로 본 위원이 1000여실 지난 3월 13일 직접 현장방문 결과 단 두실만 공실로 임대 만실이었습니다. 더욱이 건축물대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번 부과하면 시정완료로 더 이상 행정조치가 없었고, 지금까지 버젓이 임대는 성업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런 솜방망이 조치는 비호 내지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아니면 방조 내지는 알고도 묵인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서 산정방법을 알려드렸듯이 한 개 동 이행강제금은 최소한 5000만 원 이상, 많게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이행강제금인데도 말입니다. 
  자 그럼 내부시설과 보일러, 풀퍼니처 등 그리고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설명)
  보시다시피 원룸안에는 샤워부스가 있고 취사가 가능한 전기레인지, 가스, 세탁실, 냉장고, 다음 보여주세요. 안에 옷장이 있고 보일러실까지 갖춘 한 명이 기거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이런 내부시설입니다. 외관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준공업지역인데니까 용적률 400%를 활용해서 10층까지 짓습니다. 외관상으로도 보일러실 연통이 돌출된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보여줄 것 없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불법으로 주거용 원룸 무단변경을 아주 계획적이고, 집단적이고, 치밀하게 한 것입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마치 닭장 같은 아주 비좁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공업지역내에 건폐율 60%, 용적률 400%를 활용해서 10층까지 짓고 설계도면에는 1층에는 근생, 2층에는 학원, 3층은 한의원, 4층은 교육시설 등 10층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승인후 곧바로 원룸으로 둔갑하는지 의아했지만 한 동 당 80에서 100여개 원룸 보증금 8억에서 10억, 월임대료는 4000만 원 이상 수입구조로 맘먹고 작정해서 불법무단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당이익을 언제까지 봐주겠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준공업지역내에 랜덤조사 본 의원은 열세개 동을 확인한 겁니다. 원룸으로 무단변경 이행강제금만 매년, 놀라지마세요, 10억 이상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최근 5년간 부과내역 확인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불일치하는 문제점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닌가요? 구청장은 매일 지역을 누비시면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직원들은 불법도시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위반건축물을 해제시켰으며, 여러 동이 같은 소유주인데 어떤 동은 단속에서 제외된 동도 있고, 일부 동만 위반건축물로 만든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조치가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일자 2017.03.17
회의록 제2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동 준공업지역내에 주거용원룸 무단용도변경이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승인후 곧바로 여러 개의 룸으로 무단용도변경되어 성업중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행강제금 부과후에 시정완료 처리하고, 더 이상은 행정조치하지 않는 등 위반건축주를 비호 내지는 방조했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한 소유주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중 어떤 동은 단속을 하고 어떤 동은 제외시킨 이유와 시정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09년 7월 건축법령 개정으로 고시원 및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등 주거형식 다양화로 건축환경이 급변되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용적률 혜택이 있는 준공업지역내 역세권 등 특정지역에 이러한 건축물들이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편승하여 일부 건물이 초소형화된 원룸형태의 불법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들도 모두 이 시기에 건축되어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유주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중 어느 동은 단속하고 어느 동은 제외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건축주로부터 시정완료서가 제출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완료서가 현장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건축물을 해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단용도변경 적발은 민원인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으로써 현재는 그때 담당했던 공무원이 다른 구청으로 발령되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담당자 임의로 일부 동을 제외시켰다거나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시정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따라서 시정이 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주로부터 시정완료서가 제출되면 담당공무원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건축물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들은 그 당시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위법건축물을 해제하였으나 이후 다시 발생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위법건축물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을 확인 후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업무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