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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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질문의원 황동현 의원 일자 2016.10.13
회의록 제2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공동주택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침 공동주택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이 24곳이 있습니다. 이 임대료 한도는 정원 대비 보육료의, 총 보육료의 100분의5 범위내로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혹시나 우리 주무부서인 주택과와 여성가족과, 특히 주택과 이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 내용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 한 사실이 있는가? 그랬더니 변변치 않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수입의 100분의5 범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준칙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이 70%가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만 해도 연간 11조 7천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됩니다.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1월 29일날. 시행령이 있고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조차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차라리 몰랐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법률에 맞게끔 저희가 시정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더라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궁색하게 시정명령 내지는 협조요청하는 문서를 전송한 적이 있는가 했더니 저한테 자료 하나 왔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준수 협조요청 해가지고, 시행이 9월 23일날 이렇게. 각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 소장 해가지고 귀하 해서 보냈습니다. 이거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이게 문서발송이 팩스전송인지 아니면 우편전송인지 한번 알고 싶고요. 9월 23일날 보냈다는 게 접수는 10월 10일날 받습니다. 이것 또는 아이러니해요. 아니, 가는데 2주가 넘어서, 아니 2주 걸렸네요, 2주 이상 걸렸네요. 17일 걸렸습니다.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내일 답변하는 거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요즘 상당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2010년, 2013년 준칙을 가져와서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특히 좀 전에 언급했듯이 관내 우리 24곳에, 수혜를 보는 어린이집 24곳입니다. 그중에 한도액을 초과해서 실제 부담하는 액이 적은 어린이집은 24곳 중에 단 4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곳은 한도액보다 두 배에서 네 배 이렇게 실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제로 부담해야 될 금액도 알고 한도액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전 판단이 됩니다만 이중계약서 내지는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더욱이 요즘 보육환경이 열악하다는데 이분들 입장 또 을의 입장입니다. 아니, 단지내 있으면서 원장님이 아니, 법상 이런데 법률상 이렇게 받게 돼있는데 이거 어필한다? 그건 바로 방 빼세요, 이겁니다. 아셨죠? 시설비는 또 얼마나 또 투자했겠어요. 말도 못하고 꿍꿍하고 있다가 심지어는 언급해도 되겠는지 몰라도 일명 일종의 노예계약서 같은 것도 있대요. 여기 세가 쎈 수명산파크, 자료에 수명산파크 엄청 많습니다. 수명산파크에서 그걸 한번 어필했다가 쫓겨난 원장님이 계셨고 또 심지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가할 경우 언제든지 나간다, 이런 공증까지 썼다고 그러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심지어 본 의원은 역민원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걸 어찌됐든 기존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잘 유지해주세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임대료규정을 위반 시 제재조치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시준칙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요. 시정명령으로 행정지도가 안 되면 불이행시 주택법의 59조제1항2호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과태료 물론 시정명령 불응 시 1000만원이하 주택법 101조2항7호에 명시가 돼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게 8월 10일날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국민간어린이집 총연합회 한어총 아시죠? 여기서도 각 관련부서에 이런 공지 요청 협조문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노라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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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지를 요청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는 맨날 준칙이나 따지고 있고
의장 이영철
  우리 황동현 의원님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할 얘기는 많지만 결론이니까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장 18절 임대료 등에 관한 조항의 개정취지는 영유아의 이익에 최우선 한다는데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육료는 온전히 영유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유아를 위한 국가적 법률개정 노력에 발맞춰 강서구 영유아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상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