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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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의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은?
질문의원 정정희 의원 일자 2016.10.13
회의록 제2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강서구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마곡지구 개발과 고도제한 완화, 부천 원종동에서 홍대입구 구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으며 아직 시작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도시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한번 첫발을 디디면 중단없이 가야하고 만약 잘못되어 되돌리게 되면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중장기적인 강서구의 도시발전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4년 시민이 참여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수립하여 현재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1년반에 걸쳐 심도 있게 만든 2030강서발전 중강기계획이 있습니다. 2030강서발전 중장기계획의 도시에 관한 내용을 보면 도시공간구조 개편, 도시관리계획 정비, 노후주거지 정비개량 및 보존,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개발 및 정비 등 세부적이고 균형개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장기계획대로 구도심에 관한 도시개발이 실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구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서있지 못하고 제각각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이런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의 뼈대와 핏줄이 되는 도시인프라는 모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과 직결됩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인프라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과시용이 아닌 내실 있고 백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내년이면 강서구가 개청한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면서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닌 환경, 문화, 복지, 의료, 안전 등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계획, 소위 요즘 활발히 논의되는 자립형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강서구의 명품도시를 위한 구청장님의 철학이 들어간 중장기적인 균형발전방향과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