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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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장의 복지철학은?
질문의원 정정희 의원 일자 2016.10.13
회의록 제2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구정발전을 위해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여년 몸담아 오신 강서구 복지정책에 관한 구청장님의 복지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에서 언급했지만 국가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복지예산이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는 보육경비,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비 감당하기도 벅찬 우리 구 또한 복지예산에 허리가 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큰 틀의 복지정책은 국가정책과 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작은 복지정책은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찾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된 생리대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여학생들은 평균비용 만원의 생리대를 구입하기도 벅차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거나 수건, 휴지로 대용하는 일이 발생하여 올봄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구 현실을 보면 초중고 학생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3천명 정도, 조건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1천명 정도 추산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기업과 복지재단에서 후원을 받아 앞으로 5개월분을 지원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 사업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여 보건소에 와 신상정보를 자세히 작성하게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생리대를 받아가도록 하지는 않는지요? 행여 이렇게 한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마저 없겠습니까? 또한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자존감 있게 자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복지란 꼭 예산문제가 아닌 철학과 윤리,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서구의 경우 일자리마련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가장 시급하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경제적 지원보다는 안정적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아 적절한 일자리마련을 연계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복지분야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구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 속에서 앞으로 강서구에 가장 절실한 구청장님만의 복지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구청장 노현송 일자 2016.10.14
회의록 제2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소외된 곳이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희망드림단 운영과 민간 후원 발굴 등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관 주도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일자리와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만의 복지 특수성을 감안하여 2017년 1월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연구단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복지정책과 융합될 수 있는 차별화된 복지시책을 발굴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