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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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추진체계의 문제점
질문의원 정정희 의원 일자 2017.03.16
회의록 제24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복지수요가 많으며 그중 장애인도 많이 사는데 이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기대 속에 출발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사항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제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속에 출발하여 시행 8개월이 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찾·동사업이란 본 의원이 알기로 2013년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공급자중심의 맞춤형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민·관의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사업이 더해져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찾·동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회기 중에 10개동의 업무보고 중 찾·동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실망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20개 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회복지인력 99명과 시비 52억 원을 포함한 72억 원을 들여 동조직개편과 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새롭게 단장하고 복지팀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전 의회에 보고하기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찾·동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및 연계사업, 복지생태계 구축, 마을공동체 조성 및 동행정혁신 등 다섯 개 추진분야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추진한 찾·동사업이 과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간 찾·동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성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이 65세 도래 어르신과 출산가정, 위기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지원하는 복지플레너제도와 방문간호사, 복지슈퍼바이저 및 복지상담관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사례관리와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개편과 자치회관 자율관리 등 동행정 혁신에 역점을 기울였다고는 보이지만 시행 반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계획 대비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추진했던 찾·동에 관하여 제출받았던 실적자료와 동주민센터 방문 시 보고받은 업무보고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방문 및 상담실적은 수치상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내실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 동업무보고 시 농아인편의시설 영상전화기에 대해 동마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방화3동 한 곳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제정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조례 제6조 구청장의 책무는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서구에는 3,200여명 청각장애인들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동사무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영상전화기입니다. 60만 강서구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나 화곡동 보건분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3200명 청각장애인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수화통역사와 단체로 움직이고 단체로 와 예방주사도 맞고 단체로 아파야 만이 같이 다닙니다. 영상전화기는 청각장애인에게는 편의시설이며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책자나 영상전화기를 본적도,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고 복지업무담당자가 시인 했습니다. 궁색한 변명은 필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글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찾·동으로 동사무소 공간개선 사업은 명품이었지만 그 안의 내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짝퉁으로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찾·동 조기안착을 위한 동 단위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과가 있으셨는지요? 
  또한 전문가가 투입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시범실시한 3개동과 타동과 비교해서 성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요?
  나눔이웃사업과 지역사회 주민관계망 활성화 및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를 통한 복지생태계 구축은 얼마나 하셨는지요?
  민·관거버넌스 실무협력단 실무협의회 구성하셔서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는지요? 
  많은 인력을 투자 했으면 산출이 나와야 합니다. 비용을 들였는데 효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이나 사업은 실패한 정책이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이러한 찾·동의 문제점의 원인을 첫째 각 동의 동장뿐 아니라 직원들이 찾·동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시작되어졌다고 봅니다. 동행정의 책임자로 동장은 찾·동사업 업무를 숙지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있지만 동장과 많은 공무원들이 찾·동사업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인센티브사업보다 관심을 덜 갖는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동장의 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함께 동 복지업무 추진력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조기안착을 위한 동장의 동단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민·관거버넌스 협력을 위한 노력, 팀장과 주무관이 수시 논의를 함으로써 새롭게 들어온 공무원들이 민원인 대하는 태도 등 동 파악능력을 키우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 전문관리자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찾·동사업을 사회복지직 팀장이나 동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7급이하 사회복지직공무원 선임자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찾·동추진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7.03.17
회의록 제2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정정희 의원님과 강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기존의 행정중심의 동주민센터 기능을 주민복지와 마을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주민들 간의 사회관계망을 회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성동구 성북구 등 4개구의 전 동과 일부 자치구에서 80개동이 함께 1단계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6년 7월부터는 우리구를 포함한 18개 자치구 283개 동에서 전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성숙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전면시행이 반여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 수치로 사업의 성과를 제시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만 주민 생활의 저변에서부터 서서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2팀으로 구성된 동주민센터를 3팀 체제로 개편하여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아울러 민·관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가 지역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민이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면서 행정참여가 활성화되는 등 근린자치의 거점으로 변모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업시행 초기인만큼 사업주체간의 역할 혼선, 그리고 주민체감도의 한계, 가용자원 부족 등의 문제가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 관련주체간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가 차근차근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펼치겠으며 방문보건 전담인력의 신분보장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서울시와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지역의 복지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본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자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일자 2017.03.17
회의록 제2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찾·동사업으로 인해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복지인력의 확충과 함께 찾아가는 행정을 전개함으로 내부 조직의 변화 시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주민주도의 참여와 동행정 분야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토대로 드러난 문제점은 찾·동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민간기관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부족, 찾·동에 대한 주민체감도 미비, 복지통장님들의 활동에 대한 유인책 부족 등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찾·동사업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시행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찾·동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행력과 추진력을 높이고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업무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찾·동 추진성과에 동별 편차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찾·동사업이 공무원 조직만의 변화가 아닌 주민과 민간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민·관협력을 통한 협업중심의 변화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대상 범위 또한 70세 도래 어르신 및 1인 가구 50대이상 장년가구 등으로 확대하여 주민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자원 생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여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욕구에 맞는 자원 연계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동의 복지 전문성을 위하여 팀장은 가급적 복지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동장의 경우에도 우선 영구임대동을 중심으로 복지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 시작된 찾·동사업으로 그 성과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 적극 개선을 통해 찾·동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정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