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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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의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은?
질문의원	정정희 의원	일자	2016.10.13
회의록	제2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강서구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마곡지구 개발과 고도제한 완화, 부천 원종동에서 홍대입구 구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굵직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으며 아직 시작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도시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한번 첫발을 디디면 중단없이 가야하고 만약 잘못되어 되돌리게 되면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중장기적인 강서구의 도시발전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4년 시민이 참여한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수립하여 현재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공무원과 전문가가 함께 1년반에 걸쳐 심도 있게 만든 2030강서발전 중강기계획이 있습니다. 2030강서발전 중장기계획의 도시에 관한 내용을 보면 도시공간구조 개편, 도시관리계획 정비, 노후주거지 정비개량 및 보존,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개발 및 정비 등 세부적이고 균형개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장기계획대로 구도심에 관한 도시개발이 실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구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서있지 못하고 제각각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이런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의 뼈대와 핏줄이 되는 도시인프라는 모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과 직결됩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인프라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과시용이 아닌 내실 있고 백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내년이면 강서구가 개청한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구만의 고유한 색깔을 가지면서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닌 환경, 문화, 복지, 의료, 안전 등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계획, 소위 요즘 활발히 논의되는 자립형 도시발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강서구의 명품도시를 위한 구청장님의 철학이 들어간 중장기적인 균형발전방향과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일자	2016.10.14
회의록	제2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리구의 중장기도시계획 비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개발방향은 강남·강북 간의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에도 마곡지역을 포함한 북측지역과 화곡동을 포함한 남측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30서울플랜상 광역중심인 마곡지구는 2009년 도시개발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첨단연구, 산업, 주거,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적 지식산업클러스터로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접한 가양, 등촌, 염창동 등 강서구의 북측지역은 마곡지구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주택 밀집지역인 화곡동을 포함한 남측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어 우리구에서는 2030서울플랜 하위 계획인 생활권 계획을 통해서 화곡, 까치산, 강서지구중심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영향이 인접지역으로 확산되어 발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회대로 지하화로 인한 지상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국회대로 주변에 대한 관리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화곡동 유통상가 및 국회대로 주변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까치산역 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또 다른 낙후 지역인 김포공항 주변은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서 김포공항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골프장 건설, 국제선 청사 리모델링, 항공우주박물관 건설 및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공항개발사업이 공항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에 공항주변 미개발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및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구의 각종 개발사업을 제약해온 고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교통여건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13년도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의 주민들과 함께 뜻을 한데 모은 결과 누구도 예상치 못한 34만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관계법령 개정 건의와 국제세미나 개최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여 구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고도제한완화 관련법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의 세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고도제한완화가 실현되어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도제한완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힘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