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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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
질문의원 황동현 의원 일자 2016.10.13
회의록 제2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며칠 전 본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모 직원으로부터 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본인의 정산되지 않은 급여를 정산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3년 2월 13일 입사해서 2012년 5월 1일 정규직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2016년 4월 25일 급여일에 1437만이 입금되어 2016년 4월 26일에 경영지원팀을 방문하여 금액을 확인하던 중 2012년 5월분부터 2015년 12월, 무려 44개월의 임금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산중 2015년도 12개월분 임금정산을 받고 나머지 32개월 급여를 정산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 즉 32개월 4555만원은 이사장 재임기간이 아니라며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장께서 재임기간만 인정하시고 32개월분은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법률전문가와 의견을 나눴겠지만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본 의원은 수장이신 이사장께서 본인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또 한번 이 친구는 실망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 경영지원팀을 방문해서 2015년도 기본급여 234만 120원인데 2016년도 5월초에 받아간 계약서에는 209만 1090원으로 상식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급이 24만 9천원이 깎인 소위 다운계약서를 받아간 것입니다. 아마 본 직원은 상습적으로 다운계약서를 받아 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9일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물론 실수나 착오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잘못을 시정하여 정상적으로 환원시켜놓는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가 명백하고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현 공단 이사장은 본인의 재임기간에 이뤄진 사항이 아니므로 본인이 재임하던 기간만큼의 임금을 정해서 주고 이전 이사장 재임기간의 급여는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소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공기업의 운영방식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공단의 인사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공단의 인사규정 제32조를 보면 연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연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연봉을 정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전체 소급하지 않고 현 이사장 임기 이후 부분만 지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지켜져야 공단 운영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미지급된 32개월분 급여 4555만원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오라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일 직원 급여를 과지급했더라도 공단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생각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만일 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고 잘못된 규정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던 직원은 상응하는 처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임 이사장 당시 잘못된 업무처리가 있었다면 현재 이사장이 처리한 업무가 아니므로 권한이 없다?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이 개인사업장도 아니고 법인체로서 기관의 대표로서 이사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전임 이사장이 잘못된 업무처리를 하였다면 당연히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현임 이사장이 업무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이 잘못한 업무처리를 직원이 소송을 통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관이 잘못된 업무처리를 하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왜 직원이 소송을 통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처사가 많은 직원들의 사기는 꺾고 비효율적인 조직이 되어 여러 지난 몇 년간 대외기관평가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돌릴 것인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구청장의 성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모 직원은 2012년 6명중의 한명이고 2013년 두 명 총 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을 안 해봤지만 적게는 1인당 연봉차이가 200에서 900까지, 수천에서 수억까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본 의원이 10월 6일날 구정질의서에 제목만 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라고만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10월 6일 20시경 직원이 전화 왔습니다. 우리 8명중에 한명은 소송을 할까 하는데 7명은 안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직원들은 늘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침 혹시나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더라도, 나중에 그 미정산된 부분을 받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소송을 안 하던 차에 어찌된 일인지 느닷없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8명이 공히 모두 소송에 참가하겠노라고. 그 얘기 듣고 좀 씁쓸했습니다.
  자, 옛 장수 본인이 아끼던 아주 귀한 찻잔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마시려다 어쨌든 흔들렸는지 찻잔을 놓칠뻔한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그 장수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우리 부하 장수들의 사상자를 봐도 가슴이 철렁하지는 않았다는데 이놈의 찻잔 하나 때문에 철렁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과감하게 그 찻잔을 깨트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부분은 바로잡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